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정부보조금의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국 신삼판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통제한 Newey-W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 구기간은 2014년에서 2022년까지로 중국 신삼판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 중 연구개발집약도가 중 위값 이상인 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집약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대주주지분율의 대소, 국유기업 여부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제약을 약화시키고 기술혁신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최대주주지분율 의 대소, 국유기업 유무나 정치적 연계 유무에 관계없이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출과 효율 성이 연계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의 거래소인 신삼판에서 정부보조금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을 일정수준까지 증 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맞는 첨단기술투자를 할 유인 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지출과 연구개발 자원의 유효 활용 정도인 연구개발투자효율성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 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외부 주요주 주를 동질적인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부 주요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주요주 주를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연구개 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6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부 주요주주 중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연구개발투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 구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회임 기간이 긴 연구개발투자를 기피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외부 주요주주가 기업경 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주요주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 날씨의 불확실성, 생산성 손실, 운영 효율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정밀 및 스마트 농업 기술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센서, 센서 융합 기술, 작물 재배 및 디지 털 기반 기술은 앞으로 정밀 및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로 전망된다. 2050년까지 90억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인구,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환경악화, 음식물쓰레기, 소비자 건강과 만성질환 문제, 그리고, 끊 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 등 농식품 관련 기술 혁신의 필요성은 그 어 느 때보다도 크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발전하 는 과정,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및 에너지 기술 등과의 융합으로 인한 6차 및 알 파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KISTI가 보유한 글로벌 R&D 과제정보 및 인텔리전트 분석형 콘 텐츠(DB)를 기반으로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시스템 자동제어기술, 식품 안정성 기 술, 작물 생산성 향상 정밀농업 분야 대표적 글로벌 공공투자 과제 현황 및 주요 국 연구개발 공공투자 프로파일 분석으로 연구개발 지형분석 및 글로벌 주요영역 별 R&D기반 공공투자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향후 글로벌 선행 공공투자 대응 국내 디지털농업 분야 미래유망기술 R&D 발굴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 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 (-)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소위 ‘global standard’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을 전제하고, 최고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가정하는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한국 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과 획일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 대리인이론의 처방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family CEO)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주와의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적게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는 대주주집단으로서의 지배주주일가가 존재하고,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가족경영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형태이다. 또한 지배주주일가와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 stewardship이론이다. stewardship이론에서는 이타적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고 조직과 본인을 일치화하는 steward로서의 최고경영자를 제시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존을 중요시하고, 기업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결국, 대리인이론이나 stewardship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가 전문경영자에 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는 소유권이 기대되어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된 가족경영자에게 감시메커니즘인 사외이사제도를 함께 실행하면, 내부통제메커니즘 간의 상호보완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외이사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stewardship이론은 steward인 최고경영자에게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내부통제메커니즘의 실행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하여 장기적 시각을 버리고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 간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panel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가족경영자인 경우 장기적 고위험 투자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의하게 많이 하였고, 사외이사제도의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어, 한국에서의 가족경영자는 steward인 최고경영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innovation such as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the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revenue and profit growth,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non-cooperative R&D and cooperative 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Second, pat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angible asset growth. Third, in the case of corporate groups carrying out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form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revenue growth. Fourth, in case of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nt and revenue growth. Like the existing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pport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It also supports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results of cooperative R&D are more favorable to increase corporate value. However,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we found a path leading to increased revenue through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confirmed that such a path is likely to be achieved through cooperative R & D rather than internal R&D.

본 연구는 2011년과 2013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에 응답한 4,000개 기업 중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5인 이상 300인 미만) 48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전략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혁신전략과 관련해서는 R&D 포트폴리오,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조직의 혁신전략 방향 설정자로서의 CEO 역할을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을 제조업 기술수준별 4개 그룹과 지식서비스업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종속변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영향을 선형 회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기업의 혁신전략 중 복합적인 R&D포트폴리오, 체계적인 연구조직 보유, 연구인력 증가는 모두 민간 연구개발비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 하여 분석하여도 연구개발 조직과 연구인력 보유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역 중소기업의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R&D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과 충분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 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 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representative support projects for each government that have been promoted to foster local industries. We have identified the changes and focus areas of the supporting industries in the biotechnology and medical industry sectors selected by each reg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most of the support for the bio and medical industry is concentrated in the industrial biotechnology field. We found that continued investment by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had an impact on the growth of the biomedical industry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results for 15 years (2002~ 2006) on sales and net profit (net loss) showed that productivity and growth were affected.

본 연구는 기업의 이사회 구조 및 이사의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5개 한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 이사의 평균연령이 낮고 과학⋅공학 전공자와 해외학위 소지자가 많은 경우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가 활발히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사외이사 보다는 사내이사에 서 더욱 크게 발생하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이사회 운영을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이사회 힘의 강화는 전체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주기 보다는, 사내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CT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유발하고, 또 이들은 각 각 매출증대와 비용저감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증대 기여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비용저감 효과를 분석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비용점유율 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SUR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총비용의 감소효과는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각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투자와 중간투입은 상호 대체관계, 노동 및 자본과는 보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 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과 기술무역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기술도입, 그 리고 기술수출로 구성된 다변량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Granger-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총 5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에서 기술수출로의 인과관계를 제외한 11개의 관계에서 인과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 들이 특정변수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 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 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 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 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투자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R&D 투입의 시차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의 시차 효과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분포모형의 하나인 Almon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의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의 시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 금액으로,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자-산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술 영역에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사이의 시차는 1～2년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금속 및 금속 가공, 전기 및 전자, 정밀 과학, 기계 제조의 다섯 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산업군별로 추정된 시차의 길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economic outcome and R&D supporting investment,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SMEs, it is as below. First, as the economic result of analyzing companies from the investment in R&D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areas of minor companies,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s and amount of R&D have relationship with increase of sales and export amount, employee reduction & the effect of new job creation show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 of import replacement. Second, a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nvestment in R&D has economic effect from of technological innovational minor companies. This is thought that the financial and R&D support increas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al, technical against SMEs.

본 논문에서는 2000년-2020년까지 중국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기술비지니스 창업보육센터가 R&D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R&D는 한 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본과 노동의 추가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점차 한계에 접어드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9%로 예상을 뛰어넘기는 했지만 여전히 4% 미만으로 이전의 고성장 국면으로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이 경제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의 1/3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R&D 투자를 살펴보고 R&D 활동을 통한 산출물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논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of animal husbandry companies in China. The moderating effects of firm size, debt ratio, and firm profitability on this relationship are also examin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analysis is based on 14 animal husbandry companies listed on the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over the period of 2012-2016. Data are obtained from the 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CSMAR) database and the RESSET databas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utilized with the aid of Stata.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bsidies can promote R&D investment of animal husbandry companies in China. In addition, firm size, debt ratio, and firm profitability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R&D investment.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concludes that government subsid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D of China’s animal husbandry companies. This paper recommends that managers of animal husbandry companies should enhance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put great emphasis on R&D investment. The policymakers should implement more incentives to encourage animal husbandry companies to invest more in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