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 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 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 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 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 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의 제품 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성은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모듈성이 조직 체계 및 산업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개별 모듈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술 체계와 조직 체계 간의 상호 작용과 이로 인해 산업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기 언급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성에 관한 기존 해외 연구들을 모듈성과 제품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표 준과 조직 체계, 지배구조와 제도적 요소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 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듈 제조 업체 육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체계 도입 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외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 다. 또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 반영, 산업 내 핵심기업의 참여 유도, WTO 법 과 같은 제도적 요소 등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남극은 평화적인 이용만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각국은 남극자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남극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중·일은 남극연구개발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통되나, 세부적인 정책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은 남극조약 추가가입국이면서 해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튼튼한 토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애니메이션지원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유럽연합의 공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차별화된 세부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제작지원 중심의 한국정책이 창작을 위한 개발, 교육 및 훈련, 배급,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 학력 교육 측면에서 정책 수행의 근거 법령 측면에서 한국은 기회 균등보다 사회 적응 관련 조항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에 주로 관여한다. 둘째, 다문화 학생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셋째, 모든 학생 대상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근거 법령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평가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학부모 참여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보다 적극으로 포섭하여 양국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향유를 인권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situation of allotment garden and its implication from case study on the Kleingarten in German the Dacha in Russia and the Civic Garden in Japan. It has shown that the allotment gardens have gradually been an important for urban people to have recreation and health from 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whereas most of kind of allotment gardens in three countries was perspectively enhanced according to their historic and social contexts, the basic rationales initiated were to provide recreation areas for supporting people health and preserving green areas in urban areas. To expand these kind of allotment gardens, we conclude that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related law are needed to activate and enhance the allotment garde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