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TA tariff elimination on the export prices for Norwegian fresh and chilled salmon, of which Korean impor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Korea-EFTA FTA implementation. Korea's fresh and chilled salmon market is almost monopolized by Norway, and Korea's price level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price discrimination occurs.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ained that exporters could adjust their prices by market power when tariffs are eliminated in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And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d evidence that the exporters have made price adjustments since the FTA took effect, and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the relative price comparison with trade statistics and Nasdaq Salmon Index.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in Korean salmon market, it is required to transform th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into a competitive one.

The most frequent occurring and the serious marine casualties in fishing vessels are the collision in statistics from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2008-2015). Collisions are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in all marine casualties, and the main cause of collisions is the negligence of watch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eals with the collision and its immediate cause, the negligence of watching which are main factors on the indirect causes. Basic analyzing data was gathered from the questionnaire made by experts of sea service part, and analyzed by using the fault tree analysis (FTA).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the occurrent probability of the negligence of watching in the collision due to the indirect causes occupied 64.9%, and its probability caused by the man factors was less than the other factors; i.e. the media factors and the management factors. For the reduction of the negligence of watching in the collision from this study, it needs an effort to remove not only the man factors, but also the media factors and management factors.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 여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HS코드 8 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액 증감과 추세분석 결과 즉시철폐 품목 중 상당수가 한중FTA 발효이후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수입 역시 상당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즉시철폐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 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도에 이르러서는 100%가 넘 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대외개방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수출산업은 약 21%의 수출이 중국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기조를 반영하여 2015년 12 월20일에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변화한 중국의 수출산업은 현재 한국의 수출산업 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무역의 구조변화는 양국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한중무역간의 변화를 Grubel-Lloyd지수를 산출하여 한중양국의 무역의 무역구 조가 산업내 무역과 산업외 무역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 발효 된 한중 FTA양허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10조원의 중국시장 선점과 약 10년간 0.96%의 경제성장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중 FTA의 2015년 연 내 발효에 따라 2016년부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국면 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초저유가와 맞물려 2016년 1월 대 중국 한 국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5% 감소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중국의 성장둔화와 저유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중 무역구조 변화 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양국의 무역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무역결합도를 측정한 결과 한중무역은 결합도가 점차 감소하여 상호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분석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역 통합 움직임으로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및 선진국의 FTA위 현황을 국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자격 검정방안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APEC을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증 협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EC 상호인증을 중심으로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냉장육 돼지고기와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세철폐 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FTA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산 돼지고기의 균형가격은 최소 2.69%에서 최대 15.96%까지 감소하고, 물량은 최소 1.35%에서 최대 5.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된다. 또한 부위별로 보면 관세철폐 이행 이후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kg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EU의 협상결과나 DDA 협상 타결로 인한 다른 나라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와 같은 돼지고기 시장의 다른 측면과 돼지고기가 타 육류와 가지는 대체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가져오는 효과만을 분석했다는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Risk analysis is a formal deductive procedure for determining combinations of component failures and human errors that could result in the occurrence of specified undesired events at the system level. This method can be used to analyze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system reliability problems. This study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knowledge-engineering and a methodology for the assessment ＆ measurement of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 of industrial systems using FTA(fault tree analysis), A fuzzy methodology for fault-tree evaluation seems to be an alternative solution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insuffici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lative frequencies of hazard ev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ults, the membership functions must be approximated based on heuristic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knowledge engineering approach, directed to integrate the various sources of knowledge involved in a FTA.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 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 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 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 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교역에 있어서 항만은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FTA가 해상물동량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드물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물동량은 항만시설 확충, 항만처리능력 산정 및 선박확충, 항로추가로 인한 선대구성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이 대부분 교역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체결된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체결된 한-인도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을 내세우지만 막상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치유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산업화 사회에서 산불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과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후세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특성 및 대응방안과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산불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FTA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자료를 통해 연도별 극치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불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To help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 practice of direct damage-compensation policies, resulting from the loss of profit, sustained by Hanwoo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cent Korea-U. S.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any problems or issues caused by said policies. To accomplish this task, we have established Hanwoo-SIMO model and estimated the damage of Hanwoo farmers, one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and another with the FTA,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We then analyzed the efficacy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current direct compensation policies for the loss of profit on the part of Hanwoo farmer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problem, we recommend the government enact a new direct damagecompensation law to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First, as the base formula of damag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use current price of the beef rather than the annually changing flexible price. Second, the flexible control index should remain fixed at 1.0 rate while the government prepares the adequate amount of the damage compensating direct payment resulting from the FTA. Third, the direct government compensation policy should extend beyond the current 15 years (2013-2026) as the profit loss is expected to increase after the midpoint of the FTA.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EU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in GyeongGi-Do. In particular, we estimated the economic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 resulting from Korea-EU FTA for 31 sub-regions in GyeongGi-Do by 15 industrial sectors. We employ a regional economic impact model combining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ith a spatial allocation model. We found that the size of inter-industrial impacts are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dustrial sectors at the reg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