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use of variations of the response expressions “eung” and “eo” in messenger KakaoTalk. KakaoTalk conversation data are obtained from speakers in their 20s from March 2022 to November 2024 and the variations are reviewed based on gender, follow-up utterances, and pragmatic function vi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variations are more diverse in messenger conversations than in actual spoken words and that men are more likely to use {eung}, particularly type “ㅇㅇ”. Additionally, different usage rates of {eung} and {eo} are indicated for different pragmatic functions; in particular, {eung} is more frequently used in reasking and emphasizing self-speech, whereas {eo} is more frequently used in hesitating and withholding answers. Additionally, women use variants more often than men, and in the absence of follow-up utterances, variations are more likely to be used than basic types. This study expands our understanding on how languages differ from spoken languages in digital environments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among variations in response expressions, gender, follow-up utterances, and pragmatic functions in messenger conversations.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가능하다. 그 리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 이에 더 하여 인적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제정 및 시행 초기 부터 규정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다. 모호성의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문제,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 배우자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 고 시행령을 통한 수수가능 금액 등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대상판결은 사회상규와 관련된 부분과 공직자 등의 자녀가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 반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중 받 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원심은 공직자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지 않고 제3자가 수수한 경우, 이때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 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 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당 여부이다. 대상 판결이 근거 법률로 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법 문언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다면 대상판결에서 밝힌 논거는 타당하지 않 으며, 제3자를 포함하여 확장해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과 국민권 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 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와 공 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 과의 관계도 특별히 새겨야 할 관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기 준에 따라 보면 대상판결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국어 기본어휘 865개 항목이 고 등학교 ‘중국어’ 과목 교과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어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별 기본어휘 비율, 범위 초과 어휘, 공통 어휘와 미수록 어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 하였다. 각 교과서 어휘 색인의 목록 어휘 비율은 58.8%에서 77.4%까지 다양하였으 나, ‘일러두기’에 따라 기본어휘로 인정되는 낱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80% 이상이었 다. 4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범위 초과 어휘는 49개였는데, 대부분은 기 본어휘로 간주되는 경우였다. 7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낱말은 108개였는데, 이 가운데 1, 2급 어휘가 91.7%로 비중이 매우 높았다. 한편 미수록 어휘는 332개였으 며, 그중 1급 어휘는 55개로 많지 않았다. 기본어휘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목록 어휘 활용에 관한 공통 지침의 강화가 요구된다.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A new spider species of the genus Pholcus Walckenaer, 1805, Pholcus osaek sp. nov., in the family Pholcidae C.L. Koch, 1850, is described from Korea. This new species belongs to phungiformes-group in the genus.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its congeners by the shape and structure of genital organs of both males and females. It is found on and between rock walls in mountainous mixed forests. Additionally, the taxonomic status of Pholcus uksuensis Kim & Ye, 2014 is revalidated, re-diagnosed, and redescribed based on specimens collected from the type locality. Considering differences mentioned in the diagnosis through revalidation, P. uksuensis is regarded as a distinct species. Therefore, it should be removed from the synonymy of P. woongil Huber, 2011.

목적 :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 생활습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리 작업시간, 수면시간,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가 비정시(근시, 원시, 난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2021년도) 조사 중 2020년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만 40세 이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면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안검진을 받은 성인 중 안과 질환이 없는 2,564명을 포함하였다. 굴절 이상은 등가구면굴절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 근거리 작업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그룹에서 근시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1시간 이하 의 근거리 작업을 수행하는 그룹에서는 원시 유병률이 높았다(p<0.0001). 수면시간이 6~8시간인 그룹에서 근시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원시는 6시간 미만 그룹에서 높았다(p=0.0082).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근시 유 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근거리 작업시간이 짧은 그룹에서 난시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0.0001), 수면시간과 스트레스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근거리 작업시간 증가가 근시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또한 비정시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환경적 변 화가 시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근시 예방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s part of the 2024 research initiative, “Investigation and Discovery of Prokaryotes in Freshwater System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diverse freshwater habitats, including both water and soil environments. Approximately 2,000 bacterial strains were isolated as single colonies and identified through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Among these, 38 strains shared ≥98.7%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ies with those of known bacterial species not previously reported in Korea. These strains were thus categorized as newly recorded bacterial species in Korea. These 38 bacterial strains displayed significant phylogenetic diversities, spanning 2 phyla, 4 classes, 15 orders, 24 families, and 34 genera. These unrecorded speci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lasses: Actinomycetia (with genera including Microcella, Conyzicola, Curtobacterium, Leucobacter, Microbacterium, Frigoribacterium, Lysinibacter, Streptomyces, Nonomuraea, Actinocorallia, Ruania, and Actinoplanes), Alphaproteobacteria (Paracoccus, Youngimonas, Loktanella, Corticibacterium, Neorhizobium, Onobrychidicola, Ferranicluibacter, Aureimonas, Asticcacaulis, and Novosphingobium), Betaproteobacteria (Rhodoferax, Rugamonas, and Cupriavidus), and Gammaproteobacteria (Rheinheimera, Shewanella, Kosakonia, Leclercia, Hafnia, Yersinia, Pseudomonas, Lysobacter, and Acinetobacter ). Further characterization included assessment of Gram reaction, colony and cell morphology, biochemical properties,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s. This report presents detailed phylogenetic and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these bacterial species.

