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With the increasing value of data and the growing power in the field of digital economy, China has take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data flow(CBDF) as an important national strategy. At the domestic policy level, China has piloted Beijing, Shanghai, Hainan and Xiongan New Area to create international data centers with the intention to control inbound and outbound data resources. At the domestic legislative level, China insists that the outbound data transfers be conducted in a secure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level, on the basis of the 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 China builds the consensus of countries and promotes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routes on CBDF through the Digital Silk Road. Simultaneously, China will engage proactively in the newly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with RCEP standing as a prime example. China’s discourse and model on CBDF governance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산림해충들이 새로운 국가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의 분포 확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산림해충 분류군인 나무좀아과와 하늘소과에는 넓은 기주식물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산림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남북 접경지(강원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내 혼합림에서 린드그렌 퍼넬 트랩(Lindgren funnel trap)을 활용하여 4가지 유인제(Ipsenol, Ipsedienol, Alpha-pinene, Monochamol) 조건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의 유인효과와 시기별 발생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나무좀아과는 총 26속 45종 7,743개체, 하늘소과는 총 35속 42종 649개체를 확인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 접경지에서의 시기별, 지역별 나무좀류와 하늘소류 발생 양상과 4가지 유인제별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환금성이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또는 가상화폐가 게 임이용의 결과물로서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P2E (Play to Earn) 게임 모델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의 사행성 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국내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제 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게임위 판단의 근거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게임위는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 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행성 게임물 판단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가 있다. 사행성게임물은 법률상 사행행위(베팅, 배당, 경마 등)를 내용으로 하거나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자산 에 손익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NFT 혹은 가상자산이 이용자의 자산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그 게임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행성게임 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용자의 재 산상 손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을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으나, 위임받은 법령과 게임위 내규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판단기준에 공백이 있다. 한편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면 사행 성이 인정되더라도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출시가 가능하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적인 게임물의 환전 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P2E 게임의환전가능성 을 이유로 사행성게임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더불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P2E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경품 등 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업계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 력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남과 티베트는 중국 남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여러 민족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 경선의 길이가 길어 국가의 중요한 방어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 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 지역들의 소속민족의 발전 및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고토수 비(守土固边)에 대해 연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수 민족 마을에 대한 건설과 고토수비현황에 대해 기초시설, 경제발전, 민생 발전, 생태문명 등 네 가지 분야로 깊이 고찰한 다음,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2015 China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They are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PRC has been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digital era.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enjoy preferential tax policies and may draw upon the support measures delivered by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The State Council also introduced the “Six Systems and Two Platforms” principle which revolutionized the spher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This helps to solve many the problems concerning taxation,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Analysis of Chinese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illustrates that the PRC elaborated a new type of economic zone integra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to the global trade market. A comparison of Chinese policy with a Russian initiative to introduce new experimental regimes for foreign online trade shows that both states could cooperate by establishing a joint mechanism for cross-border e-commerce promotion. Russia also could use China’s experience in order to launch its own system of cross-border e-commerce support.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삼봉산 (282m), 자웅산 (263m) 지역을 중심으로 관속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 다. 2개 산지 식물상 조사결과, 94과 271속 383종 11아종 34변종 6품종으로 총 434분류군의 관속식물이 조사되었다. 분류군별로는 양치식물이 10과 24분류군, 나자식물이 2과 8분류군, 쌍자엽식물이 73과 322분류군, 단자엽식물이 9과 80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식물은 특산식물 키버들, 세잎승마, 개나리, 오동나무, 백운산원추리 5분류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취약종(VU)은 세잎승마, 왜박주가리, 금붓꽃이 확인되었고, 약관심종(LC)은 쥐방울덩굴, 금강제비꽃, 두루미천남성, 지치, 말나리가 확인되었다. 침입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유럽점나도 나물, 끈끈이대나물, 흰명아주, 좀명아주, 일본목련, 개소시랑개비, 족제비싸리, 자주개자리, 아까시나무, 토끼풀, 애기땅 빈대, 수박풀, 달맞이꽃 등 총 40분류군으로 조사되어, 조사식물 434분류군의 9.2%를 차지하였다. 이 지역은 취락시설 과 가까운 산지들로서 특기할만한 식물들의 생태적인 보전·방안 및 대책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BRICS countries and the status quo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BRICS countries, this paper mak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classical expression of gravity model, this paper adjusts the model and constructs an extended gravity model with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as dependent variable, GDP of other BRICS countries, distance between China and the BRICS countries, population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ption gap, Internet penetration, logistics performance composite index of importing countries and cultural gap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panel data of China, Russia,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for 8 years from 2010 to 2017, this paper finds that the GDP of importing countries, Internet penetration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ption gap, logistics performance composite index and popul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while cultural gap and geographical distance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21세기 초부터 중국의 해외관광산업이 많이 활발해졌고, 운남성도 이러한 배경 하에 주변국가와 관광산업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었다.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중국이 설립 된 두 번째 무역회랑이며 이는 란창-메콩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계는 운남 및 미얀마 양측의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 건설을 기반으로 중국 Dehong지역과 미얀마 간의 관광산업협력 현황 및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구축, 국경 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고, 또한 Dehong과 미얀마 간 관광 협력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협력모델을 탐색하였다.

