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 한 한미일 3국의 관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련 문서를 통해 고찰하였 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강렬한 적대감을 나타내 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전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미국 의회는 판문점 도끼 사건을 규탄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의 대응이 매우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불편함을 나타내며 미국 국무부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판문점 도끼 사건에 대한 미국의 초기 대응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다른 정당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의 동맹인 일본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 시 한미일 3국의 시각이 모두 협력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한반도 유사 사례 중 하나인 KAL 858 사건 당시 한미일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KAL 858 사건이 발생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988년 2월 25일 이후 시기를 구 분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AL 858 사건 발생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은 공통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우선 KAL 858 사건이 일어났던 1987년 11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협력하여 북한을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인 보복 등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된 고려를 줄였다. 본 연구는 1987년 KAL 858 사건 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제시한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어 도로에서 사람 운전자와 함께 운영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로 체계가 자율주 행차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로 시스템도 사람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혼재된 혼합교통류를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 도로 낙하물 등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며, 대응을 위한 전략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되어 있다. 미래 교통상황에는 도로상에 자율주행차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하 는 돌발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제어전략은 아직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돌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차 제어전략에 대한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돌발 및 재난상황 범위에 대해 정의하며, 상황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제어전략을 제시한다.
We investigated the cause of liquid crystal alignment when an ion beam is irradiated to the liquid crystal(LC) alignment film for liquid crystal alignment. We investigated liquid crystal align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ion beam (IB) incident angle and electro-optical (EO) properties of twisted nematic (TN)-liquid crystal displays (LCDs) on polyimide (PI) surfac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analysis showed that the C=O chemical bond strength decreased with changes in the IB incident angle, while the C-O chemical bond strength increas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dipole-dipole interaction between C-O chemical bonds and LC molecules has a chemical ordering effect. Good and uniform alignment of nematic LC was observed on the liquid crystal alignment layer surface by IB irradiation, and good EO properties of IB aligned TN-LCD were achieved on the liquid crystal alignment layer surface.
PURPOSES : This study presents a general guideline for the initial management of traffic signal timings in response to traffic incident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treatments in detail. The proposed solution includes a set of optimal reductions in the green time rates at three signalized intersections upstream. METHODS : To account for the various traffic and incident conditions that may be encountered, a total of 36 traffic-condition scenarios were prepared. These scenarios encompass a wide range of conditions, from unsaturated to near-saturated conditions, and were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traffic conditions on signal timing. For each of the traffic conditions, all 27 traffic signal timing combinations were subjected to testing. A total of 972 simu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UMO mod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cenario with the lowest control delay was the optimal choice.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effective initial management for the traffic incident would be to reduce the green signal timings by 20% at the first two upstream intersections and by 40% at the third intersection. CONCLUSIONS : We propose reducing the green times by 20% at the first and second intersections and by 40% at the third intersection as the initial response of the traffic signal control center when a traffic incident occurs.
이 연구의 목적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나 창작 입문 단계의 학생들 이 파악하고 창작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영화의 이야기 구성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8단계로 구성하고 그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프롤로그는 인물 소개, 이야기의 배경,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등을 소개하는 단계이고, 발단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자 실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 이고, 도발적 사건 단계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 주인공 삶의 균형이 파 괴되거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전개는 도발적 사건에 대한 주인공 의 대응 단계로 여기서 주인공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가지게 되고 추구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적대자나 장애물이 등장하고 주인공의 목표를 저지하려 한다. 위기는 주인공의 목 표 추구가 강력한 방해를 받는 단계로 주인공이 계속해서 목표를 추구하 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목표 추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 의 기로에 서게 된다. 절정은 위기 단계에서 주인공의 최종 선택을 보여 주는 단계로 주인공은 적대자나 장애물의 방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 응한다. 결말은 주인공의 최종 목표 추구에 대한 성공과 실패 등 완전한 결과를 보여주는 단계이고, 에필로그는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못한 감정, 남은 궁금증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duration of traffic incidents in tunnel sections, as accidents in tunnels tend to cause more congestion than those on main roads. Survival analysis and a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ere us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cident clearance times. METHODS : Tunnel traffic accidents were categorized into tunnel access sections versus inner tunnel sections according to the point of occurrence. The factors affecting duration were compared between main road and tunnel locations. The Cox model was applied to quantify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incident duration time by location. RESULTS : Key factors influencing mainline incident duration included collision type, driver behavior and gender, number of vehicles involved, number of accidents, and post-collision vehicle status. In tunnels, the primary factors identified were collision type, driver behavior, single vs multi-vehicle involvement, and vehicles stopping in the tunnel after collisions. Incidents lasted longest when vehicles stopped at tunnel entrances and exits. In addition, we hypothesize that incident duration in tunnels is longer than in main roads due to the reduced space for vehicle handling. CONCLUSIONS : These results can inform the development of future incident management strategies and congestion mitigation for tunnels and underpasses. The Cox model provided new insights into the determinants of incident duration times in constrained tunnel environments compared to open main roads.
