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자발적 지역 검토(Voluntary Local Review, 이하 VLR)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도시 수준의 SDGs 조치는 새로운 도시 의제, 기후 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 센다이 재해 감소 프레임워크, 생물다양성에 대한 아이치 목표와 같은 다른 국제적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VLR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여러 도시의 2030 의제 실행 보고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한다. VLR 프로세스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 지역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하위 국가 수준의 데이터 환경 개발, 학계, 민간 부문 또는 지역 사회와 같은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영역과의 오래 지속되는 파트너십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VLR의 분석을 통해 식별된 VLR 프로 세스의 각 단계 내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VLR 개발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를 개략적 으로 설명하고 지침에서 각 단계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검토한다.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가사상(儒家思想)과 더불어 당시 민중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 던 묵가사상(墨家思想)과 현시기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묵자 사상과 그 학파는 사실 당대의 흥성함에 비해 이후 동양의 사상계에서 사라졌다가 청조대(淸朝代)인 근대에 이르러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실 묵가사상은 ‘사람은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겸애(兼愛)를 주장하여 전국시대에는 가장 많은 인민의 사랑을 받았다’(기세춘, 2021:9)고 전해진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당시 묵자(墨子)가 설파했던 여러 주장들과 현시기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와 이행 과제들을 비교하며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묵자의 공동체 사상, 경제사상, 반전·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목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묵자 사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묵가 사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논증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2400여 년 전 동양의 한 사상가와 그 학파의 주장들 이 현시기 전 지구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 자체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는 묵자 사상과 묵가 사상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sectoral linkages of emerging security based on the net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VNR)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rth Korea's overall linkage score for each emerging security sector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security (7.8), environmental security (5.9), food security (5.4), and energy security (4.0).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interconnectivity with other security sectors. The ranking of security with high connectivity by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as follows. Food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health > energy security, health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environment >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was in the order of health > environment >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was highly connected in the order of health > energy > food security. This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sectors and the need for mutual linkage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strategy. This will help set priorities for future cooperation in emerging security are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eeking organic linkage plans for each security sector.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북한은 SDGs 이행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2021년 자발적국별검토(VNR)를 실시하였다. VNR 보고서와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북한 SDGs의 특이점은 국가 SDGs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선택적 수용과 상당한 내용적 변형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SDGs 이행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국가 SDGs 실행과 추진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지표와 통계자료를 분 석하여 본고는 북한의 최근 경제·사회 상황과 SDGs 이행과 관련된 환경문제 실태를 제시한다. 빈곤 감소와 SDGs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인도적 대북 원조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n the research of global marketing so far, research on the "arterial industry" that manufactures products and supplies them to the market is mainstream, and empirical studies of downstream automobile distribution service companies and automobile recycling companies are inadequate. Research on global marketing by automobile recycling companies is increasingly required due to the grow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demand for providing inexpensive high quality mobility. In this research, we will clarify the trajectory of internation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utomobile recycling by using case of KaihoSangyo Co. exporting used parts to 85 countries including Africa. This company is a global advanced company of automobile recycling with headquarters in Kanazawa. He received a variety of outside awards including SDGs business awards. KaohoSangyo's automobile recycling overseas development project is an effort to combine commercial succ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mpany has established a system to export second-hand used parts of used cars in Japan to developing countries, to visualize quality, to buy and sell. In addition, we are building a system that is beneficial and necessary for emerging countries, such as nurturing overseas buyers' talent, constructing second-hand parts procurement systems in Japan, building overseas second-hand car auction systems. As a result, shortage of mo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resolved through realization of low price, realizing the reuse of used parts in Japan in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is on the policy direction settings that can accomplish regional revitalization by continuously developing the various theme of rural tourism and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e recent issues of SDGs are discussed, and their link with rural development, especially with rural tourism, are examined. To be specific, it focuses on healing-type rural tourism that is rising as a new theme in the tourism industry. The results have reveal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indicators of SDGs and the needed resources for healing rural tourism.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rural tourism theme linkage, and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detailed action indicators of rural tourism in line with SDGs. However, since research on SDGs is at an early stag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on various examples from the rural tourism field.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성 향상 및 국제적 합의 시행을 위한 SDGs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 원관리공단은 보호지역의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경 제·사회·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 및 보호지역 관련 지표를 도출하고, 보호지역(국립공 원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SDGs 지표 이행현황 조사와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이행전략 수립이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 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 전 기본계획(2016-2035) 등 각 종 법정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였으며, 국제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11-2020 전 략 계획(Aichi Target),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전략(2015-2025) 및 리마행동계획(2016-2025), 캐나다 지속가능발전전략(2016-2019) 등을 조사하였다.