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As the era of Covid-19 provoked the demand for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on the use of IT technologies in the teaching of Chinese is also drawing attention.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studies on mobile applications for learning Chinese in Korea, China, and the 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mobile applications for learning Chinese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review, a total of 135 studies were closely examined based on the year of publication, the subject, the method, and the research topic. After this, the features and overall flow of research in each country was identified. The necessity of revitalizing related research in Korea was highlighted. To this end, this study recommends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spec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and extending the general process in studies of mobile applications for learning Chinese. This study expects Chinese education research on using various technologies to be further discussed.

중국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문화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영토주 권론을 내세움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민족, 강역 등 측면에서 자국의 ‘국사’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중국 국사 이론의 구축 및 민족, 강역 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과거 연구 이론 위에 구축된 고구려사 인식은 점차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결합하여, 과거 중국 국사 서술에서의 이론적 구축 문제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over the past 70 ye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fledging; recovery and development; and flourishing. During the period,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inter alia,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recognition and succession,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Shared Future for Mankind, and so forth. Howeve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judicial activitie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because the theoretical ground for China’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practice is still insufficient and academic works with global influence are not enough yet.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follows such trends: more valu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etical innov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discourse power. These are important missions for Chinese international lawyers.

China’s Supervision Law is the legislation that governs China’s lead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nti-corruption. Its main content includes the objective, guiding ideology, principle and leadership system of supervision work, the authority, formation and duties of the supervision committee, the supervision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ors. The Supervision Law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bination of party rules and national laws. This powe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estern countries: it does not control power by checks and balances and civil rights. This raises concerns about “who will supervise the power of the Commission or a higher level of pow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issues.” The Supervision Law not only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but also those in China’s governance style, which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uture political and legal aspects.

본 연구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보존·전승하고 재현·확산 시키는 영상 텍스트로 보고, 한국, 중국, 대만의 관객을 영상텍스트의 의미코드를 이 해하고 자신의 경험지평을 토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능동적 수용자’로 인식함으로서,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해독 방식과 사회·문화적, 개인적 의미생산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영화 해독 방식과 관객이 영화를 해독하는 방식 저변에 깔린 사회·문화·정치·제도·역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의 3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를 어떻게 해독하였는가?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는 <화려한 휴가>의 시공간적 배경이자 시대적 배경인 518광주민주화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화려한 휴가> 영화를 접한 한국, 중국, 대만 수용자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태도는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들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대중들에게 이슈화 되었거나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를 통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권력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중국을 바라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푸코가 주장한 권력 담론을 방법적 틀로 삼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의 형태를 분석하고, 권력이 어떻게 대중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였으며, 특히 감시, 규율, 생체(몸)의 권력으로 나누어 드라마 속에 어떻게 이들이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만학계의 중국해양사 연구는 모든 시대와 분야에 대해 고루 연구되었다기보다 연구인력 의 한계로 말미암아 명청시기와 같은 특정시대와 분야에 집중되었다. 특히 해양사연구의 대 세가 중국해양사에서 대만해양사로 바뀌면서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대만학계의 명청시기와 근대시기의 중국해양사 연구현황을 주요 저서와 『중국해양발전사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 2장에서는 해양사연구의 출발을 알린 중앙연구원 의 『중국해양발전사논문집』을 소개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명청시기와 근대시기의 중국해양사 연구성과를 해양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나오는 말에서는 대만학계의 해양사 연구에 대한 한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할 것이다

With escalating economic growth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flower industry of China, especially cut flower is sharply developed. In this paper a brief review of the cut flower current situation of globe and current status of flower industry of China especially of cut flower in the world is presented. The acreage, yield, potential of cut flower in China along with distribution of major cut flower products and constraint of cut flower also was indicated in this paper was also presented.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ection Moutan DC., tree peony is woody species in the genus Paeonia L. (Paeoniaceae). This taxon as an ornamental and medicinal plant is a traditional floricultural and popuJar flower in China from old times. The cultural history of tree peony in China is more than 2,00) years and in the present tree peony of over 800 cultivars is growing in China. In China, many researches about tree peony were accomplished in many fields: origin, distribution, breeding, taxonomy, physiology, reproduction and molecular biology, etc. Tree peony resource of China is the most abundant in the world and also it has the wide distribution range in China. Characteristics for culture and ornament of each cultivar group are very superior. Therefore to improve the genetic resource of 01ina tree peony using modem biotechnology and to enlarge its cultivation range is very important for development of newly improved varieties of tree pe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