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in the province is one of the foreign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promulgated 27 Economic Development Zones(5 EDZs as central level and 22 EDZs as provincial level)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ansion of external opening policy. EDZs of the provin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s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alytical criteria that can be quantified when considering the location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en domestic companies advance in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deriv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criteria. After that, based on this, we intend to quantify the evaluation of the location prior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this study, through AHP analysis results, when domestic companies enter North Korea, we derive the importance and preference of location selection factors when considering the location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s.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North Korea when the Korean company entered the North economic development zone following location for evaluation. That i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incentives. And 14 sub-factors were selected and AHP analysis was performed.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 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are regarded as CALNMP’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profound differences in its legal structure.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Cabinet and Labor Party’s administrative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LNMPL, CALNMP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y,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화교는 초국가적 행위자로서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민국가를 변화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북한 화교는 북.중 국경무역의 발기자였으며 1990년대부 터 북한에서 “제1세대 부자”로 인식되어 있다. 화교자본은 북한 시장에 서 가장 중요한 외국자본이다. 그들은 경제력의 신장과 함께 북한 공공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위상을 급 상승시키고 있다. 비롯 북한 화교의 경제활동은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 그리고 여전히 미비 한 제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나 북.중 양국간의 정치, 경제관계의 밀 접화, 거역할 수 없는 북한의 “시장경제” 환경 , 북한 정부의 정책 조정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화교는 인맥, 언어적 우세, 중국과 북한 문화에 대한 습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 “시장경제”의 비중 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초국경 활동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자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