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실태를 분석하 고, 2024–2025년 개정된 계상기준이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44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핵심 지표로 ‘월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금액’, 즉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값을 설정하였다. 건축와 토목[단지·도로·조경]공사의 사업종 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규모별, 공정률별로 층화하여 비교한 결과, 2024~2025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규모가 낮은 반면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긴 토목에서 월별 사용실적 금액이 일관되게 낮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유지·보수, 정기 교육·검진 등 상시성 비용 집행 압력이 높게 나타 났다. 202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편으로 인한 요율 상향 시나리오에서 는 월별 가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토목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 되었다. 다만, 공사금액에만 연동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잔존함에 따라, 개정된 계상기준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금 액에만 연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의 실효성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고도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 using domestic statistical data from 2007 to 2024. Over the past 18 years, the number of WMSD cases approv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creased by 110.6%, accounting for 60.3% of all occupational diseases, confirming it is a serious social issue. In this empirical study, we utilized crossanalysis and Pearson's Chi-squared te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MSD types and worker characteristics (gender, age)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industry, size). The analysi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WMSD types based on the worker's gender, age, industry, and workplace size, confirming all hypotheses. Men had a higher proportion of diseases from "tasks imposing excessive physical burden," while women had a higher rate of "carpal tunnel syndrome". The incidence of disorders from physically demanding tasks was also higher with increasing age, in physically intensive sectors lik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mining, and in larger workplac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need for future WMSD prevention policies to be tailor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both worker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fic work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targeted and effectiv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i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mproving the well-being of workers.

Priority should be considered to encourage businesses to participate by activating the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domestic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only products that meet the environmental sign certification standards for low-noise construction machinery are recognized as "low-noise machines". A compliance evaluation agency (CAB) in the field of low-noise equipmen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to help facilitat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domestic company produc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help expand the supply of low-noise machin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ort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fragmented landscape of global loot box regulations, which have emerged from a discourse predominantly focused on negative aspects such as gambling. The analysis reveals a variety of coexisting regulatory models—including prohibition under gambling law, mandatory disclosure, and self-regulation—that lack a unified standard and raise issues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for an urgent shift beyond a problem-solving approach toward balanced research that examines the positive functions of loot boxes for players and the industry ecosystem to inform rational policymaking.

A total of 10,977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ISTFs) have been installed and operated on Jeju island as of 2022. The number of ISTFs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hillside area, where the elevation is above 200 m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area for groundwater recharge. A total of 80 ISTF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ir management status and effluent water quality. This was carried out in two areas, Aewol-eup and Jocheon-eup, which are known to have the highest density of ISTFs in Jeju island. Consequently, 23.9% of ISTFs failed to remove sludge regularly, and 41.3% of ISTFs did not run the blower. The effluent water quality revealed that violating percentage of the legal standards for BOD, SS, T-N, and T-P were 75.0%, 62.5%, 100%, and 86%, respectively. To assess the efficiency of effluent quality by management, an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he BOD and TOC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ffluent from ISTFs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Furthermore, no distinction was observed in contamination components due to blower 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DO. However, the mean value of the NH4 +-N/T-N ratio was found to decrease with DO, indicating that blower operation may potentially reduce the contamination burden of ammonium in groundwater.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웹보드 게임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웹보 드 게임의 정의 및 주요 해외 웹보드 게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게임,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고·포류)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그 형태의 따라 겜블링 모사(Simulated Gambling) 게임과 스킬 게임(Skill Gam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 음으로,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표 게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유형 을 대표하는 게임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 유럽, 미국의 웹보드 게임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내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도로분야와 관련된 기준에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은 상위기술기준으로 분류되며 그 외 지침, 편람,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은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상위기술기준은 도 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침, 편람,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상위기술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소관부서 등 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하위기술기준은 제정 당시 시점의 상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제정 후 현행화 등의 후속 관 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까지 발행, 고시 또는 배포된 도로분야의 하위기술기준의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통한 하위기술기준의 활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 는 현재 150여 개의 하위기술기준이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분야 설계 및 도로 시공 분야 전문가 검토 를 통해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하위기술기준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 위기술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여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의 현장 활용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일본어 교육은 일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변화 를 겪고 있다. 교육 기관의 증가, 교육 내용의 업데이트, 교사 양성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학습자의 일본어 수준이 효 과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더 많 은 인재 지원도 제공하였다. 동시에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어 교육에 유용한 조건 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교육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적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현대화와 국제화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교육의 질과 교육 자원 분배, 교사 인력 부족, 교 육의 불안정한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