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재가노인 돌봄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안 전성, 삶의 질 향상과 돌봄 제공자의 효율성 증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K도 G군에서 디지털 돌봄을 받고 있는 재가노인 16명과 ICT 기술 활용 경험이 있는 돌봄 종사자 16명이다. 연 구 기간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약 2 개월)였으며, 연구 결과 ICT 기술은 고령자의 건강 관리와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ICT 기술은 자율성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 여가 및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회적 고립감 해소 측면 에서도 ICT 기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ICT 기반 돌봄 서비스는 돌봄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의 확대 및 발전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an optimization model for the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ICN), which is crucial for military operations, focusing on the efficient deployment of communication nodes to create a rapid and robust network while minimizing both distances and the number of nodes required. By integrating mixed integer programming (MIP) with minimum spanning tree (MST) and Steiner Tree algorithms, the model ensures that nodes are connected through the shortest, most efficient routes. Simulations demonstrate the model’s ability to form cohesive networks under constrained resources and time, reducing transmission distances and maintaining network stability. Case studies in a grid environment confirm the system's efficiency, with the model able to redeploy nodes if damaged to preserve network integrity. By utilizing both high- and low-capacity transmission systems, the model ensures reliable communication in challenging terrains like Korea’s mountainous landscape. The findings have critical implications for military communication strategies, especially for multi-domain operations involving air, land, and sea forces, and support decision-making for rapid and efficient deploy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in unpredictable conditions.

PURPOSES : The reliability of traffic volume estimates based on location intelligence data (LID) is evaluated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determining statistical significance or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database sets. We propose a method that best represents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actual LID-based traffic volume estimates and the VDS values (i.e., true values) for the same road segment. METHODS : A total of 2,496 datasets aggregated for 1-h LID and VDS data were subjected to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to evaluate the consistency of the two datasets. The VDS data were defined as the true values for comparison. Four different statistical techniques (procrutes, 2-sample t-test, paired-sample t-test, and model performance rating scale) were applied. RESULTS : In cases where there is a specific pattern (e.g., traffic volume distribution considering peak and off-peak times), distribution tests such as Procrustes or Kolmogorov-Smirnov are useful because not only the prediction accuracy but also the similarity of the data distribution shape is important.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nsight into the reliability of LID-based traffic volume estimation. To evaluate the reli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a paired-sample t-test was considered more appropriate tha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 of the machine-learning model. However, it is important to set the acceptance criteria necessary to statistically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aired-sample t-test varies according to the given problem.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양사고 예방 지원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주도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지난 21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이용이 제한되었던 3톤 미만 선박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발·추진되는 소형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이하 LTE-M) 송수신기의 성능 검증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해양 사고의 약 30%가 3톤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선박 전용의 송수신기 개발을 통한 해양안전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 소형 LTE-M 송수신기는 연안에서 조업 활동이 활발한 어선과 육지 인근의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송수신기가 설치·이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성능 및 안정적인 통신 품질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TE-M 망의 통신품질 요구 기준과 해양수산부의 소형 송수신기 성능 요구 기준을 검토해보고, 소형 송수신기의 성능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험 방안은 해양 사고 빈도가 높은 6개 실해역 노선을 대상으로 타당 성을 검증하였으며, 소형 송수신기 다운링크 및 업링크 전송속도가 각각 9Mbps 이상 및 3Mbps 이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커버리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집중관리구역(0~30km) 및 관심구역(30~50km)에서 각 95% 이상 및 100%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성능 평가 방안 및 시험 결과는 송수신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바다 내비게이 션 서비스 및 소형 송수신기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 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This research introduced a command-filtered backstepping control of mirror system to maintain laser communication between satellite and ground station. This requires a 2 degree of freedom gimbal mirror system using DC motors for target acquisition, pointing, and tracking (APT) system. This APT system is used for laser communication between satellite and ground stations. To track these desired angles, we have to control DC motors using introduced command-filtered backstepping controller (CFBSC) with disturbance. Command filtered backstepping controller has second order filter instead differentiation for simple and fast calculation. Introduced command-filtered backstepping control gives a smooth control signal for intermediate states. Simulation results verify that CFBSC outperforms SMC in terms of tracking error and disturbance rejection.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circuit faults using oscilloscope waveform analysis. Circuit resistance was calculated based on voltage and operating current values using a simple equ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rease in resistance of the communication circuit could be analyzed by analyzing the voltage level during transmitter operation. By combining information of the controller ID, the location of the fault was identified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location of the fault can be quickly found by analyzing the oscilloscope waveform and the controller ID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value of communication line contact resistance can be calculated using a simple equation, and the location of the fault can be found by analyzing the communication voltage level and ID information.

In this study, when a communication wire harness is defective due to long-term operation of a vehicle with a high-speed CAN communication network, the unique ID information of each controller and the oscilloscope waveform are analyzed to find defect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possible to know whether the circuit of the main wiring was disconnected by the differential voltage analysi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 sub-wiring was disconnected due to the generation of saw blade waveforms in the bus idle part. In addition, the fault location could be found with controller I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ircuit analysis.

이 글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수록된 문견록(聞見錄)을 중심으로 조선통 신사가 포착한 일본의 일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이들의 다양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의 일상 지식이 자세히 담겨있는 문견록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일상 지식의 개념 정리를 필두로 조선통신사가 포 착한 일상 지식의 갈래를 구분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해행총재(海行摠 載) 문견록(聞見錄)에 나타난 일본의 일상 지식을 몇 가지 주제로 구획하였 다. 첫 번째는 ‘일본, 비일상에서 일상적 지리 공간으로의 전향’이라는 주제 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인간의 거주지 확대는 지식의 확대로 직결되었으 며, 다양한 형태의 탐험적 행위는 공간적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일상적 지리 지식 수집 과정을 도식화 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지식 수집 양상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일상과 만 남 그리고 일본의 일상 문화 포착’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 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일상과 문화를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살폈다. 이는 일상 지식의 연구 범주 가운데서도 ‘일상과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세계 : 우리 세계, 그들 세계’라는 영역까지 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관한 인식론적 탐색과 인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 행하였다. 인식론, 즉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았는가 부정적으로 보았는가를 주로 다룬 선행 연구와 달리 인류학적인 시선에서 통신사행록을 다시 분석 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수록된 문견록(聞見錄)을 다 루면서도 일본을 ‘일상’ 그리고 ‘지식’, 나아가 ‘일상 지식’으로 읽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해행총재에 수록된 개별 사행록에 대해 서는 대략적으로 일정 부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문견록만 추출하여 ‘일상 지식’을 살핀 연구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선행 연구의 답습에서 벗어나 통신사행록 텍스트에 담긴 다양한 지식을 지리학, 문화사, 그리고 인류학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In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at workplaces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 in order to reduce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throughout the industry and promote worker safety. Currently, it is applied only to workplaces with 50 or more workers, but from 2024, it will be applied to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workers. Although these small-scale workplaces act as steppingstones in various fields, the rate of serious accidents is high due to the relatively poor environment and lack of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small-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and to drive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