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8차 조사 데이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817명 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개념, 정신건강 간 관계를 분 석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와 AMOS 25.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 년의 교우관계 (β =.49, p <.05), 부모지원 (β =.251, p <.05), 교사와의 관 계 (β =.194, p <.05) 순으로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또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나타내주 었다. 둘째,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정신건강에 정적영향 (β =.677, p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와의 관계(β =.034, p <.05)를 제외한 부모지원 (β = -.02, p >.05)과 교우관계 (β = -.02, p >.05)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3개 변인 모 두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이 중요하며,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친구, 부모,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맺기를 위 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하여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통 합 모델을 교육공학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념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CBCI)과 AI 코스웨어에 대한 문헌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통합 모델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모델을 진단분석, 전략설정, 수업설계(개념질문-과제탐색-과제해결-개념성찰), 전이촉진으로 명료화 하였다. 둘째, 패러다임 변화 이론에 따라, 통합 모델의 혁신 가능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통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부터 모형구상, 모형숙의, 모형수정 과정 을 반복하며 통합 모델을 정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에 참 여한 자문그룹과 워킹그룹을 심층 인터뷰하여 통합 모델의 설계-실행-생성 과정을 검토하고 교육과 정 및 수업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코스웨어와 개념기 반 탐구수업의 통합적인 방법론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예술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는 내밀성 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표현 양상과 심리적 표상 방식을 분석 하고자 한다. 내밀성은 개인의 깊은 감정, 생각 및 경험을 포함 하는 심리적 영역으로, 예술작품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수 있 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의 내밀성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예술가들이 내밀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찰하였다. 하이데거는 내밀성을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간주하며, 존재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식을 강조한다. 바슐라르는 시적 상상력을 통해 사 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의 내밀성을 탐구하며, 예술가들이 자 신의 내면을 어떻게 예술로 형상화하는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하이데거와 바슐라르의 이론을 동·서양 예술가들 의 작품 분석에 적용하여, 최북, 마크 로스코, 이우환 등의 예 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내밀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살펴보았 다. 이들은 예술적 창작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존재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내밀성이 예술가의 심리적 해방과 창작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현대 예술에서 심리적 깊 이와 자아 탐구의 표현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높이고, 예술 교육 및 치료 분야에서 내밀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예술의 본질적 역할을 재 조명하여 현대 예술의 표현 방식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corporated the assessment and restoration of river continuity as a key component of it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While,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discontinuities and degradatio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assessment and restor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ropose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ntinuity specific to domestic river ecosystems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assessment methods and restoration strategies. In this study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s, restoration approaches,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s for river continuity as proposed b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 all of which have long-standing frameworks for river continuity assessment and restoration projects. Each country demonstrates distinct objectives and guidelines: Japan emphasizes habitat continuity within the context of river and watershed continuity, the United States integrates continuity as a tool for watershed management, and the EU prioritizes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advocating for the removal of artificial barriers and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free-flowing rivers (FFR). By investigating these international exampl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that can guide the development of long-term strategie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securing aquatic ecosystem continuity in Korea.

본 연구는 치유정원 및 치유정원 내 도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기별 이용행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프로 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 『수목원정원법』시행 및 코로나19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2014 년, 2019년, 2023년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시계열적으로 시기별 이용행태 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치유정원과 치유정원 내 도입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에게 있어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프 로그램의 경우 초기에는 치유농업 및 원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림치유를 비롯하여 가드닝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용자 계층 또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 었다. 아울러 치유정원은 원예치료, 산림치유 등 다양한 자연환경 기반 치유분야의 도입요소로 사용됨 에 따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유정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의 역사는 정주와 이동의 연속이었다. 인간은 정주의 안락함 속에서도 미지의 세계로의 이동을 동경했다. 또한, 인간의 종교성은 신성한 곳으로의 이동, 즉 순례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순례는 종교적 동기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 순례의 의미와 선교적 적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순례의 개념과 동기, 그리고 세계종교와 기독교의 순례 전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그 준거틀로 써 켈트 기독교의 ‘순례’(Peregrinatio) 개념을 탐구한다. 켈트 기독교 의 순례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성령이 이끄시 는 곳으로 자원하여 떠나는 것으로, 오늘날의 ‘기획순례’나 ‘관광순례’와 는 다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켈트 기독교의 순례 개념으로 2024년 3월 실시한 ‘일본 나가사키 선교 순례’ 사례를 재조명하여, 오늘날의 선교를 낯섦을 향해 떠남, 창조세계의 증거, 동행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한류는 음악,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점차 연유되어 현재는 케이팝 아이돌 산업에서 큰 강점을 보 인다. 아이돌 그룹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견고한 세계관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아이돌 스토리텔링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 방탄소년단의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소속사인 하이 브는 웹툰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었다. 반면 같은 소속사에 웹툰과 같이 스토 리텔링이 탄탄한 엔하이픈에 관련된 논문은 아직 자료가 미비하다. 이들은 롯데월드와의 콜라보, 스파 오와의 협업 등 세계관 웹툰을 현실에 적용시켰다. 콘텐츠로만 존재하던 세계관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 로 활발히 넓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엔하이픈을 연구한 논문들 중 영상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 링을 자세히 연구한 논문이 없었다. 따라서 엔하이픈의 데뷔 트레일러 영상 2편을 웹툰과 데뷔 앨범 컨셉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하 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엔하이픈의 스토리텔링 홍보 수단으로 웹툰을 어떻게 이용하고, 앨범 컨셉과 세계관의 연결성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툰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데뷔 트레일러 에서도 비슷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앨범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색상을 통해 세계관과 결합시켜 전개하였다. 셋째, 영상은 모두 하이픈을 통해 전개되어 통일성을 이루고 있 다.

