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vestment feasibility of the poultry model village project at the KOPIA Kenya Center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n improv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conducted the Benefit-Cost analysis. The survey conducted one-on-one interviews with farmers who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e pilot project yielded an increase of 43,585 shillings(≒475,076 \)/ year per household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farms. The B/C ratio was 6.0, indicating a high level of investment performance.

최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대전환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재산업화 전략’으로 제조업 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제조업 가운데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을 중국 제조업 고도화의 지표로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17개년도 중국 31개 성(省)별 패널데이터로 고정효과 모형과 FGLS 모형 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체와 중국의 동부, 중부, 동북 지역, 장강경제벨트는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국 정부의 IFDI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중부와 동북 지역에 대 해서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중국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IFDI를 통한 첨단기술 산업 고도화의 정 책 목표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인 수출과 수입으로 측정된 개 방정도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고도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In this paper a concept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operations of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regarding the production and usage of water was introduced. Based on this concept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water quality in the upper basin of NakDong River relative to Busan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on the water supply service in Busan were modeled using the System Dynamics modeling methodology. SamRangJin basin area was determined as the upper basin of Busan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water quality of MoolGeum water intake point and water quality data of various mid- and upper water intake points along NakDong River. The amount of contaminants generated in SamRangJin basin was modeled using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the area and the treated amount was calculated using the efficiency of wastewater treatment and the degree of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 per investment. The water quality at MoolGeum water intake point was modeled to take the effects of the remaining amount of contaminants after treatment and the non-point source contaminants in SamRangJin basin. Using the developed System Dynamics model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 in SamRangJin basin were compared to the case of alternate water source development for Busan in terms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on the water supply service in Busan.

본 연구는 ICT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유발하고, 또 이들은 각 각 매출증대와 비용저감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증대 기여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비용저감 효과를 분석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비용점유율 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SUR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총비용의 감소효과는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각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투자와 중간투입은 상호 대체관계, 노동 및 자본과는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benefits of the R&D and recreational fishing as well as input-output analysis in the Tae-an Trial Sea Farm Project(TTSFP). We use B/C model to indicate the effects of economic valuation. B/C analyses model consists of Benefit Cost Ratio(BCR), Net Present Value(NPV) and Internal Ration of Return(IRR). Using 5.5% discounting rates and the survey data, the sub-models show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all of analysis and analyzed the results as follows. NPV is 42,147 million won, BCR is 3.29 and IRR is 34.30%.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I-O) analysis in connecting the economic effect of TTSFP. I-O model was constructed, focusing on three effect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the value-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value and job creation in Tae-an and Nation.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R&D 투자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R&D 투입의 시차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의 시차 효과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분포모형의 하나인 Almon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의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의 시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 금액으로,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자-산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술 영역에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사이의 시차는 1～2년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금속 및 금속 가공, 전기 및 전자, 정밀 과학, 기계 제조의 다섯 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산업군별로 추정된 시차의 길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를 채택한 거시경제 모델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시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과 조세감면 정책변수가 한국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이 캄보디아에 20년 상환의 유상원조 형태로 제공하는 ODA 자금 1,000만 달러를 활용해 건립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5기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한다. 할인율 12% 수준에서 RPC의 B/C 비율은 1.03으로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NPV)는 519만 달러로 산출되었다. 내부수익률(IRR) 또한 18%로써 기준 할인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RPC 건립지원 사업은 세 기준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인율 8%와 16%를 채택한 민감도분석에서도 경제성을 갖는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economic outcome and R&D supporting investment,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SMEs, it is as below. First, as the economic result of analyzing companies from the investment in R&D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minor companies,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nd amount of R&D have relationship with increase of sales and export amount, employee reduction & the effect of new job cre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import replacement. Second, a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nvestment in R&D has economic effect from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minor companies. This is thought that the financial and R&D support increas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al, technical against SMEs.

In general, manufacture of medicine has demerit of long period in investment effect, high risk, expensiveness through new drug development. At empirical test, R&D investment for new drug development positively affects on profit in manufacture of medicine. In Korea, effect on R&D investment in manufacture of medicine occur faster than previous period. Manufacture of medicine is value added industr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Moreover, U.S & Japan in R&D expenditure on sales respectively has 10.1%, 8.07%. This is 3-4 times, compared to R&D expenditure on sales of Korea. Conclusionally, the importance of R&D investment increase more and more in future. So, manufacture of medicine and Companies related this will care for R&D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