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 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 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 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 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 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해외 한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목하며, 미국 주요 대학의 한국 경제 관련 강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 경제’에만 초점을 둔 강좌는 찾기 어려웠으나,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학 강좌에서 한국의 경제는 한국을 읽어내는 주요 배경 또는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경제 관 련 강좌는 ‘한국 경제’라는 특정 주제에 주목하기보다, 아시아 국가 간 관계,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산업, 금융, 무역이 어떻게 연결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경영 이론을 설명 할 때 하나의 사례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데이터 기반 경제 활동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경제의 주요 특징을 플랫폼(platform) 구축, 예측력(predictive power) 강화, 새로운 분석모델(new analytical model)의 활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 간 데이터 기반 활동의 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별로 데이터경제 특징이 실현되고 있는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데이터경제의 확산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 부동산, 의료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본고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들에 따라 그러한 연구동향을 정리한다. 신고전파의 성장론,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역량론, 경제추격론 등의 관점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본고의 검토대상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PURPOSES : Long-life asphalt pavements are used widely in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be able to devise an effective maintenance strategy for such pavement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long-life asphalt pavements constructed along the national highways in South Korea. Further,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long-life asphalt pavements was performed based on a life-cycle cost analysis. We aimed to devise a mode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long-life asphalt pavements using the national highway pavement management system (PMS) database as well as for analyz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uch pavements, in order to promote their use in South Korea. METHODS : The maintenance history and pavement performanc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highway PMS database. The pavement performances for a total of 292 sections of 10 lanes (5 northbound lanes and 5 eastbound lanes) of national highways were used in this study. Models to predict the performances of hot mix asphalt (HMA) and long-life asphalt pavements under two distinct traffic conditions were developed using a simple regression method. Further,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ong-life asphalt pavements was evaluated using the Korea Pavement Management System (KoPMS). RESULTS : We developed service-life prediction models based on the traffic volume and the equivalent of single-axle load and found that long-life asphalt pavements have service lives 50% longer than those of HMA pavements. Further,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showed that long-life asphalt pavements are superior in terms of various economic indexes, including user cost, delay cost, total cost, and user benefits, even though their maintenance cost is higher than that of HMA pavements. A comparison of the economic feasibilities of the various groups showed that group A is superior to HMA pavements in all aspects except in terms of the maintenance criterion (crack 20% or higher) as per the NPV index. However, the long-life asphalt pavements in group B were superior in terms of the maintenance criterion (crack 25% or higher) regardles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CONCLUSIONS: The service life of long-life asphalt pavements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50% longer than that of HMA pavements, regardless of the traffic volume characteristic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ong-life asphalt pavements was evaluated based on the KoPMS.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were the following: long-life asphalt pavements are exceptional in terms of almost all factors, such as user cost, delay cost, total cost, and user benefit; however, the exception is the maintenance cost. Further,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ong-life asphalt pavements in group B was found to be better than that of the HMA pavements (crack 25% or higher).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경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기존연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학문적 접근의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과 함께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중 90% 이상이 태풍과 강풍 등 풍해로 인한 것이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도시지역의 확장은 풍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풍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풍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재해경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자연재해 위험지표에 대한 면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도시환경에 가장 적합한 풍해 위험지표를 제안한다. 제안된 풍해 위험지표는 구조적 취약성 세부지표 3개, 사회적 취약성 세부지표 5개, 대응 및 복구능력 세부지표 7개 등 총 1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각 세부지표는 모두 정량적인 지표로서 기 구축된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무차원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적인 점수로 종합화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풍해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풍해로 인한 고위험 도시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해 재해경감사업을 펼침으로써 풍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우리나라 성인에서 흡연과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백내장의 대응위험도를 평가하여 백내장의 유병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년) 안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40세 이상의 성인 4,976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백내장의 유병률과 대응위험도(odds ratios)를 평가하였다. 백내장 유병률의 차이는 t-검정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백내장 유병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관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및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보정한 대응위험도(OR)와 95% 신뢰구간(CIs)의 산출하였다. 결과: 백내장 유병률은 40대는 10.8%이었고, 60대는 73.8%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에서는 97.5%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아졌다. 백내장의 대응위험도는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을 보정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군에서는 1.28(p=0.008 CI, 1.07-1.53),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군에서는 1.31(p=0.004 CI, 1.09-1.57), 흡연군에서는 1.38(p=0.013 CI, 1.07-1.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우리나라 성인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고 흡연을 하는 집단에서 백내장 유병률과 대응위험도가 높았다.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현지국의 경제발전과 집단주의 수준이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에서 유래한 다국적기업들은 출신 국가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분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국의 집단주의 수준이 현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32개국에 위치한 235개의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 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USA has distinct differences of economic policy by a ruling party. And, USA economy has mainly influenced on it of Korea. So, we examine whether a ruling party of Korea has different regime including rate of return in stock market. The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have based on Milton Friedman and Keynes economy at each other's economic policy in the USA The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have different interest level and excess return on equity,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Also, a ruling party of Korea has different regime and economic activity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