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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서해 군산분지 퇴적층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화성암들을 탄성파 반사상에 따라 분류하고 그 공간 적 분포 양상을 도시하는 과정에 대해 상술한다. 연구지역인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의 북동소분지, 남서소분지, 남동소분 지 내에서 총 6종류의 분출 화성암 반사상과 3종류의 관입 화성암 반사상이 중생대 후기 백악기, 신생대 에오세 및 전 기 마이오세, 신생대 제4기 층에서 발견되었다. 분출 화성암은 그 크기, 외형, 내부 층리구조에 따라 (1) 높이 200 m 이 하의 고깔형 화산체들로 1회성 단성화산 분화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성화산체(E.mono), (2) 단성화산체들이 모여 높이 500m 이내의 하나의 화산체를 형성하는 단성화산복합체(E.comp), (3) 높이 1 km 이상 직경 15 km 이상으 로 내부에 복수의 층이 인지되는 성층화산체(E.strato), (4) 기반암 저지대의 정단층 주변에서 고반사 특성을 보이는 열 극 분출암(E.fissure), (5) 저각 사면부와 내부에 직경 약 2 km 화도 구조를 보여주는 마르-다이아트림(E.maar), (6) 퇴적 층을 교란하는 직경 1 km 이내 파이프형 구조를 갖는 열수분출공(E.vent)으로 구성된다. 관입 화성암은 상부 퇴적층의 변형구조를 통해 인지되며, (1) 수평형, 계단형, 종지형 등 다양한 수직/수평 관입 기하를 나타내는 암맥 및 암상(I.dike/ sill), (2) 직경 1-3 km의 뿔 또는 기둥 모양 관입암체인 화성암주(I.stock), (3) 상부 퇴적층을 광범위하게 변형시키는 폭 10 km 이상의 관입암체인 저반/병반(I.batho/lac)으로 구성된다. 분출 화성암은 주로 군산분지 남서소분지 내 백악기 및 신생대 고제3기 에오세 층 내에서 인지되며, 관입암체는 주로 남동 및 남서 소분지 내에서 발견된다. 열수분출공은 군 산분지 전역에서 발견되며 활동시기는 전반적으로 중기 마이오세 이후로 일부는 현재까지 활동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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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해상특수교량은 특수한 환경적 조건뿐 아니라 고주탑의 구조형식, 보호재로 쌓여있는 케이블 등 특 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육안전검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탑의 외부 손상상태 및 케이블의 손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에서도 점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상특수교량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관 리자도 대상교량의 손상과 이상거동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특수교량 고주탑에 대한 손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의 자동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탑 외부 균열 손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3.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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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 남해 동부 해역인 통영해역에 설치된 연안 수온 분석 결과,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은 표층(5m)은 물론 저층(15m)까지 같이 발생하였다. NOAA 위성에서 관측한 표면수온자료 분석 결과, 태풍이 상 륙하기 전 한국 남해 동부 해역의 동쪽 해역에 30℃의 수온을 가지는 해수가 존재하였다. 한국 남동해역은 대마난류에 의해 서쪽에서 동 쪽으로 해류가 우세한 지역이나 위성 자료 분석 결과, 30℃의 해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태풍 상륙 전에 태풍에 의 한 에크만 수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해 동부 해역은 한국 동해 해역과 달리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연 직 혼합으로 인해 전 수층의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층별 수온 상승이 같은 날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층 수온 상승은 연직 혼합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남동해역은 태풍의 접근 방향과 고수온의 형성 위치에 따라 에크만 수송에 의해 수온이 급 상승할 수 있는 해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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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May 2023, a free-living marine nematode species from the genus Parapinnanema was identified in the subtidal zone of Ulleungdo Island, the East Sea, Korea. Specimens were collected using the Smith-McIntyre Grab. These specimens exhibited close similarities to Parapinnanema imbricatum from the sublittoral of Moneron Island, particularly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detailed structure of the buccal cavity, the complex and ringed structure of the cuticle, the copulatory apparatus, spinneret, and the female genital system. However, the Korean specimens of Parapinnanema imbricatum also displayed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he original description, including a relatively elongated body (3,317-4,339 μm vs. 3,100-4,200 μm) and a narrower body width (66-77 μm vs. 71-85 μm). Additionally, the diameter of the head was relatively shorter (24-29 μm vs. 28-36 μm). This paper offers a comprehensive morphological description, along with illustrations and DIC photomicrographs, of P. imbricatum from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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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ubgenus Tricoma Cobb, 1894 comprises free-living marine nematodes encompassing a total of 83 validated taxa. Within this diversity, twenty-one taxa thrive in the deep sea, while twenty-three are found in coral reefs, flat areas, or green algae. Additionally, eleven taxa inhabit the sublittoral zone at depths exceeding 10 meters, and the remaining taxa are situated on beaches, coasts, or in habitats lacking detailed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a survey focused on the East Sea free-living marine nematodes, we identified four new and two previously unrecorded species belonging to the subgenus Tricoma. Specifically, two new species, Tricoma (Tricoma) breviseta sp. nov. and T. (T.) donghaensis