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배치되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는 대상 선박이 주묘되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면적의 계산 시에는 대상 선박의 전장, 수심, 저질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 설운영세칙(혹은 규정)에는 정박지의 선박수용능력 기준으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톤수 단위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기준을 선박의 전장으로 변환하여 실제 대상 선박의 투묘 중 선회 반경을 계산한 결과, 분석 대상 90개의 정박지 중 25개의 정박지(27.8%) 에서 선회 반경이 지정된 수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설운영세칙(혹은 규 정) 상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기준을 전장으로 개정하고, 관련 해사 법령의 해당 조항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SOC 투자 규모는 매년 6% 이상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로 분야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효율적 SOC 투자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 SRN)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SRN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국가전략도로망의 개념을 정의하고, 객관적인 지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분류 방안으로는 KTDB 네트워크 기준 도로의 교통량 실적에 기반한 분류 방안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분류 방안을 고안하였으며, 두 가지 분류 절차에 따라 선정된 도로를 취합하여 최종 국가전략도로망을 지정하였다.

노거수는 자연유산이자 환경 지표이다. 노거수 자원의 생 태 ·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황조사 차원의 연구 와 토양 성분, 잎 활력도 분석을 통한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제언하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거수 입목 형태 분석이나 입지환경과 생육상태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 대상도 지정노 거수(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호수)에 치중되어 있어 비지정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시가 통합하여 743,48㎢ 면적을 가진 창원시 는 섬 · 해안 · 내륙이 공존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대표지역 으로 이 지역 노거수 자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창원시 행정 구역 내 노거수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입지 환경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호수 지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예비조사, 1, 2차 현장 조사, 결과 분석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헌 자료를 찾아 지정노거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주민 청문을 통하여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노거수 237본 목록을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지정노 거수 자료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비지정노거수의 위치, 수종, 본수도 확인하여 주요 제원을 측정을 하였다. 2차 현 장조사에서 세부 제원을 실측하고 입지환경, 생육상태, 관 리 실태를 정밀조사 하였다. 노거수 수령은 수종별로 줄기 절단면과 고사목 그루터기 나이테를 조사하여 생장량을 계 량화 하였고, 장기생장 유 · 불리 조건을 찾기 위하여 최근 고사한 노거수 입목 환경을 조사 분석하였다. 노거수에 대 한 제원, 입지환경, 생육상태, 인문환경 등 세부항목을 조사 지정노거수와 비지정노거수 2개 집단으로 분류, 통계적 방 법으로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창원시에는 천연기념물 1개소 4본, 경상남도 기념물 1본, 창원시보호수 53개소 87본 등 지정보호수 92본 과 이에 속하지 않는 비지정노거수 145본을 합쳐 237본 노 거수가 분포하고 있었다. 노거수 분포는 자연입목보다 식재 수목(5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은 전체 22종 237 본 중 푸조나무가 72본 (30.4%)으로 느티나무 56본(23.6%), 팽나무 36본(15.2%) 소나무 13본(5.5%) 서어나무 12본 (5.0%)에 비해 많았다. 이는 푸조나무 수호수(守護樹) · 비 보림(裨補林)이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노 거수 평균규격은 402㎝로 비지정노거수 378㎝보다 컸다. 그러나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왕버들, 음나무 최고제원 은 비지정노거수가 더 컸으며 북부리 팽나무는 국내 최고규 격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흉고둘레가 15cm 큰 것으로 밝혀졌다. 수형과 수세, 가지신 장, 지엽밀도, 신엽 및 낙엽, 뿌리 건전도와 결손지, 부패·동 공(洞空), 부정아, 수피용탈, 줄기혹, 병충해 유무로 진단한 노거수 생육상태는 지정노거수는 ‘보통(건전)이하’ 비지정 노거수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지정노거수 64%, 비지정노 거수 22%가 외과수술을 하였다. 입목지점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토성, 미기후, 천재 및 인재 요소, 인공시설물의 복사열과 간섭, 원지반 변형 정도 를 분석한 결과 비지정노거수의 입지환경(자연성)이 비교 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지정노거수는 개방된 공간에 도로 와 건물 · 시설물과 근접하는 개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 하였다. 수관영역 내 바닥상태와 투수율이 나쁠수록 외과수 술률이 높은 것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수세 쇠락 또는 고사(枯死)진행은 인위적 원인(84%)이 자연적 원인(16%)보다 높았고 도로확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생육지반 변화 적응력은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느티 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높았고, 노거수 근경부에 주로 발생하는 줄기혹은 암석, 절개지, 석축 등 입목지점 경질(硬質) 하지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지환경과 수종, 입목형태와 건강성은 상관관 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삼진지역은 푸조나무 비보 림이, 내서지역은 서어나무 동구림(洞口林)이, 대산지역은 팽나무 당목이, 진해는 해안을 따라 팽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단목(單木:독립수) 보다는 쌍수(雙樹) 또는 군 집 형태로 입목하거나 주거지와 이격하여 위치하고 후계목 을 가진 노거수가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았다. 옛 관아 가 있었던 소답동 진동면 웅천동에 느티나무가 집중 분포하 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보통이하로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인지성·장소성이 높고 신앙대상과 제례의식, 유래 전설이 있는 인문환경을 가진 노거수는 보 존 의식이 높아 장기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 정노거수의 입지환경 · 건강성 · 수형미가 낮은 것은 보호수 로 지정이 오히려 노거수의 자원 가치가 떨어진 결과로써 접근성이 좋은 지정노거수에 사람을 위한 과도한 개발과 시설물 도입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노거수는 원경(遠景)이 라는 인식과 달리, 주간(主幹)의 규모, 판근(板根), 줄기뻗 음새 등 수관 내 근경(近景)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노거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경관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창원시 노거수는 지나치게 외과수술과 수간주사에 의존 하고 정자나 운동기구 등을 과도하게 설치하거나 불투수포 장, 일본식 조경석축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접근성 위주로 노거수를 지정하여 수령과 제원(규모) · 희소성 · 생태성 · 지역대표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노거수 전수조사와 재평가를 통하여 노거수 지정 및 해제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거수자원조사표>와 같은 노거수 발굴, 평가, 지 정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노거수가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육공간 확보, 예비보호수(관리수) 지정, 후 계목 육성, 친환경 생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거수 제원, 건전도, 희소성, 경관 문화성, 지속가 능성 등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노거수 지 정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 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

