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 역량 함양을 강조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구현하고자 한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범교과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역량을 도입한 국가이자 범교과적 접근 방식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캐나다 BC 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나 주 교육과정 문서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범교과적 접근의 위상에 있어 교육과정 구조나 진술 속에서 범교과적 역량이나 주제를 교과와 동일하게 드러내고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였고, 요소와 내용에 있어서는 범교과적 역량과 주제를 구체화하고 교과와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역량-범교과 주제-교과 학습 간 연계성과 유의미성을 제고하였다. 운영 방식에서는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 삶과 연계한 맥락적 학습, 역량 평가 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범교과적 접근 방식의 위상, 요소와 내용, 운영 방식 측면에서 네 가지로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아시아계 이민 증가 그리고 수출시장의 성장으로 호주에서 감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인 ‘부유’, ‘차랑’은 수확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호주의 미래 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1. 수확시기가 다양한 단감 품종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단감 품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판타지’와 ‘감풍’은 호주에 품종보 호출원 되어 현지 적응성 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미’, ‘원추’ 품종은 품종출원 중에 있다. 3. 이들은 품질이 우수한 조·중생종 품종으로 앞으로 호주 감 산업의 주력 품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1988년 부커상 수상작인 피터 캐리의『오스카와 루신다』에 재현 된 영국의 선교활동에 나타난 호주 원주민의 식민화 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성공회 사제 오스카는 가난을 핑계로 시작한 도박에 중독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주 파견을 자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호주로 가는 『리바이어던』 호의 비싼 비용을 치르기 위해 도박을 지속한다. 호주에서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루신다와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리 교회를 제작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심지어 오스카는 살인을 저지른다. 문제는 제프리스가 제국의 임무 완수를 위해 호주 원주민을 살육한 것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살인은 신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호주 원주민은 이러한 오스카를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로 숭배하고, 오스카는 그 호주 원주민에게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작가 캐리는 유리 교회에 갇혀 죽게 함으로써 오스카 사제의 종교적 위선과 기만을 풍자한다. 이에 의해『오스카와 루신다』를 기독교와 더불어 영국 제국주의의 허위성과 폭력을 고발하는 소설로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호주 극작가 루이스 에슨에 대한 예이츠의 관계를 규명한다. 예이츠의 영향은 단막극 󰡔캐스린 니 훌리한󰡕(1902)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작품은, 본 논문이 “공간화의 기교”라 칭하는, 이중적 형식요소, 담화-공간 중심성, 그리고 주인공의 구체화된 방향성의 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구성을 통해서, 에슨이 이 극에서 취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민속의 영속화가 아니라 공간화의 극형식이다. 이 특별한 극작기법은 에슨이 집중적으로 취하여 청중에게 호주의 적대적 공간의 상상력을 제공하는데, 󰡔데드 팀버󰡕, 󰡔성스런 장소󰡕, 󰡔가축매매꾼󰡕을 포함하는 단막극에 활용한다. 본 논문은 20세기 초 영어상용지역의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이 3작품 속의 예이츠를 분석하여 공간의 (재)구성이 왜 문화민족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시서 중요한지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목적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개선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 :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약 4000명, 1000명, 1200명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호주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없이 약 19,000명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이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보조공학 서비스 인력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은 보조공학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고, 최초 제정 시기는 미국은 1988년, 일본은 1993년, 한국은 2015년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지만, 호주는 주 별로 서비스체계가 다르다. 나라별 서비스전달체계 유형은, 미국은 지급자-전문가 중심, 일본은 공급자-매개자 중심, 호주는 전문가-수혜자 중심, 한국은 공급자-지급자 중심으로 분류된다. 결론 : 선진국의 서비스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은 서비스의 보급도,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 인력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는 전문가 중심, 일본과 한국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는 4개국 중 가장 공급자 중심으로써, 집행체계의 기능이 보강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목적 : 정부는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칭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2018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사설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 다. 하지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낙상예방을 위하여 병원 안내지침(guideline)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낙상예방 안내지침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분석하였다. 결과 :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낙상예방 안내지침에 의하면 병원 내 환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학제간 보건 인력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각 전문 인력들은 낙상의 요인들을 분야별로 접근하여 중재를 제공한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노인 환자의 병원 입원에 있어서 낙상을 예 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한 병원생활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가 포함된 낙상예방을 위한 안내지침을 연구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호주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가뭄과 홍수로 강수량이 불 규칙해지면서 쌀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며, 평년의 강수량을 기 록할 경우 호주의 쌀 생산량은 연간 80 ~ 100만톤 정도 될 것 으로 추정된다. 2. 호주의 한국 쌀 수출은 교민시장 위주로 접근하고 있으 나, 현지시장에 진입하려면 가격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 급하다고 판단되며, 일본에서 수출되는 쌀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이나 호주 쌀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최근 호주는 일식이 대중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초밥용 쌀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호주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 고 있으나 그를 취급하는 유통업자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한국 쌀 수출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KOTRA,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등 현지사무소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의 쌀 수급상황을 볼 때 생산은 유지되고 소비는 줄어들며 외국쌀 수입은 늘게 되어 공급과잉이 전망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 시장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호주의 쌀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수출 쌀의 주요 고객인 호주 교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쌀 구입 및 소비행태, 한국 쌀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었다. 응답자는 324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41.0%), 10년 이상 거주자(58.3%)가 가장 많았다. 2. 호주의 쌀 유통경로는 크게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품의 2가지로 나뉜다. 호주에서 생산된 쌀은 도매단계에서 8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국내 일부 소비층 또는 다른 가공업체에 공급된다. 수입 쌀의 국가별 비중은 태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8.7%),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0.8%)의 순이다. 3. 호주 교민의 쌀 구매 시 중요시하는 요인은 품질(50.0%)이 가장 많고, 가격(17.0%), 생산지(17.0%), 브랜드(8.3%) 등이었다. 가격은 비싸다(44.1%), 아주 비싸다(9.3%)가 적당하다(42.0%)보다 많았다. 따라서 호주 수출용 쌀은 품질을 우선시하면서 가격대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호주의 인접시장인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쌀을 수입 판매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한인마트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자포니카 쌀 시장에서 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밥용과 중국계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 한국 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고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하는 고가미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미 시장 등 2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품질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며, 쌀 소비패턴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축적과 한국 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도 중요하다. 6. 잠재적 수출시장에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수출용 쌀 통합브랜드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장기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과 전문 업체 육성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업에서 ‘표준운임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도로운송업에서의 낮은 운임이 안전하지 않은 업무관행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2012년 7월부터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의 도입배경과 도입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로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이 운송계약체결자뿐만 아니라 화주를 비롯한 공급사슬참가자까지인 점, 기준이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직접강제방식을 적용하는 점,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설정한 점, 그리고 도로안전운임위원회가 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숙의민주주의의 시행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표준운임제와 관련이 있는 특징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표준운임제와 관련한 시사점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직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 화물운송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임뿐만 아니라 관련 노동조건을 표준위수탁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단계적 도입에 대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숙의민주주의의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