sp. nov., were discovered in mud-sandy sediment in deepsea environments below 2000 meters within the Ulleung Basin and Hupo Bank. Two previously unrecorded species [T. (T.) paralucida Decraemer, 1987 and T. (T.) similis Cobb, 1912] and the two newly found species [T. (T.) longicauda sp. nov. and T. (T.) ulleungensis sp. nov.] were obtained from subtidal coarse sand at a depth of 20 meters during a survey of the waters surrounding Ulleungdo Island. The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on validated taxa within the subgenus Tricoma were systematically collected, reviewed, and cataloged. Detailed morphological features and illustrations of Tricoma species from Korea were provided through the use of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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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enricia specimens were collected using a dual approach of trimix scuba diving and fishing nets. This inclusive collection encompasses the discovery of two species highlighted in this study and introduces and provides comprehensive descriptions for Henricia kinkasana and Henricia longispina aleutica. The descriptions offered in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the thorough examinations of external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documentation provides detailed insight into key traits related to the abactinal and actinal skeletons and spines of these newly recorded species in Korea. This comprehensive examination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defining each species within the genus Henr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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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he impact load resulting from collision with the fuel rods of surrogate spent nuclear fuel (SNF) assemblies was measured during a rolling test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ata from surrogate SNF-loaded sea transportation tests. Unfortunately, during the sea transportation tests, excessive rolling motion occurred on the ship during the test, causing the assemblies to slip and collide with the canister. Hence, we designed and conducted a separate test to simulate rolling in sea transportation to determine whether such impact loads can occur under normal conditions of SNF transport, with the test conditions for the fuel assembly to slide within the basket experimentally determined. Rolling tests were conducted while varying the rolling angle and frequency to determine the angles and frequencies at which the assemblies experienced slippage. The test results show that slippage of SNF assemblies can occur at angles of approximately 14° or greater because of rolling motion, which can generate impact loads. However, this result exceed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vessel can depart for coastal navigation, thus deviating from the normal conditions required for SNF transport. Consequently,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such loads when evaluating the integrity of SNFs under normal transport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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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wo newly recorded sea stars, Henricia densispina (Sladen, 1879) and H. reniossa asiatica Djakonov, 1958, collected from the East Sea of Korea using fishing nets, were described in this study. Morphologically, H. densispina is characterized by the shape (sub-triangular) similarity of the intermarginal plates to the superomarginal plates. Henricia reniossa asiatica Djakonov, 1958, has long and slender arms (R/r=7.2- 9.1); clustered abactinal paxillae with 3-13 abactinal spinelets; a denuded abactinal skeleton made up of crescentic, elongated cross-shaped, the presence of small ossicles that divided the papular areas; and an adambulacral armature comprised of 14-17 spinelets.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occurrence of H. densispina and H. reniossa asiatica in the Korean fauna and a detailed morphological description of these species’ key characteristics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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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풍은 대기-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기인하는 위험기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입력자료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해상풍 자료가 요구되지만, 육상과 달리 해상은 관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측 자료가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고해상도 해상풍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장기간에 대해 활용 가능한 ERA5 재분석 바람장을 고해상도로 재격자화 하였고, 재격자화 한 ERA5 바람장을 수치모형 ADCIRC (ADvanced CIRCulation model)의 GAHM (Generalized Asymmetric Holland Model)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대칭형 태풍 바람장과 합성하였다. 