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신예 작가 요나스 요나슨이 2009년에 발표한 문학작품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중심으로 삶의 비극성을 긍 정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환시키기 위한 온작품읽기 과정을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의 직·간접적 사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알란 칼손이란 100세 노인을 세계사의 여 러 현장에 등장시키고 작가 특유의 개그 요소와 묵직하지 않은 문체로 서술해내면서 알란만의 '될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마인드와 새로운 삶의 시점을 풀어낸 소설이다. 텍스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래시간조망과 희 망은 노년기 삶의 의미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노년기 삶의 의미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소설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번역의 어려움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번역 전 략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 텍스트 번역 과정에서 문화소는 가장 까다로운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는 특정 어휘 선택뿐만 아 니라 번역자의 문화적 역량 또한 요구한다. 많은 언어학자와 번역학자 들이 문화소의 정의, 분류, 및 번역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 히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소설과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문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 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번역 절차와 전략을 분석했다. 번역 절차의 결과를 이국화와 자국화 전략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자국 화 전략이 68%로, 이국화 전략 32%에 비해 36% 더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원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대상 독자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적응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문학 작품의 문화소를 번역하는데 사용된 전략과 절차 를 논의함으로써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번역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지질학적 시간 개념 인식에 따라 퇴적암 형성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실행은 B 광역시에 위치한 U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7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의 수집은 Jolley et al. (2012)이 개발한 LIFT (The Landscape Identification and Formation Test) 검사 도구를 수정 및 번안하여 객관식 문항을 구성하고, Charles and McConnell (2018)이 활용한 지질학적 경관 형성에 대한 인터뷰의 구조를 서술식 문항으로 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술형 문항 응답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지질학적 시간 개념 표출 유형을 기준으로 세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군집은 각각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Specific time concept cluster), 막연한 시간 개념 군집(Vague time concept cluster),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No time concept cluster)으로 명명되었으며, 각 군집별로 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단답형 문항의 점수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 였으며,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은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에 비해 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사례에서 Ault (1982)가 언급한 지질학적 연대에 대한 과소 추정과 과대 추정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또한 각 군집별로 수집된 서술형 문항(퇴적암 형성 과정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언어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중심도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화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 시간 개념 군집은 퇴적암 형성의 모든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시간 개념이 현상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막연한 시간 개념 군집은 퇴적암 형성 과정에서 퇴적, 압축, 교결, 암석화, 노출의 과정이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지 않지 만, 지질학적 시간 개념은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간 개념 미표현 군집은 퇴적암 형성 과정에서 퇴적, 압축, 교 결 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시간 개념의 인식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추가로, 각 군집별 시간 노드의 커뮤니티가 가지는 중심도를 활용해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간 결과, “시간 개념 미표 현” 군집은 퇴적암의 형성 과정을 시간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비대칭 전략은 상대성이 있는　두　국가가　예측 불가능한　목표와 방 법,　수단과　의지로 싸우는 전쟁 승리의 내재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비대칭 전략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기원을 성경 속 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함의를 도출하여 현존 및 미래의 위협 에 대응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비대칭 전략은 3,000년 전 성경 속 전쟁 사례를 비대칭 전략의 형태 면에서 분석한 결과 고대로부터 비대칭 전략이 전쟁승리의 본질적인 요소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존 및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략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국과 북한의 위협을 고 려 균형적인 비대칭 전략 추구가 필요하며. 국방예산 측면을 고려하여 위 협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군은 상대적인 비대칭 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방법의 비대칭 전략 발전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군은 국가총력전 차원에서 상대적인 비대칭성을 강화하여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 끝으로 평상시부터 많은 연구 및 토의와 군교육기관에서부터 비대칭 전략에 대 한 연구, 토의 및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비대칭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비대칭 전략에 대한 핵심요소 도출, 실행방법 구체화로 한국군의 비대칭성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e government aim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hydrothermal energy, specifically through wastewater heat recovery. This process involves extracting heat from wastewater or treated water. However, assessments of demand sources for local cooling and heating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proximity of nearby facilities, without conducting comprehensive demand analyses or defining explicit supply area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suitab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e gross floor area of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surrounding WWTPs. Initially, potential supply and demand sourc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apacity of WWTPs and the gross floor area of buildings capable of utilizing wastewater heat. In the Republic of Korea, 330 WWTPs with a capacity of 5,000 m3/day or more have been recognized as demand sources for wastewater heat recovery. The provision of treated wastewater to structures located within a 500 m radius of the WWTPs for heat recovery is considered a feasible option. The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and renewable energy cluster were identified among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complexes A total of 13 potential supplies were identified, provided that the gross floor exceeded 60,000 m². Finally, after prioritizing based on WWTPs with these conditions, the underground plant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was ranked as the highest priority. If furthe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CO2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conducted, this approach can be expanded and applied within the framework the Water-Energy Nexus. Wastewater heat can be utilized not only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but also as a means to enhance wastewater reuse through the supply of treated wastewater.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PURPOSES : Recently, interest in radioactive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concerns are increasing due to safety issues such as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not included 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e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onsidering the Fukushima and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radioactive leak accident response manual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by estim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through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imulation. Additionally, we aimed to supplement the on-sit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METHODS :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ssuming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measures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in the Gwangju area in the ev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s were supplemented in response to a radioactive leak. RESULTS :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failure, conducted a simulation to derive the impact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on-site response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ONCLUSIONS :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sufficient portions of the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should be supplemented,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hould be ensured to respond to radioactive disasters. Therefore, based on the revise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close cooperation and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enable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disaster.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 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 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 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 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 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량적,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휠 체어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전동휠체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63명의 장애인을 조사하였으며, 전동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거나,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n=5)를 제외하고,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척수손상(n=12), 소아마비(n=11), 근육(n=19)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n=16) 총 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지 는 선행 연구를 근거하여 네 개 영역, 17개 대표 문항과 22개의 세부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조사 시 욕창의 단계, 전동휠체어 시트 옵션 그리고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정량적, 정성적 응답은 각각 분석하여 전동휠체어 구매 현황과 사용 만족도, 사용 경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비용으로써 정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아쉬운 구매를 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후 활동의 변화는 다양하였으며, 이는 '작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작업', 도움의 감소, 정서적인 가치와 수리, 교육 및 훈련, 외출 비용 등이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전동휠체어의 비용과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유 형에 따라 가치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산출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치유농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경남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37개 치유농장 중 62.1%는 기존에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농가 맛집, 체험농장 등으로 운영되다가 3년 전부터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농가는 40.5%,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농가는 59.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농가는 48.6%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 처치 및 안전 관련 용품은 100%의 농가에서 비치하고 있었고, 치유농장 홍보는 SNS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농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예방 중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76.2%였고, 개인보다 단체 참여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의 농장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1회당 참여 인원은 11명에서 20명까지가 43.2%, 1회당 운영 시간은 120분이 51.4%, 참가 비용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용 자원으로는 식물 자원이 48.6%,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이 39.2%, 동물 및 곤충 자원이 12.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유농장 자원 중 환경 자원은 4.37점,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4.13점, 기타 부가서비스는 농장의 신뢰성이 4.4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 친밀감·편안한 분위기, 자연경관,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농장의 신뢰성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 교생활만족이 인권존중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R기반의 jamovi 오픈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존중경험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 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권존중경험과 학교생활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