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 생태관광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자국의 해양·연안 생태계 관리 정책에 블루카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또한 블루카본의 IPCC 공식 흡수원 인증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블루카본 관련 국제레짐이 제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블루카본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및 이행 사례를 다큐멘터리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 기후변화법, 해양법,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국제법을 교리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나아가 블 루카본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블루 카본이 해양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기후변 화 완화의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밖 교육기관인 과학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 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과학관 전시 및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분석 틀을 바탕으로 전시 내용을 코딩하여 분석하는 지시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자료의 시각화를 위해 기술통계학을 활용한 혼합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의 해양과학관과 기상과학관 각 1곳씩 총 2기관을 선정하여 총 150개 의 전시물을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선행연구(Lee, 2024; Park et al., 2018; Park et al., 2021)에서 제시된 민주시민 역량 분석 틀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6요소, 그리고 전시유형 분석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전시물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정보처리능력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개념요소가 지배적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전시 관람방 식은 대부분 수동적이어서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전시물을 탐구할 기회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목적에도 탐구 보다는 설명 중심의 전시가 많아 민주시민역량과 과학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에서 민주시민역량함양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커뮤니케이션 의 요소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방안을 제안했으며, 도슨트 프로그램 강화 및 과학대중화(PUS)를 목표로 한 전시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중환경 정보 산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수중시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영상과 현장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탁도와 수중시야 간의 상관 성을 분석하고, 한반도 서해 연안에 적합한 수중시야 산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천항 인근 해역의 두 정점을 선정하여 탁도 센서와 세키디스크를 이용해 깊이에 따른 탁도 및 수중시야를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수집하여 표층 원격반사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서해 연안에서의 탁도 변화에 따른 수중시야의 공 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Sentinel-2 위성의 560 nm 반사도를 활용하여 연구 해역의 탁도를 산출하고, 실측 탁도와 수 중시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해 연안에서는 2 .0- 3.0NTU 범위의 탁도가 분포하였으며, 수중거리는 1.5-3.5 m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특히, 만 지형이나 섬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중시야가 관측된 반면, 대천해수 욕장 해안선을 따라서는 약 3.0m 이상의 높은 수중시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측 및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한 수중시야 산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위 결과는 향후 해상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