해외직구를 비롯한 인터넷 구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실제적인 제품을 보지 못하고 제품의 사진과 제품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품의 사진은 제품의 형태만을 보여줄 뿐이므로 소비자들은 정확한 크기에 대한 정보는 제품 속성을 나타내는 텍스트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크기나 양을 표시할 때, 같은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데에도 여러 가지 단위와 그에 따른 다른 숫자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상황에서 30ml 의 향수가 1 fl. oz.로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같은 크기의 제품 이라 하더라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단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즉 큰 숫자로 표현된 사물을 크게 지각하는 다수성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큰 단위가 사용되면 크게 지각하는 단위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수성 효과와 단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심리적 거리 중의 하나인 사회적 거리와 단 위의 친숙성을 제시하고 이들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실험이 사용되었다. 우선 실험 1 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다수성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거리가 멀 경우에는 단위 효과 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단위친숙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수성 효과가 강해지고 단위친숙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다수성 효과가 약해짐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실험 1에서 나타난 사회적 거리의 조절효과는 단위 친숙성이 낮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결과 국제 인수합병(Cross-border M&A) 거래 완료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중국 정부와의 정치적 연결이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기업은 정치적 연결을 통해 인수 관련 투자 정보의 습득, 인수자금 지원, 그리고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정치적 연결은 국제 M&A에 있어서 거래가 완료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유기업은 정부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민영기업에 비해 현지국의 정당성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유기업은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2006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353개 중국 상장기업의 국제 M&A 439건을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정치적 연결은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정(+)의 관계는 민영기업에 비해 국유기업에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 M&A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수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원인을 진출방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기업은 중국 국내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 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은 신속한 배송이다. 그러나 전통 국제물류는 배송시간이 길고 물류 원가가 비싸며 반품 등 서비스가 낙후되어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시스템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창고방식이다. 해외창고방식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제품을 현지에 설립된 창고에 배송함으로써 판매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비수기에 제품을 미리 해외창고로 배송함으로써 배송 성수기를 피하고 저렴한 비용에 해외창고로 보낼 수 있다. 특히 반품이나 교환, 제품 추적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되어 전통 국제물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였다. 비록 판매예측이 빗나갔을 경우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해외창고방식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 전자상 거래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 거래기업은 해외창고방식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그 영 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흥국 기업이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연계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만 정치적 연계로 인해 생기는 정부-기업간 이익충돌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국제인 수합병 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을 적용하여 시장 환경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국제인수합병 359개 사례를 표본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인수합병 시 인수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정부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로 인해 정부와 기업 사이 주인간 갈등(principal-principal conflict) 문제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어 기업의 시장가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인수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화 정도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정치적 연계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행위를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은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피인수기업이 위치한 투자국 거버넌스가 좋을수록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 는 인수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국제인수합병 시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에 관해서는 논문 마지막 부 분에 정리하였다.

Emerging technology trends can seem both elusive and ephemeral but some become integral to business and IT strategies and form the backbone of tomorrow’s business model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anies (and Administrations) must examine the business impact of these trends and adjust business models and operations appropriately or risk losing competitive advantage to those who do. Rather the technology being difficult it is the implementation of it that could be a challenge. We’re working in an environment where volumes and complexity are increasing, but budgets are decreasing. How to sense and act upon a future that remains unclear? It is required to think very differently about the way to conceive and deliver technology services. The technology is the last step of the foresight process. The author aims to provide an answer to the above enquire starting from the identification of technologies and future technological concepts having potentially a significant impact on maritime traffic management and border control systems and the community in the medium to long term, i.e. 5 to 20 years. It is aimed at the idea of capacity building, not simply forecasting. A brief history of Vessel Traffic Services (VTS) followed by some systems engineering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in paragraph 1 with connections to technology trends such as intelligent, digital and mesh in the next paragraph. On maritime domain these means, for instance, moving from traditional VTS to Maritime Service Portfolios (MSP) for e-Navigation. Bioinspired technologies forecasts are presented in paragraph 3 with examples of concrete practical use and possible further applications: drones, camera tracking and classification systems and passive as well as cognitive radars. Conclusions and a brief outlook will close the text.

조선은 19세기 60년대부터 외세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고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또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일본은 제일 먼저 울릉도·독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울릉도에 일본인을 보내 벌목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이것은 1881년 울릉도 수토에서 보고되었다.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순찰할 때 일본인들이 나무를 베어 원산과 부산으로 옮기려 하였고 이 사실을 들은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를 자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규원은 울릉도 상황과 ｢울릉도내도｣, ｢울릉도외도｣지도를 그려 바쳤다. 이후 조선은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도장(島長)을 두어 울릉도를 관리하였고, 군을 설치해 지방관제에 편입하고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독도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고종의 관방정책으로 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1870년대 초부터 국경 방어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국경지역인 동래, 의주, 황해지역 방어와 이양선의 출몰 등에 대비하여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고종의 울릉도 관방정책은 전국 관방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의 영토수호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울릉도는 버려진 섬이 아니라 비웠던 섬이고, 주민을 이주하여 단계적으로 울릉도를 개척하였고, 군청을 설치하는 등 고종의 정책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Transnational money laundering is a global issu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Free Movement of Judgments which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ASEAN in order to overcome the negative impacts of money launder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regulation for criminalizing money laundering in the ASEAN and compare it with the crimin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ASEA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MLAT 2004)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an extradition treaty. If adopting the Free Movement of Judgements, judicial decisions of an ASEAN member country regarding transnational crimes of money laundering would be recognized and implemented in other member’s jurisdiction reciprocally. This adoption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impunity in cross-border money laundering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