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poverty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variable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happiness they seek.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93 poor elderly women over the age of 65 on social policy,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From the collected data, it was confirmed whether satisfaction with two social policie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ffects the happiness of the poor. And it analyzed whether social support acts as a mediator in the path of the research model design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verification,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d variables was secured,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model designed in this study is a model tha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the happiness of poor elderly wome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social policy on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in poverty, it was found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basic pension syst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of the poor elderly women. Finally,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more positive effect when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the happiness of poor elderly women.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and practic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in poverty were presented.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 학술적으로 논의되던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그 개념도 명확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 등은 많았지만 두 독립 변인이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프로테안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 경력,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경력관련 변인간 관계를 보면 프로테안 경력은 경력개발정책과 긍정적 경력태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무경계 경력은 긍정적 경력태도와 미래 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미래 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의도와 학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조직내 HRD/HRM 부서의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 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 다.

본 연구는 영국의 다양한 영화기금정책 중 관객교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것으로,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 현황, BFI의 영화기금 지원정책, BFI의 영화교육 또는 관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은 다양한 정부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금은 국가복권기금과 영국 국세청기금으로 전체 금액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둘째, BFI의 영 화기금 지원정책은 크게 영국영화지원과 영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BFI 지출의 상당부분은 영 국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미국영화의 점유울이 높아짐으로 써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자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BFI는 자국 영화 제작지원과 함께 영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FI의 영화교육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우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Into Film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수의 학교에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nto Film은 그동안 FILMCLUB과 First Light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영화교육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FI 다양한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질 제고 및 지역별 보수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보수교육기관에 지표적용 시 평가결과 적용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4개영역 43개 지표 총 100점으로 구성된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중 물리적 환경 영역의 강의실 청결지표와 화장실 청결지표, 인적환경영역의 전문영역 담당교수 전문성 지표, 교육과정 영역의 반 당 교육 인원수 지표, 기관운영 영역의 중도탈락 수강생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적용 시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부모대상 육아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 지원을 통한 질 제고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6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를 보수교육기 관에 적용할 때 평가결과의 활용 시 제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해당지표가 평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절차 정비, 지원시스템 보완, 행정부서간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인력풀 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증적 정책수행을 위해 위치기반으로 정책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지도로 시각화하는 다양한 정책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현행 정책지도는 행정기초자료 및 정책수립의 근거 제공을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대국민 정책소통 측면에서는 단순 자료공개 수준에 머물러 독도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정책지도에 내포된 정보와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정책지도의 정보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치기반 정보와 지리적 시각화, 인포그래픽스,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지오인포그래픽 방법을 제안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념, 개발 프레임워크 및 절차를 정립하고, 타깃 사용자와 전달매체를 달리하여 제안된 방법론을 적용한 시범사례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오인포그래픽은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방대한 정책지도 자료에서 주요 정책현안과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해서는 특히 정보소통에 관한 기획,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각화와 인터랙션 도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With signs of the re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national support agencies wer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sew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 sewing companies managers, the biggest factor causing product defects was work being rushed because of tight delivery dates, and the reduction in sales was caused by a lack of orders. Moreover, sewing technicians are aging,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crease in number is that people do not pursue the job because of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s sewing technician training program was not a practical help. They were well aware of the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ewing equipment support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se programs, but they complained that the period for equipment rental was fixe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the Korean sewing industry environment had still not improved, and were skeptical about its future outlook. They identified its most urgent needs as the expansion of orders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y wanted urgently included support for employees’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crease of toll processing fees.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목적: 안경지원제도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안 보건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만 6세에서 18세인 1,495명에 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요인과 안(눈)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서울 및 경기 소재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13.43±2.324세)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안경지원 후 시생활의 변화와 안경지원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근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에서 60.27%로 고소득층 55.30%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원시 유병률은 저소득층 5.48%, 고소득층 5.06%였고, 난시 유병률은 저소득층이 46.57%, 고소득층 37.88%로 저소득층이 약 9%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1년 이내에 시력검안을 정기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에 61.5%인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53.23%가 정기적으로 시력검안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체 대상자(11.56±3.550세)의 굴절이상도(-1.86±2.232D)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13.43± 2.324세)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그룹의 굴절이상도(-2.95±2.423)가 더 높았다. 결 론: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의 유병률이 고소득층 그룹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서 정기적인 시력검진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의 안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안경지원 정책을 정립화해야 할 것이다.

Korea enact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1981. Led by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has been built through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academic research. Korea's accident rate has remained at 0.7% for last 10 years despite continuous efforts over the last 30 years. These results means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heir limits. Therefore, the necessity of assessment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is propose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hrough the IPA analysis, is to grasp the point of worker's needs abou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pport services policy and to help formulate the efficient policy.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hereupon the importance - observes a satisfaction analysis about enterprise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the disability firm and the positive promotes under planning boil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and with aim.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튼튼한 토양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애니메이션지원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유럽연합의 공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별 차별화된 세부정책과 한국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에서 도출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제작지원 중심의 한국정책이 창작을 위한 개발, 교육 및 훈련, 배급,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