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총 17개 중 10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 32개 세부목표가 보호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지역 관련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괄적이며 구 체적이고 다양한 개발목표를 담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체계 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15개 추진 과제는 법정 국가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 기 때문에 추진과제별로 각 국가계획과 연동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함으로서 그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폭넓은 파트너쉽 을 통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농촌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SDSN의 공개작업반이 목표별로 제안하고 있는 SDGs지표와 선진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DFID, FAO, WB, 한국국제협력단 등)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 분야 국내 전문가들을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음. 2. ‘농업·농촌분야 SDG 지표 활용을 통한 성과 측정 방안’으로 중남미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 사업별에 대한 SDGs 기여 정도 측정안을 제시하였고, SDGs 성과지표 활용방안 제시를 위해 최근 KOICA가 추진한 중남미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 사업 중 볼리비아 종합개발사업을 실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3. 농촌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SDGs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SDGs 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를 정량화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SDGs 목표별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고 ,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 MDGs 보고서(UN, 2014)에 따르면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 나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 식에 기초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 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의 제인 SDGs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호지역 분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 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 중 하나였 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계승되 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4와 goal 15에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goal 15) 국제적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사막 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멸종위기종의 멸종방지, 밀 렵 및 불법거래 종식, 침입외래종 영향 저감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분야(goal 14)는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산성화 최소화, 해양‧연안 생태계의 회복력 증 지‧복원, 위해보조금 방비 등의 내용을 세부목표로 담고 있 다. 또한 제6차 세계공원총회(WPC, 2014)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 으로서의 자연 및 보호지역의 역할의 경우, SDGs 개별목표 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 보전과의 관련성을 언급2)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재원 조성약속(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이행촉구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기 후변화 수단을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목 표에 있어서는 해양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켓 11 의 구체적 확대목표인 10%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goal 14.5), 육상지역은 구체적인 확대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 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이행만(goal 15.1)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에 대한 국가차원 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SDGs 채택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살펴보면, 관련 세부목표별로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분야(지속가능관광의 모 니터링 및 평가기제, 해양산성화 최소화 등)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종 계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자연의 보전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가 향후 15년간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을 위한 활동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 속에서 향후 보호지역에 기반한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DGs 에 담긴 보호지역 관련 다양한 목표들과 연계하여 자연(보 호지역 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모델 구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lastic strategy adopted by the EU in January 2018 was established to implement circular economic polic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 the United Nations. The strategy includes the vision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o achieve, which are primarily measures to improve recycling and increase demand for recycled plastics. The representative measures include the design that considers recycling possibilities, reinforcement of demand for recycled plastics, suppression of occurrence, and response to micro-plastics. The policies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nclude legislative restrictions and economic measures (EPR, GPP). It is especially desirable that the policies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lastic produc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all stages from production to recycling, but those measures are not comprehensive compared to the EU’s strategy. The reason is that the refusal of waste collection mak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the approach from the aspect of waste management instead of the implementation of a circular economy or SDGs like the EU. The countermeasures are aimed at achieving a 50% reduction in waste generation amount and a 70% recycling r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 will increase by examining the measures and policy means in the EU’s plastics strategy.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requirement. Under this awareness, UN adopted 17 goals for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on September 2015, nam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KSRP) is established on July 1994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ral areas. On the purpose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KSRP’s publications with the viewpoint of SDGs, the qualitative documents of 17 SDGs and 771 publications were mathematically transformed into vectors and the similarity was numerically measured with the ‘Vector Space Model(VSM)’. The results show tha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SDG 11)’, ‘Zero hunger(SDG 2)’, ‘Life on land(SDG 15)’ and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SDG 12)’ have strong relationships with KSRP, while those of ‘Affordable and clean energy(SDG 7)’,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DG 16)’ and ‘Gender equality(SDG 5)’ are weak. It is also found that the relationships of KSRP publications with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SDG 7, 13) were greatly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1995-2016, in spite of their weak relation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