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Schumpeter의 기술변화 3단계 개념에 기초해서 기술진보가 실질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2003-2018년 기간 동안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 정도를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성장회계방법), R&D투자 기여율,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로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회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슘페테리안 혁신 성장률에 의한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에 대한 측정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성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면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 성성장률 차이가 커지고,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감소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에서 생산성 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의 차이가 작아진다. 셋째, 혁신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회, 즉, 어느 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인접분야까지의 연구개발 유인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3.3%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기존의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유는 기술 진보라는 동일한 용어를 측정하면서 서로 다른 실체를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거시적 경제효율성, R&D투자는 신기술공급의 효과성,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은 기술진보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공급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술공급과 신기술수요지원의 융합정책으로 전환, ② 임무지향형 R&D 정책과 국가 R&D와 민간 R&D가 연계되는 R&D 정책, ③ 신지식체화 정도를 반영한 자본재의 재분류.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find a direction forward for the legal services market in an era of creative innov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online legal services platforms such as ‘LawTalk’ and the world of legal professions.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s and takes as analysis tools similar arguments from the cases of ‘TADA’, ‘Uber’, and ‘Airbnb’ and then comparatively examines overseas cases concerning legal services platforms. The essence of the argument surrounding platforms lies in whether platform services are simply ‘network services that provide a place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or whether platforms should be viewed as providing ‘substantive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legal defe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tates that a platform is exempt from existing regulations if the platform service is separable from offline services but subject to regulations if the platform and offline services are combined as one to form an overall service. Accordingly, Uber’s transportation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 transportation service in substance(subject to regulations), while Airbnb’s lodgings intermediary service was viewed as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exempt from regulations). If that’s the case, are legal service platforms like LawTalk illegal? The issue is whether the LawTalk service falls under ‘acts of connecting or mediating between an attorney and a client or referring an attorney’,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Because LawTalk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ceives fixed advertising rates for providing an online advertising space, it is difficult to assess its services as ‘direct acts of connection’ prohibited by the Attorney-at-law Act. Moreover, attorneys must be allowed to promote themselves to unspecified persons and entice clients by paying advertising fees, and the platform business to achieve these ends must be allowed as well. However, an advertising platform is not allowed to exploit attorney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latform itself or make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it is affiliated to an attorney, nor is the platform allowed to do advertisements with attorney contacts listed, with the ad exposed across an entire page. The ECJ’s ruling is applied as a standard in addition to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fact that attorneys can use traditional methods(medium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and computer communications) rather than LawTalk for ads and searches, the fact that LawTalk does not prescribe legal fees for attorneys or an upper limi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LawTalk as exercising direct control over the signing of delegation contracts or the quality of legal defense render LawTalk services assessed as not the referral of particular attorneys and independent from actual legal defense services.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listen to the criticism that platforms inundate the market with free ads or unfair cheap ads in the process of attorneys accepting cases, threatening the market order of fair case acceptance and attorney ethics, and that increasing reliance on platforms make attorneys beholden to these platform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times involving legal tech and demand on the part of legal consumers, it is not desirable to completely ban platform services on the grounds of excessively strict interpretations. Moreover, advertising platforms, as opposed to intermediary platforms, are allowed overseas. If platforms provide a place connecting attorneys and clients rather than display an appearance of subordinating attorneys using their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n such a business model should be allowed. At present, adequate regulations that block the adverse effects of platforms while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ffects are necessary, along with clear guideline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승계계획은 인력계획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선행연구들은 승계계획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다양한 성과 차원 중 특히 혁신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승계계획이 혁신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승계계획은 조직의 혁신변화와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관계에서 조직신뢰와 인력계획-경영전략 연계성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승계계획은 조직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고 이러한 조직 신뢰가 승계계획과 조직의 혁신변화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승계계획을 통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력운용은 인력계획과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력계획과 경영전략의 연계성 강화 역시 승계계획과 조직 혁신변화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승계계획이 현재의 기업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적 생존과 성장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품혁신에 있음에 초점을 두고, 산업 진화과정이 기업의 제품혁신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인지, 기회구현, 변형의 세 가지 동태적 역량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의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종단적 분석에 적합한 한국 무선인터넷 산업의 7개 상장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는 제품혁신의 경로종속성은 낮아지고, 산업진화 과정의 외생적 변수가 중요해진다. 둘째, 기업의 인지활동은 상위 수준의 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지활동 범위와 제품혁신의 유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인지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기회구현역량은 제품혁신의 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경로종속성이 높은 제품혁신을 선택했을 때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필요한 자원 및 역량의 조달이 병행될 때 가능성은 높아진다. 넷째, 변형역량이 강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기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점진적 유형의 제품혁신을 선택할 확률이 크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성공적인 제품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진화과정의 고려와 함께 균형적인 동태적 역량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 과정 개혁을 위한 시도로써 경기도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학교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Fullan(2017)의 교육변화 과정 모델을 분석틀로 삼아,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학생 밀 집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변화는 ‘실행 단계의 장기화’, ‘도입 단계와 실행 단계의 순 환적 변화’, ‘도입 단계, 실행 단계, 제도화 단계’로의 점진적 변화로 각각 상이한 변화 과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혁신과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