산출된 비대칭형 태풍 합성 바람장은 기상 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및 일본 기상청 (Jap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JMA)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평가결과, ERA5 바람장 및 Holland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대칭형 태풍 합성 바람장보다 비대칭형 태풍 합성 바람장이 관측값을 매우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해상풍 자료는 향후 폭풍해일 후측 자료 구축, 폭풍해일고 빈도 분석, 해상 풍 빈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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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황해는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북한 사이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공간 이용이 확대되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대기오염물질 이동 등 한·중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황해(Yellow Sea) 키워드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핵심주제(Topic)을 도출하고,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탐색하 였다. 연구대상으로 198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게재된 Web of Science DataBase의 황해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하고, 한중 어업협정, 해양환 경공동조사 등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Topic을 도출하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그룹(Community)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황해 연구논문의 핵심주제는 1기 퇴적물, 해양생물, 2기 산성화, 미세먼 지, 3기 수산양식, 지진, 4기 탄소요인, 해양생태계 등으로 변화하였고, 시기별로 핵심 연구자를 중심의 연구자 그룹이 증가하였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황해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황해 연구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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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understand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attern of zooplankton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zooplankton abundance in Gomso Bay, major harvesting area of Manila clam (Venerupis philippinarum) in South Korea, zooplankton sampling was conducted four times in autumn (October 2022), winter (January 2023), early spring (March 2023), and spring (May 2023).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Gomso Bay, water temperature, chlorophyll a concentration (Chl-a), dissolved oxygen (DO), and pH observed different patterns, while salinity and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showed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periods. The zooplankton in Gomso Bay occurred 33, 29, 27, and 29 taxonomic groups during each respective survey period. In October 2022 and May 2023, arthropod plankton were dominated, while in January and March 2023, protozoa were primarily dominant. Among the Arthropods, copepods including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s. l., Corycaeus spp., and Oithona spp. commonly found along Korea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dominated. Cluster analysis based on zooplankton abundance indicated a single community (stable condition) in each season, attributed to low dissimilarity distances, while three distinct clusters (autumn, winter-early spring, spring) between seasons indicated a highly seasonal environment in Gomso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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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7월 15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호우를 발생시킨 깊은 대류운과 강수 발달에 대한 종관 기상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 중국 동부지역으로부터의 PM2.5 에어로졸의 간접효과를 WRF-Chem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WRF-Chem 모델에 에어로졸과 복사의 피드백, 구름 화학 과정, 습식 세정을 모두 포함한 ARI (Aerosol Radiation Interaction) 실험 과 에어로졸과 복사의 피드백을 제외하고 구름 화학 과정, 습식 세정만을 포함한 ACR (Aerosol Cloud Radiation interaction) 실험 결과의 차이로부터 PM2.5 에어로졸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2017년 7월 15일 새벽에 황해와 한반도에 서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저기압-북서 태평양의 고기압 분포로 인해 중국 남동 지역과 동중국해로부터 덥고 습한 기류 가 수렴하고 있었다. 이러한 황해의 종관 기상에 의해 발달하는 대류운은 높이 12 km 이상이며 고체 수상체를 형성하 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대륙 위에서 발달하는 한랭운(많은 빙정을 형성하며 운정고도가 8 km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WRF-Chem 모델 실험을 통해 중국 동부지역으로부터 확산하는 PM2.5 에어로졸이 구름물 형성에 5.7%, 고체 수상체 형성에 10.4%, 그리고 액체 수상체 형성에 10.8%로 대류운이 한랭운으로 발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황해 위에서 깊은 대류운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한 기상적 메커니즘과 더불어 중국 동부지역으로부터 에어로 졸에 의한 간접효과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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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동해 표기에 관한 학술 논의의 역사와 내용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지명 사용의 환경 변화에 비추어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제안하는 목적을 갖는다. 