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complaints of odor in urban area has been increased due to mixed industrial areas of odor-related factories and municipal waste treatment odor-producing facilities located in adjacent residential region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according to two types of complaint from regions in Incheon area.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odor were reviewed in two patterns of odor complaints in Incheon area such as the complaints are maintained high continuously and a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International city with largescale residential areas with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redevelopment of residential regions with the adjacent industrial complexes and other odor emission sourc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odor management measures of major odor generating sources in order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were discussed with reducing odor complaints effectively.

PURPOSES : In this paper, pedestrian-oriented time assured traffic operation (POTATO), adopted in Korea at a single crossing pedestrianoriented operating area, is explored and applied to a simulation experiment and test site to verify the operation efficiency. METHODS : Three candidate plans are presented as a method to operate pedestrian-oriented signal operations that can overcome the restrictions on signal controllers in Korea. The selected POTATO and TOD signal opera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delay and pedestrian queues, present length, and number of times were used as comparative indices. RESULTS : Scenario-specific simulations confirmed that the delay, compared to TOD signal operation, was reduced by up to 5 s/ped depending on the vehicle traffic volume and the number of pedestrians. For the vehicle delay, the results increased up to 8.99 s/veh, depending on the traffic volume of the vehicles and pedestrians. As a result of the test site operation, POTATO operation improved by 5.12 s/ped (approximately 46.69% improvement) compared to TOD operation in the hours commuting to school and by 2.84 s/ped in the hours commuting from school (approximately 51.13% improvement). In case of vehicle delay, the delay increased by 2.35 s/veh (approximately 64.39%) in the hours commuting to school and 1.20 s/veh (approximately 21.11%) in the hours commuting from school compared to the TOD operation. CONCLUSIONS : Through simulations and test site pilot operation verifications, the effects of pedestrian delay improvement were more positive if POTATO proposed in this study was low in vehicle traffic.

2018년 여름의 폭염은 기상관측을 시작(1907년 10월 1일)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는데, 서울은 39.6℃를 기록(2018년 8월 1일)하여 종전의 기록인 38.4℃(1994년 7월 24일)를 뛰어넘었다. 열섬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온도가 상승하고 하절기 열쾌적성이 저하됨에 따라 하절기 열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공 사 전·후의 온도저감 및 외부공간 이용자가 느끼는 열환경 개선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미기후 실측에 의한 측점별 조경공사 전·후의 온도저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전 10 시 조경공사 전 평균온도는 34.5℃이며, 조경공사 후 평균온도는 32.5℃로 2.0℃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후 2시 조경공사 전 평균온도는 37.5℃이며, 조경공사 후 평균 온도는 35.9℃로 1.6℃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후 5시 조경공사 전 평균온 도는 33.8℃이며, 조경공사 후 평균온도는 31.2℃로 2.6℃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정량적인 연구방법과 결과는 디자이너의 직관적인 조경설계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공원환경인식이 공원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공원 이용자의 연령을 청년이용자, 중년이용자, 노년이용자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 함지공원, 화랑공원, 지산공원, 용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6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원환경인식 평가에서는 산책로의 경사가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주차장과 수공 간에 관한 항목들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22개의 공원환경인식 항목을 요인으로 유형화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동 적합성, 경관 쾌적성, 이용 안락성, 활동 다양성, 활동 편의성, 시설 편의성 등 6개의 환경인식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령대별 공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식 요인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이용자는 이용 안락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중년이용자는 이동 적합성, 활동 편의성, 이용 안락성, 경관 쾌적성이 노년이용자는 이동 적합성, 활동 다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령대별 이용특성을 고려한 활동친화적 공원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수변공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변공간의 환경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수변공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수성유원지와 동촌유원지로 설정하였으며, 총 410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변공간 환경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수성유원지는 ‘수변공간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름다운 수변경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촌유원지의 경우 ‘충분한 그늘’, ‘수변공간의 관리’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수공간의 접근’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IPA 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성유원지는 수성못 북쪽 산책로를 따라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가로수, 그늘막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CCTV, 구명튜브, 안전벨 등과 같은 안전시설, 벤치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의 개선 및 추가설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촌유원지는 쓰레기 및 수질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관리인력 충 원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시설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 호강 주변으로 안전난간, 구명튜브 등의 안전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은 복합 및 대형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사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작업자의 작업 이해도 향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기반 유지보수 및 검사 시스템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증강되는 모델과 현실 정보 간의 정확한 정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오히려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실모델에 특정 이미지를 부착하는 마커 기반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상 마커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카메라가 명확히 마커 전체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와 마커 간의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증강현실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커리스 기반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가장 많은 공정을 차지하고 있는 파이프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실 모델을 인식하고 해당 모델에 가상 CAD모델을 정합하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현실 작업자의 자세와 제한적인 환경에 따른 증강모델의 비틀림 현상을 개선하고 작업 이해에 혼동을 주는 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도심공원은 시민들의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은 여가 공간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대구 도심 근린공원의 인구분포 및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이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3개의 공원 이용자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도심 근린공원의 조성 및 재정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문헌 및 인터넷 데이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공원 인근 행정 동별 노인 인구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감영공원의 노인계층 인구는 2018년에 2012년보다 7.4% 증가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내⋅외부는 인터넷과 현장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공원 외부 토지이용 중 거주용지 비율은 낮은 반면 상업용지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감영공원 주변 500m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내부의 녹지공간은 전체 공원 용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설도 다양하였다. 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원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8년 5월 16일과 5월 26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공원 이용자 중 이용 빈도가 주 1회인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절반이상은 낮에 이용을 하며 계절에 상관없이 산책, 휴식, 비활동적 놀이 등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원을 찾는 사람은 동반자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인구분포 및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이용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도심 근린공원의 조성 및 재정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도심 근린공원을 설계할 때는 주변 거주민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고 지역용도와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공원의 이용목적은 만남, 휴식으로 이용자에게 정자, 야외 평상 등을 설치하면 이용자를 더 편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에서의 이용행위가 최근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환경용량을 넘어서 해양생태계의 복원력 및 저항성, 항성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의 서비스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복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과 관련된 용어를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통해서 복원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복원사업과 관련된 해역이용협의 검토 상황 및 복 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서 상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고 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감청방법으로서 회선감청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회선감청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회선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측면에서 회선감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선감청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ᆞ진압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안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회선감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회선감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1) 대상범죄의 합리적인 검토, 2) 회선감청 청구권자의 제한, 3) 회선감청 허가에 대한 심가 실질화, 4) 회선감청 집행방법의 개선, 5) 감청기록의 관리체계 개선, 6) 집행통지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검토된 환경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7년까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주로 하계에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과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오염원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연계하여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