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297개 사업을 집 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 총지출 325조 4,000억 원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지출이 92조 6000억 원으로 총 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와 앞으로 이 부분 의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복지사업의 비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별 문제 제기 및 대안에 그치고 있어, 왜 정책별 상이한 기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 심으로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들 사업이 가진 비효율 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검토, 문제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 실태와 복지용구사업소 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의 서비 스 및 복지용구사업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343명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편과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의 30.3%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는 복지용구급여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필요한 물 품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로 지급된 복지용구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가 응답자의 80.3%였고, 미사용 이유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해서 혹은 사용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과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은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평 가,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었다. 결론 : 연구 결과로 나타난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 반영을 위해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 제공, 상담 및 평가, 모니터링 및 관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복지용구급여 이용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복지용구 관 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갱생보호란 범죄 및 비행을 범한 자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원조등을 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갱생보호제도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석방된 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석방자보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역사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 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실시된 것이 최초이지만,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법보호사업이다. 그 후, 1961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법률인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법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갱생보호법은 3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내처우제도의 구축과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사업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제도는 범죄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술한 갱생보호법제 등에 의해 갱생보호실무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연혁과 관련 법률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의 주도적인 실시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갱생보호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이론적 연구는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관계들을 설명하여 교회사회사업으로서 노인을 위한 죽음, 임종, 그리고 사별에 관련하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실천적이고 위기개입적인 가치들을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교회사회사업 접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교회들이 교회사회사업으로서 호스피스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죽음과 사별에 관련된 욕구를 가진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 통합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가정하고 있다. 이 이론적 연구는 인간 자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와 연계함으로서, 노인을 위한 죽음, 임종, 그리고 사별과 관련하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실천적이고 위기개입적인 가치들이 입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을 위한 교회사회사업의 적용들은 지역사회와 가치 지향적인 서비스로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 강조되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능에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목적사업으로 인식됨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연구도 부족하다. 지역사회조직화와 관련된 학문적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이론과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일부 제시된 실천모델의 경우에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고, 실천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실천모델을 뒷받침하는 이론 제시와 실천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모델, 실천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의 전문적 실천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에 대해 학자들 간에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제시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사회조직화 실천과정에 다각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조사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비공식적 지역주민의 조직과 사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 역할도 지역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5전쟁 이후 급증한 성매매여성을 돕기 위해 세워진 애란원의 설립자 반애란 선교사는 기독교적 여성 인식을 바탕으로 ‘한번 성매매에 빠진 여성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미혼모 보호시설의 설립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 및 모성보호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은 요보호여성 복지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연합을 이끌어내었다. 반애란 선교사의 설립 정신이자 애란원이 추구하는 태아의 생명존중, 모성 보호, 가정보존 등의 가치는 한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 윤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애란원의 설립과 성장은 기독교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 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교 전통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여성 인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 교회사에서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유치원 지원사업을 경험한 유아 어머니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이고, 지원사업이 유아와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북도 C시에 소재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6명 이었으며,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사용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활동비를 지원 해주는 것에 대하여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활동을 유아가 무료로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 운영에서의 어머니의 요구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 지원사업 유치원에 복지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편적인 복지혜택으로서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있었으며,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표현활동과 야외활동을 통하여 유아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다양한 견학이나 체험활동을 통하여 가정에서 경험시켜 주기 힘든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와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을 요구하였으며, 어머니 지원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내용과 한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요구하였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유치원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와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