With the radical changes and advancements of industrial economy, it is required to secure product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to overcome uncertain environments and generate a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growth. So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the superior product selection system in 1996 and has granted such incentives as priority purchasing and contracts the products of SME whose technological capabilities have passed the screening criteria. After analyzing the ambiguity of the evaluation procurement used in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this study proposed seven detailed indexes for evaluation.

경주국립공원 문화재지정구역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은 총 14과 40속 45종 1변종 등 총 46분류군을 확인하였다. 귀화식물을 유형별로 구별해보면, 생활형은 1년생 초본이 17분류군(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년생 초본이 16분류군(34.8%), 2년생 초본이 11분류군(23.9%), 목본이 2분류군(4.3%)로 나타났다. 원산지별로는 유럽이 17분류군(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이입된 종이 16분류군(34.8%)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화도는 3등급이 18분류군(40.9%)으로 가장 높다. 귀화식물 321분류군에 대한 본 연구대상지의 도시화지수는 14.3%이며, 지구별 도시화 지수는 남산지구가 8.1%로 가장 높다. 경주국립공원은 사적형 공원으로 문화재가 매우 중요하나, 문화재 주변의 식재 및 관리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귀화식물의 경우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If cultural Heritageis located in the downtown, conservation areas was developed or is being developed In most cases Therefore, in this case, the relative height of the building during construction than the regulatory limit is reasonable, is emerging need to be objectified. This study was utilizes GIS analysis techniques for 'View Corridor' and building height standards were determined. First, 'View Corridor' set and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for the analysis of urban environmental factors were analyzed in. In particular, the topography and urban planning, and existing building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the physical urban environment, with detailed analysis on the major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with a combination of a review of the impact factor for the formation of the urban landscape recognize the scope has been expanded. Second, the key selection criteria for View point largely focused on cultural Heritageand the surrounding communicative point of view and, consequently, connectivity, and symbolism, accessibility, analysis, factors such as Prospect, setting the standards by applying a detailed assessment of each item the main view point were derived. Third, the derived key View point on the terrain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simulation analysis carried out by considering together the main axis, and this suggests a reasonable height for the proposed standards.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강 하구역 주변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Ramsar Site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존 습지 유형기준 재설정을 통한 비오톱유형 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김포대교 하부 신곡수중보에서 이산포구간 사이 자유로변에 위치한 장항습지로서 면적은 약 2.7km2이다. RIS(Information Sheet for Ramsar Wetlands)의 작성을 위한 현장 및 문헌조사결과 장항습지는 물리적으로 5m이하의 낮은 표고를 갖는 퇴적지형 상에 위치하였으며 여름철 강수량의 집중으로 인한 하천 하구 퇴적현상에 의해 형성되었다. 생물생육환경은 염도에 따라 기수역과 담수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근권토양은 미사질양토(Silt loam), 근권하부토양은 사질양토(Sand loam)으로 분석되었다. 식물상은 52과 135종 11변종 총 146종류가 관찰되었으며 주요 자생종은 버드나무, 갈대, 물억새 등 이었다. 현존식생분석결과 버드나무림의 분포가 전체의 37%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논 경작지가 전체의 13.5%를 차지하였다. 동물상으로 야생조류는 총 62종 25,977개체가 관찰되었다. 작성된 RIS와 Ramsar Site 지정기준 비교분석 결과, 생물지리학적 범주에 관한 Criteria 1, 생물종 및 생태공동체에 근거한 Criteria 2, 3, 4, 물새에 근거한 Criteria 5와 6을 만족하여 Ramsar Site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장항습지의 관리지역 설정 위하여 비오톱 유형설정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등급 I지역이 전체의 75.4%, 등급 III지역이 0.8%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에 따른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복원관리, 이용관리지역, 복원 및 이용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관리지역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