지난 30년의 학술 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동해 표기 분쟁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을 사회정의,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의 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해법으로서 두 이름을 함께 쓰는 방법의 가능성과 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분쟁지명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 증진, 문화적 가치 존중과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 영향력 있는 MZ세대의 등장, 지구적 환경에 대한 관심사 증가 등에 주목하였고, 각 변화의 단면을 고려하는 연구 주제가 제안되었다. 향후 연구의 지향점은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의 요소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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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목적은 극동 퉁구스족 남부 그룹과 고아시아계 닙흐족을 중심으 로 해신의 용어, 형상 및 역할, 해신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극동 토 착종족의 해신을 가리키는 용어에는 무에, 테무, 타이훌진이 있다. 무에는 해 신보다는 보편적, 총체적 물신에 가깝고 퉁구스족 북부 그룹의 에벤족과 에벤 키족에게서만 발견되는 국부적 관념이다. 테무는 네기달족과 퉁구스족 남부 그룹 사이에 두루 전파되어 있는 퉁구스족 남부 그룹의 기층 어휘이며 타이 훌진은 닙흐족 기원의 관념으로 닙흐족과 일부 네기달족, 오로치족, 오로크족 사이에 전파되어 있다. 극동 토착종족 해신의 형상은 토테미즘이 샤머니즘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동물 → 반인반수, 반인반어 → 여성 → 여성과 남성의 공 존 → 부부 → 남성해신의 단계를 거쳤다. 극동의 여성해신은 노파(할미)이며 사람들의 어로와 바다동물 사냥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개양할미와 연결이 가능하다. 남성해신은 노인(백발)이며, 외모는 토착종족과 비슷하고, 거구이며, 혼인을 하여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하위의 다양한 신들과 수직 위계 구조 속에 놓여있다. 해신이 남성해신이 변형된 뒤 물의 세계는 남성 형 상의 해령 나무 에제니가 다스리는 바다의 세계와 여성 형상의 강령 숙쟈 에 제니가 다스리는 강의 세계로 나누어졌고 해신은 이 두 세계를 경계 짓고 통 합하면서 물 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극동 토착종족에 게 해신은 가족과 씨족의 보호신, 자연생태계의 보존자, 해신제의 기원과 규 율을 정착시킨 존재이므로 이들에게 해신은 단순한 종교적 숭배 대상이 아니 라 자연철학, 생태윤리를 전해준 존재이다. 주제어: 극동 토착종족, 해신, 테무, 타이훌진, 나무 에제니, 숙쟈 에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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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he article focuses on the search and rescue obligations outl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article also discusses other international initiatives relevant to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and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The challenges surround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are also analysed, including issues such as delays and refusals in assistance. The authors further explore disagreements over responsibility and jurisdiction in rescue operations involving refugees. Finally, the article underscore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when address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t offers insights into potential solution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encountered in these rescu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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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ual catch situation of offshore dredge gear which is newly regulated in the legislation. It’s also conducted to identify the species composition, weight of the catch including the target species and incidental catches, an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source management of aquatic organisms caught by offshore dredge.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from September 2022 to May 2023), a total of 61 species appeared in the test operation sea of Boryeong, Chungcheongnam-do and Gunsan, Jeollabuk-do, with 31 species of fishes, 11 species of malacostraca, six species of gastropoda, five species of bivalvia, three species of cephalopoda, three species of asteroidea, one species each of asteroidea and holothuroidea appea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est operation conducted in September and November 2022, the non-catch season of Atrina (Servatrina) pectinata, 1,203 shellfishes were caught out of 2,979 caught in number, showing a bycatch rate of 59.6%, and by weight, 157.9 kg of shellfish was caught out of the total catch of 448.4 kg, showing a bycatch rate of 64.8%. On the other hand, in February and May 2023, the catch season for Atrina (Servatrina) pectinata, 3,692 fishsells were caught out of the 4,232 catches in total, showing a bycatch rate of 12.8%, and by weight, 1,185.0 kg of shellfish was caught out of the total catch of 1,293.2 kg, showing an 8.3% bycatch rate.
        4,200원
        18.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 수 역 안전 및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정 범위에 있 어 국제법과 행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령이 저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울산구역과 포항구역을 살펴보 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공익 달성 없이 사익이 침해받는 구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구역의 경우 거대 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의 통항이 없는 저수심 구역의 제외를 제시하고, 포항구 역의 경우 실제 통항량이 존재하는 영일만 내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혹은 유조 선통항금지구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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