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 예컨대 인구의 고령화 및 복지국가의 변화와 연결지여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 셋째, 현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measures required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l stability of and executing the systematic plan for Gangwon-do in relation to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launc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nit project carried out via the Gangwon-do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presented the tendenc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H/W and S/W proj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anchor space and the resident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Further,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ents that could objectively measure the effects of the project, it concentrated more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that are required for verifying the execution of unit projects like the establishment of buildings and operating programs. It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practicality of the project, the correlation with the New Deal Project, and the validity of the project contents. To improve these aspects, Gangwon-do would be required to highlight its distinguishability from the other regions and increase its practicality by operating the field-centered urban regeneration educational program,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each of the areas in case there is a need to execute a project plan and discover a project with placeness. It also needs to focus on strengthening its connection wit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by discovering the resident leaders and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needed for systematically monitoring the regional changes in accordance to the urban regeneration preliminary project.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 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 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 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 석과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전 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 가능한 그린포트 구축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울 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하드웨어 정책으로 LED 교체와 AMP의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으 로 항만환경관리부서의 신설이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

Climate change is not only abnormal condition of climate systems but also the perplexities of socio-economic system including agriculture, ocean, energy supply plans and ecosystem.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xtreme weather relate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the losses of lives and economic damages are getting huge. For the adequate response of climate change, more comprehensive reviews of research results about observation, projection and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rame, to structure and to prepare writing strategies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the Physical Science Basis).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2010’ was prepared using 1,003 references by 46 climate change scientists with seven chapters and 328 pages. Ten chapters and more detailed sections for the 2nd Korea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IPCC 5th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Chapters cannot be changed while sections can be combined, deleted, and altered with admissions from consultation committees. Committees consist of climate change experts from government organization, universities and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ural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in satisfying needs of green tourism and vitalizing rural economy to use closed school in rural area as experience facility. For using closed school as experience facilit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ts are needed in effective equipments and stable operation based on multi-perspective approach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try to evaluate green-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experience facility remodeled from closed school considering regional popul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evaluating process, gravity potential model are adapted with considering group size of customer and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is a function of user restriction which depend on possible activity in each experience facility.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experience facility is calculated with summation of accessibility to each region, and we analyzed it as a group by closed school type and location with application in Chungcheongnam-do. We found a correlation between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closed school and their income.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국지적·돌발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국지적·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재업무와는 달리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첨단 IT기술 및 GIS 기술,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집중호우 및 돌발호우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물관련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을 구축하여 수문, 기상, 공간정보 등 65종의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자원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야 300여개의 다양한 기초자료와 GIS를 이용한 수자원단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가하천의 측량자료 및 하천관리대장, 한국하천일람, 홍수위험지도 등 하천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자원정보화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물관련 정보들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해 재난예측 및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를 촉진하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사업들에 대한 기반기술을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이하 호남 SG)에서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호남 SG의 목적은 과학적인 기반을 토대로 연구와 대민활동 및 교육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호남지역 연안자원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전략수립을 위하여 우선, 80건의 전라남도 정책 자료와, 40건의 호남 SG 연구 자료를 입수한 후, 다섯 가지 해양수산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 자료에서 핵심단어를 발췌한 후, 핵심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실용위주', '이론위주', '미래지향', '현재지향' 등 네 가지 척도를 갖는 4분법적 의미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전략방안의 현장적용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This study surveys the herb industr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activ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by which Choongbuk, as one of local authorities, makes the first attempt in Korea. It describe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application,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Choongbuk is arranging a Herb garden as the first step in connection with the exsiting plan, It could be highly rated because there has been no example yet in korea and therefore it could involve risks. 2. The selection of site will be decided by the Do-authorities considering traffic network and accessibility. Therefore Shi and Gun authorities could have a passive and formal attitude for this policy. 3. The size of the herb garden, by modeling Japanese and European herb garden, will be 15000 pyung(4545m), From the point of view it is a start, the herb garden has still tasks to solve, e.g. lack of experience, organizational and technologi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