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생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종을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6년간 수행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58개소에 대한 식재 도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식재한 식물의 분석은 준공 및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선정 현황과 함께 성상별, 규격별, 식생 기후대별, 육상 및 습지의 서식처별, 자생식물과 재배식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식물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58개 대상지에서 식재에 사용한 식물은 282 분류군이었으며, 교목류는 91종, 관목류는 69종, 만경목 11종, 초본류는 111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식물종은 조팝나무,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잔디, 좀작살나무와 병꽃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 중에서는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순이었으며, 관목류는 조팝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순이었다. 초본류는 잔디, 구절초, 벌개미취, 물억새, 수크령 순이었다. 식생기후대별 분석에서는 온대중부산림대와 난대수림대 모두에서 조팝나무, 좀작살나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 는데, 이러한 패턴은 기후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식처별 분석 결과, 습지에서는 물억새와 털부처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생식물과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이 76% 대 24%로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면에 적시된 식물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보통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식물명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식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선정 식물의 다양화와 함께 기후대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선정, 생태복원에 사용하는 식물 규격을 낮추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식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접근이 중요했고, 자생식물 중심의 식물 선정을 위해 재배식물 사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국의 다양한 영화기금정책 중 관객교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것으로,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 현황, BFI의 영화기금 지원정책, BFI의 영화교육 또는 관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은 다양한 정부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금은 국가복권기금과 영국 국세청기금으로 전체 금액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둘째, BFI의 영 화기금 지원정책은 크게 영국영화지원과 영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BFI 지출의 상당부분은 영 국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미국영화의 점유울이 높아짐으로 써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자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BFI는 자국 영화 제작지원과 함께 영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FI의 영화교육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우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Into Film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수의 학교에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nto Film은 그동안 FILMCLUB과 First Light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영화교육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FI 다양한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This study employs a trading dataset from a top investment bank in Taiwan to examine whether and how mutual fund advertising influences fund consumers’ redemption behavior, and whether the effect of advertising differs between small- and large-amount fund consumers. The evidence of this study shows that, on average, fund consumers redeem more non-advertised funds as their returns increase, while fund advertising slows their redemptions. The results from quantile regression show that fund advertis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affecting redemption-performance sensitivity of large-amount and medium-amount investors. After taking advertising into account, large-amount and medium-amount investors reduce their fund redemp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advertising, as a transmission of information, varies with investors’ wealth levels and that these differences in advertising matter to investors’ redemp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role of advertising in fund consumers’ realized behavior and is useful for fund companies because they can more efficient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such as advertising to support the growth of fund assets under management.

Fund-raising is critical to start-up and early stage company. We try to analyse a status of fund-raising in start-up and early stage company, and a correlation between angel investment and start-up. With last 10 years’ data sheets, we find that angel investment is not related with start-up fund raising.

자금 조달은 창업자에게 매우 큰 과제이다. 본 연구는 창업 및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 자금 조달의 상태,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 단계 회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 단계 회사의 창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유조선 사고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주가 책임제한액까지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IOPC Funds가 보상한다. 이러한 체계의 구성상 양 협약의 적용 대상 선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고 유조선이 협약상의 선박에 포함되느냐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의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협약상 선박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지속적인 논의 및 정책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선박 정의에 대한 해석과 현재 선박 정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검토하여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논의 및 정책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economic outcome and R&D supporting investment,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SMEs, it is as below. First, as the economic result of analyzing companies from the investment in R&D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minor companies,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nd amount of R&D have relationship with increase of sales and export amount, employee reduction & the effect of new job cre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import replacement. Second, a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nvestment in R&D has economic effect from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minor companies. This is thought that the financial and R&D support increas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al, technical against SMEs.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iscal transfer, specifically the Village Fund Transfer, on rural income inequality and rural poverty. Studies on fiscal transfer offers contrasting outcomes, some argues that fiscal transfer suppresses wealth disparity, while others argue that it tends to widen disparity. This study employs descriptive analysis in estimating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the Village Fund Transfer. It develops multiple regressions model on panel datasets of 33 provinces in Indonesia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Rural poverty tends to decline annually, however, the elasticity changes is low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village fund transfer is insignificant in coping with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while education and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sector appears to be the determinant factor in tackling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rural areas. This study further reveals the significance of village fund transfer in suppressing the rural poverty rate.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uman resources quality and agricultural sector in reducing poverty rate in rural areas.

This study　suggested a vegetation　restoration plan for a coastal area where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targeting the whole area of Dalmaji-gil, located in Haeundae, Busan. After distinguishing if it would be a proper site for the oper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by analyz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land owners, the target species for vegetation restoration was determined, and the facilities and program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division of the biosphere reserve. The basic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is the expansion of green space and the securement of life habitats downtown. Second, is the conservation of core areas by separating the conserved area from the space for us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resting space and the reinforcement of an ecological educational program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vegetation restoration plan of a coastal area, fully utilizing the existing vegetation of the subject area, by suggesting the land use and flow plann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vegetation restoration) plan, life habitats establishment plan, planting plan, and hydrologic plan, facilities, maintenance, and monitoring plan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the ocean on three sides.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benefits or detriments of team management on fund performance in the mutual fund market. An additio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timal number of managers in a fund industry for superior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managerial structure on fund performance in the Korean active mutual fund market between 2001 and 2008. For this, we analyze two risk-adjusted performances measures-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and the three-factor model of Fama & French (1993). Results - First, we found that single-managed funds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Second major finding was that as the number of managers in a fund increases, the fund performance deteriorates. Final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sharpest performance drop occurs when team size increases from a 5-person team to a 6-person team. Conclusions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anagement structure can be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for fund performance. As considering fund performance is the outcome of managers’ decision-mak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not only the financial literature but also the literature in other areas, such as management and general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