중남미에서 미-중 사이의 라이벌경쟁은 그동안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 자(FDI)를 뛰어넘어 최근에는 정치 및 안보, 금융, 농업 및 식량, 과학 및 기술 혁신, 산업 및 정보기술, 항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항공우 주, 에너지 및 자원, 관광, 관세 및 세금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 라이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2021년 12월 3일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CELAC 장관회 의 이후 “공동행동계획 (2022-2024)”을 발표했는데, 이는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 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비즈니스 및 지역 간의 교류를 위한 사회 적, 문화적, 인적 교류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 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그동안의 미-중 라이벌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은 갈등과 경쟁, 그리고 협력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기 미국의 일 관된 대중국 강압 전략으로 미·중 간 긴장과 안정의 순환 고리는 끊어져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채 머물러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을 넘어 미국의 가치에 대항하는 이념적 경쟁으로 규정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바이든이 제안했던 자유주의 국제주의에 기반한 협력의 외교정책과 상충된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 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 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 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The aim of study was to investigate polluted amounts 16 PAHs in railroad(waste railway ties) area, factory area and land-fill area. All of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GC-MSD(SIM mode), and the recovery range, detection limit and standard deviation obtained by this experiment were 73.88 ~ 94.75%, 0.009 ~ 2.252 μg/kg and 1.861 ~ 12.373,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total PAHs(t-PAHs) and total carcinogenic PAHs(t-PAHcarc) in soils of three area were in the range of 12.54 ~ 3274.95 μg/kg on a wet weight basis with a mean value of 499.8 μg/kg and 0 ~122.77 μg/kg with a mean value of 20.16 μg/kg,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PAHs and t-PAHcarc appeared very high in railroad(waste railway ties) area (R2 = 0.8301), factory area (R2 = 0.9217) except land-fill area(R2 = 0.3782), indicated that t-PAHcarc concentration increases in proportion with t-PA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