The first African swine fever (ASF) virus infection in wild boar was reported in October in 2019 in Yeoncheon-gun. ASF control measures including passive/active surveillance, fencing, or hunting have been a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disease outbreak. Despite significant financial investment in ASF control strategies, the virus has continued to circulate among wild boars up to 2024. A basic reproduction number (R0) can be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SF control strategy by providing the disease spread speed. During the ASF epidemic period, the spread speed could be estimated with the average number of new cases generated by an infected case. The current study estimated R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in wild boar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using the daily reported number of ASF cases and the serial interval of ASF virus. The estimated mean R0 was 2.19 (range: 0.03 - 65.00) for the 2019/24 ASF epidemics, 3.05 (range: 0.70 - 10.40) in 2019, 2.01 (range: 0.06 - 9.79) in 2020, 1.94 (range: 0.07 - 7.35) in 2021, 4.71 (range: 0.21 - 61.95) in 2022, 1.93 (range: 0.11 - 7.53) in 2023, and 3.08 (range: 0.09 - 24.59) in 2024, respectively. Despite the ASF control measures, the ASF epidemic situation in wild boars was exacerbated. Targeted wild boar population management and active carcass searche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spread of ASF.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8종에 수록된 굿거리장단의 강세 표기 방식을 분석하 고, 이를 전통 악보 및 명인 연주 음원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교과서에서는 굿거리장단을 A, B, C 유형으로 구 분하며, 각 유형별 강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과서의 강세 표기는 전통 악보의 강세 구조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 악보에서는 '대삼소삼 (大三小三)'의 음양 구조를 반영하여 제1박과 제3박에 서로 다 른 강세를 부여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강세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장단의 리듬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명인들의 연주 분석 결과, 전통적 인 강세 구조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대삼’과 ‘소삼’의 강약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 서의 강세 표기를 전통적 강세 구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B 유형(다는 장단)과 C 유형(맺는 장단)의 강세 표 기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기 중심의 교수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구 연주 및 구음 학습을 포함한 체험적 학습을 활성화하고, 전통 음악 연주 영상 및 음원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장단의 강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 장단의 강세를 보다 정확히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음악 교육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 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20대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 대 여성 1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은 20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 대 여성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할 때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우울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성차 별과 한국에서 만연한 반페미니즘 정서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사회 모 습에 대한 괴리감이 우울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20대 여성의 우울에 여성주의적 실천방법으로서 개입이 필요하며, 여성주의 정체성 수준이 높은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하여 환경적·제도 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와 2030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잠재적인 기타 효과적 지역 기반 보전수단 (OECMs) 등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인 사찰림은 주요 보호지역과 중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찰림과 기존 보호지역 간의 중첩 현황을 분석하고, OECMs 후보지로 추가할 수 있는 잠재적 면적을 산출하였다. 사찰림과 보호지역의 중첩 면적은 426.27 ㎢ (65.50%)이며, 중첩된 보호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있다. 보호지역과 중첩되지 않아 OECMs 후보지로 등록 가능한 면적은 224.54 ㎢ (34.50%)로, 이는 국토 면적의 약 0.22%에 해당한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제시한 글로벌 지침을 바탕으로 사찰림의 OECMs 개념 부합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그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존 보호지역과 중첩되지 않은 사찰림은 OECMs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의 추가 확인과 개별 사찰림에 대한 지역 수준(site-level)의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사찰림의 OECMs 등재 및 확장을 위해서는 관리 매뉴얼 구체화, 개별 대상지 에 대한 지원, 법률적 대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