본 연구는 왜 10·26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10·26사건은 18년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겼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 은 박정희 대통령이 왜 10·26사건에 직면했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정희의 심리적 요인과 박정희와 김재규 간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김재규의 성격과 태도 변화를 통해 10·26사건을 재해석했다. 결 론적으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고 박정희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권 력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났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재규가 정치적사건 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차이로 인해 10·26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0·26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되지만, 박정희의 18년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민 주화를 앞당기는데 실패하고,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결 과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PURPOSES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that affect traffic incident duration in the mainline, tunnel, and ramp segments of an expressway.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d the most suitable statistical prediction model based on various incident duration distributions. METHODS : South Korean expressway crash data for 11 years, from 2011 to 2021, were analyzed. The incident durations on the mainline, tunnel, and ramp segments were selected using the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which is a parametric survival analysis approach. RESULTS : The mainline segment showed that the incident duration increased during accidents, including guard pipe collisions, multivehicle collisions, and snowfall. In particular, collisions in a tunnel with shoulder facilities increase the incident duration, while decreasing the time in the ramp segment. CONCLUSIONS : The incident duration model for each segment type yielded the most accurate results when applying a log-logistic distribution.
This paper explores a college EFL course designed to practice reading for pleasure during the pandemic. Sixty EFL college learners in a required English course read Mark Haddon’s (2004)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within the structure of a regular reading and writing focused academic English course. Reading for pleasure is often considered unfit for inclusion in regular curriculum. Nevertheless, for digital natives, the act of pleasurable reading especially in L2,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into classroom activities. This study follows a case study which practices reading for pleasure by utilizing weekly quizzes, discussion questions and response paper. Students’ feedback was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share students’ experiences in completing the tasks. The feedback shows how weekly quizzes and class discussions have encouraged them to continue reading the text, influenced their attitude on reading English books and how they we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characters. This paper invokes the need to include reading young adult literature into general English courses for college learners to make them lifelong readers of L2.
On October 26, 1909, Ahn Jung-geun shot and killed Ito Hirobumi, the culprit of Japan’s Meiji Restoration period and the chairman of the Privy Council, at Harbin Railway Station. This was a major historical event that shook Asia and the world‘s political arena at that tim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cident, but Ahn Jung-geun will always be a patriotic hero model and representative of Oriental pacifism in the eyes of the world. Ahn Jung-geun was imprisoned in Lushun Prison shortly after he assassinated Ito Hiroshi. During the struggle in prison for more than five months, based on international politics, he comprehensively and profoundly exposed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of Korea and China represented by Ito Hirobumi. The historical crimes in Northeast China greatly attacked Japan’s aggressive arrogance and demonstrated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Harbin‘s righteous deeds. At this time, his “independence war theory” was gradually sublimated into “Eastern peace theory”.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sorts out the historical materials of Chinese news newspapers and periodicals issued after Ahn Jung-geun‘s Harbin Charity Act, and analyzes in detail the Chinese people’s evaluation and attitude towards Ahn Jung-geun and Harbin‘s Charity Act. In particular, the Chinese revolutionary newspapers headed by “Shenzhou Daily(神州日報) and “MinYu Daily”(民吁日報) immediately reported in the form of special telegrams, telegrams, social reviews, and social talks. These reports praised Ahn Jung-geun’s feat and exposed Japan‘s ambitions to invade South Kore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