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 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총 23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조례의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지역적 생활보장, 전달체계 등 주요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 과 첫째, 조례들은 부산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어 나머지 구·군에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기관 설치, 실태 조사, 지원사업 등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 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와 기 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해상운송에서 충돌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요한 안전 문제로써,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s)의 철저한 준수가 권장 된다. 그러나 복잡한 해상 환경과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항해사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충돌회피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인 GPT를 활용하여, 유인선 항해사가 COLREGs 규칙에 부합하는 충돌회피 판단을 신속 하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프롬프트 설계안을 제시한다. 특히 4단계 충돌회피 과정을 확장하여, 항해사가 GPT와 자 연어로 상호작용할 때 사용할 표준화된 프롬프트를 구체화하였다. 가상의 시나리오 적용 결과, 항해사는 GPT의 조언을 통해 주변 상황 인식부터 회피경로 선정, 실행 단계까지 일관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으며, COLREGs의 준수와 충돌위험지수(Collision Risk Index, CRI) 계 산 등의 복잡한 작업을 AI가 보완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줄일 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 뿐만 아니라 현행 유인선 운항 에서도 AI-항해사 협업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디지털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노인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중심 으로 조례의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의 3가지 분석기준을 토대로 조항의 존재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입법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조례는 조항 구성에서 권리성 및 실행력을 담보하는 규정이 부족 하였으며, 계획 수립이나 현장체험 등의 실제 이행률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전문인력 확보, 실태조사 항목이 부재하거나 임의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조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조 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생활지원사의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민감성이 조절변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도에 거주하는 생활지원사 21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검토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생활지원사의 감사성향, 삶의 만족도, 민감성은 모두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 다. 둘째, 감사성향과 삶의 만족도, 민감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감사성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민감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생활지원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성향 증 진뿐만 아니라 민감성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정서관리 전략이 병행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의 치유적 돌봄 역할에 관한 국내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해 당 개념의 구조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2010년 이후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개입 내용, 연구방법, 주요 변수 등을 기준으로 문헌을 분류·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적 돌봄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었으며, 특히 음악·미술·회상치료 등은 우울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돌봄 기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들의 치유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인식과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 는 생활지원사의 치유적 돌봄 가능성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조망함으 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전환과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PSM)과 이중차분법(DiD) 및 삼중차분법(DDD)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지원사업이 수혜 기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부장 R&D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부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기술적·사회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률 등 일부 경제적 성과와 연구개발집중도, 연구개발비증가율 등 일부 기술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성과에서는 소부장 일반기업 및 전문기업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점 에서 기존 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소부장 성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소부장 기업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현재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발전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전투수행기능 중 일부 분 야에만 편중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다영역작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 역시 정치적·전략적 수준 측면의 기동과 화력 분야에만 집 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韓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육 군 교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투수행기능 중 지속 지원의 일부인 군수지원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 및 다영역 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의 핵심 사항에 대하여 美 교리를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군사이론의 사례를 통해 다영역작전과 군수지원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韓 육군의 군수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다영역작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이를 종합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육군이 다영역작전을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 전투수행기능이 통합 된 연구를 진행 시 다영역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개념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based analysis system that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AI legislation, including the EU's AI Act, while also addressing the analytical needs of the public sector. The focus is on providing timely and objective information to policymak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by exploring advanced analytical methodologies. As the complexity and volume of data rapidly increase in the modern policy environ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obtain the objective information needed for critical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e study integrates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 to create a system capable of meeting the analytical demands of government entities. The target dataset consists of “quantum” field data collected from South Korea's National R&D Information System (NTIS).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this data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while BERTopic, a natural language analysis package, was used for text analysis. With the introduction of LLMs, the extracted information from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analysis was not merely listed but also connected in meaningful ways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is approach enhanced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I analysis, minimizing potential errors or distortions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while maintaining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AI regulations such as the AI Act. The use of LLMs, in particular,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ystem’s capabilities for deeper and more multifaceted analysis.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 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 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취업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814명이며,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부재정 공공일자리, 민간 사 업체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업체 유형별로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