This research interprets the unique hybridity of the pavilion architecture in the Joseon Dynasty, in which the name and form do not match and the rooms and floors are combin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confucian architectural prototype Muijeongsa(武夷精舍) built by Zhu Xi(朱熹). The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of Muijeongsa, develop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mid-Joseon period of active pavilion management by Sarim(士林) groups, the spread of ondols due to the Little Ice Age, and an architectural culture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Zhu Xi is likely to have influenced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avilion architecture. In this research,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Muijeongsa Japyeongbyeongseo(武夷精舍雜詠幷序) containing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of Muijeongsa,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types of spaces such as Dang(堂), Jeong(亭), Jae(齋), and Gwan(館) are integrated into Muijeongsa. Based on this, the main examples of the architecture of Jeongsa in the mid-Joseon Dynasty were reinterpreted into four typ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bination of Dang and Jeong, and the junction of Jeong and Jeongsa. Dang and Jeong were either juxtaposed as separate buildings or implemented with a relationship of inclusion within one building. And the concept of Jeong, which was considered secondary to Dang, was used as a category that was replaced with the Jeongsa itself. Lastly, the name ‘Jeongsa’ was used, but the location had a strong character of ‘Jeong’, and the architectural form adhered to the form of ‘Dang’, thereby exquisitely reconstructing the composition of Muijeongsa as a single building.

스펀지 도시는 도시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도로의 스펀지화는 스펀지 도시 의 가장 직접적인 구현이며, 도시의 침수 및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닝시 성화 로를 대상으로 하여 성화로 이용에 대한 인식 및 개선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화로 주민, 환경미화원, 지닝시 택시운전자 및 도로 계획가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바 탕으로 성화로 이용빈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 행하였다. 선행연구와 성화로 이용 인식분석을 통해 스펀지형 도로, 친환경 생태도로 및 안전형 도로의 3대 도로유형을 설정하였다. 도로유형의 각 항목의 중요도가 성화로침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결정하 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성화로 개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AHP 계층분석법을 이용 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화로는 LID 기술, 생태형 비 탈면 설계 및 식생배치가 도로 스펀지화 개선의 주요방향임을 알 수 있다.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operational concept for a ship in a fleet equipped with an interceptor missile system, a naval surface to air defense system, and to develop a simulation program that reflects it. The results of the defense activities of other ships in the fleet can be reflected by receiving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enemy missiles. The allocation of defensive assets is based on the survival probability of the ship, not on the destruction of enemy attacks, which can be obtained as the product of the expected survival probability for each enemy missile. In addition, the concept of predicted survivability was introduced to assess the loss of future defense opportunities that would result from assigning a new command. A simulation program was also developed as a tool for realizing the proposed concept of operations, which generated cases.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자율운항선박이 부두 근처에 도착하여 예선이나 도선사의 도움 없이 선박을 자동으로 접·이안하기 위해서는 부두를 인식하고 주어진 외력 조건에서 부두까지 정해진 접안속도로 접안하기 위한 스러스터 출력과 출력각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 접안 중에 작용하는 외력과 모멘트를 분석하고 자동접안을 위한 스러스터의 출력 계산과 자동접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개념을 설 계하였다. 선박이 접안 중 바람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풍압력은 풍압면적을 기초로 선형과 풍향각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선체에 작용하 는 유압력은 조류에 의한 유압력과 접안속도에 따른 유압력을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횡방향 힘에 따라 선박을 회전시키는 회두모멘트를 계산하였다. 접안 중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회두모멘트를 고려하여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하기 위한 스러스터 출력과 출력 각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식을 제시하고 다른 변수들로 인한 회두를 PID 제어기로 제어하였다. 또한, 이론식에 필요한 입력요소를 분석하 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근본악’은 칸트가 규정하는 도덕법칙을 위협하는 ‘자연적 충 동성’이라는 악의 상태이다. 칸트는 인간이 어떤 도덕적 준칙을 자유롭게 채택할 때 선천적으로 악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원죄와 마찬가지로 ‘근본 악’도 인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즉, 선택의지의 자유를 따르 는 결과이다. 도덕법칙이 이성을 훈육하고 강화하는 원리로써 존중되어 왔다면 ‘근본악’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간극되어 왔 다. 하지만 최근 현대 영상물에서는 악이라는 빌런이 주인공으 로 등장하면서 악에 담긴 의미의 재해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트의 ‘근본악’개념을 바탕으로 중국 고전 속 대표 적인 악인 캐릭터 반금련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감성과 이성 의 가치를 전도하면서 핫한 이슈로 존속되는 의미를 분석한 다. 또한 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단서는 바로 인간의 원초 적 욕망에 있다는 점에서 반금련 캐릭터는 도덕 법칙을 이탈시 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문란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상 징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논증 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