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wholesalers system is being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isted auction system of wholesale corporations. The wholesalers system is a corporation that receives designation from the creator and purchases or consign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wholesale or broker sales, and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he distribution stage and distribution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wholesalers system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listed auction system of wholesale corporations through a case study of market wholesalers handling fishery products.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is slowing down as the atten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related agencies on risk assessment systems decreased. this paper focuses on weakness of legal system for the risk assessment in recent years.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and condi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A set of questionnaires is designed to reflect various perspectives of the compani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ystem. The results refer that differentiated instructions and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anies a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efficiency of risk assessment system.

해양수산부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해 양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7종의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했다.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2015년 11월 고시를 제정하고, 2019년 ‘해양생태계 교란종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 위험 평가 제도’를 ‘위험’과 ‘평가’의 두 가지 정의로 검토하였다. 현 위해성평가 절차에 대한 본고의 검토 결과는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 의 보완이다. 비록 정성적 평가기준이 가미되어 있지만, 현 위해성평가 절차는 정량적 위해성평가에 충실한 제도로 정성적 위해성평가 요소가 보완되었을 때 정량적 위해성 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compares the preceding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 for ATOs for mechanics and vocational ability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support various vocational training.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systems for the protection and possible options of the consumer through disclosed notification and evaluation cases such as the traff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n the aviation sector. By extension, in order to ensure quality management and enhanced capability of flight school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introducing an evaluation model certified by ATOs for pilots that emerges from comparing the preceding study on various vocational training applied with the CIPP evaluation model of Stufflebeam and the procedures for the designation of ATOs for pilots and follow-up management thereon in Korea, dividing it into four stages, which are the preparation stage, screening stage, designation stage and management stage, and applying the items and performance indicators to be carried out at each stage.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평가제도인 “五位一体”를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술정보서비스, 국가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법규, 지시, 공고문서와 주요보고서, 논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Burke(2005)의 책무성 트라이앵글이다. 분석 결과, 첫째,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인식된다는 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지나친 통일성으로 인해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되는 독자적 평가제도는 없으며, 국가와 전문가 관점의 책무성 확보기제의 평가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의 편견에 의해 시장적 책무성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시장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특징은 개인(교원)에게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 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문제점은 폐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방식이라 대학과 개인(교원)의 실질적 문제점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1) 개방적 평가기구를 설립, 2) 대학 내 사회 적합의 기구 설치, 3)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4)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와 상호 연계된 대학 자체평가, 학문계열평가, 국제평가, 교학상시현황모니터링시스템을 책무성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 대학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S : This study establishes a pay adjustment factor scheme that will penalize or provide incentives to contractors after pavement construction in Seoul City. METHODS: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wherein acceptable quality characteristics (AQCs) of the field mixture such as the aggregate gradation, asphalt binder content, pavement thickness, field air void, and IRI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were determined. Using the acquired field data, the percent within limit (PWL) values of each AQC were determined. RESULTS : Weight factors were used to consider the effect of each AQC, since field data varies depending on the field condition. The total pay factor (PF) was determined by combining the PF material and PF construction. PF material considers the asphalt binder content and the aggregate gradation, while PF construction considers the field air void, pavement thickness, and field IRI. CONCLUSIONS: A pay adjustment factor wa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PWL of each AQC and calculating the corresponding pay factor. Based on the results, it is found that PWL is a reasonable and acceptable method for evaluating the pavement quality and determining the pay factor.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사고를 대응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이 제조물 책임 대응활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수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uplicates and differences among various regulation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lso, it focuses on creating a reasonably unified regulation system to standardize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wo systems which are typical korean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25 species of overlapped material of those two systems and assessment like handling material information, facilities lists, hazardous substances and list of machine power. Process safety report focuses on onsite workers and facility protect. On the other hand,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focuses on design,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handling facility from off-site influence. I found difference two system of Enforcement purposes and way. Contradiction of Harmful information of Chemicals Control Act and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from same material. To be specific, There are no unit rule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so it permit inch, psi etc. But Chemicals Control Act provides that m, Mpa units. Therefore, Each regulatory duplication of items for chemicals management, standardization is writing so that you can coordinate overlapping items in the measures the need to be presented.

The history of Korea Qualification system began after the Korea War. The Qualification was recognized to it's value with economic growth until the 2000. But the value of qualifications has to be re-evaluated under the current global environments. Almost Previous research has not to work for the value of qualifications all of Korea. So, This study presents a evaluation structure frame to work and some evaluation factors for the qualification value. In addition, the methodology proposed to obtain results using the AHP weights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ology and questionnaire. The analysis results are used as a basis for selec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최근 국가정책 아젠다인 ʻ저탄소 녹색성장ʼ은 국가의 중요한 비젼으로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 다. 건설산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대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녹색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녹색도로인증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녹색도로인증제는 도로의 지속가 능성과 환경성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제도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의 건설 및 운영측면에서 세부지표별로 계량화하고 점수화하여 도로 전체의 녹색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국내 도로정책부분에서도 ʻ녹 색도로ʼ 구축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도로의 녹색도로 구축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녹색도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부족과 녹색도로 도달을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국내 녹색도로기술의 니즈를 조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진과 국내 엔지니어링 및 시공회사 전문가와 함께 국내 적 용성 검토를 수행하여 평가시스템 대분류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국내 현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로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국내 엔지니어링 및 발주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내 인증제 적용을 위한 평가요소별 중요도 결정을 실시하였으 며,‘녹색환경(0.35)ʼ과 ʻ녹색도로설계/포장기술(0.27)ʼ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