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개월과 3개월 장기 예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현업운용 중인 GloSea6 기후예측시스템에는 대기 중 대 기화학-에어로졸 물리과정(UKCA)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저해상도의 GloSea6와 여기에 대기화학-에어로 졸 과정을 연동시킨 GloSea6-UKCA를 CentOS 기반 리눅스 클러스터에 설치하여 2000년 봄철에 대한 예비적인 예측 결과를 살펴보았다. 현업 고해상도 GloSea6 모델이 방대한 전산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해상도 GloSea6와 GloSea6-UKCA 모델은 대기화학-에어로졸 과정의 연동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저해상도 GloSea6와 GloSea6-UKCA는 2000년 3월 1일 00Z부터 75일 간 구동되었으며, 두 모델이 예측한 2000년 4월 지상 기온과 일평균 강수량의 공간 분포를 ERA5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였다. GloSea6-UKCA가 예측한 기온과 강수 분포는 기존 GloSea6에 비해 ERA5 재분석자료에 보다 더 유사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과대 모의 경 향이 있던 봄철 지상 기온과 일평균 강수량의 예측 결과의 개선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적분 시간에 따른 예측된 기온 과 강수량의 시계열에서도 GloSea6-UKCA가 GloSea6보다 재분석자료에 더 가까워진 시간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대기화학-에어로졸 과정이 GloSea6에 연동되었을 때 동아시아지역 봄철 예측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fighters' field activ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3,500 current firefighters, and the responses of 50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actual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n each work fiel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firefighters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during dispatch, return, or field activities, and frequent friction with civil servants is also a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legal support team in each city and province, designate and operate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so that firefighters can concentrate on their duties without psychological anxiety. do.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Recently, BNS (Best System) developed a system for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il and concrete waste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It is composed of various modules for container loading, weight measurement, contamination evaluation, waste classification, stacking, storage and control. The contamination evaluation module of the system has two sub modules. One is for quick measurement with NaI (Tl) detector and the other is for accurate measurement with HPGe detector. The container used at the system for wastes handling has capacity of 100 kg and made of stainless steel.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result of Co-60 and Cs-137, the waste is classified as waste for disposal or waste for clearanc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demonstrated using RM (Reference Material) radiation source. This year, necessity of system improvement was suggested due to revised operation requirements. So, the system should show throughput of more than 1 ton/hr and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of less than 0.01 Bq/g (1/10 of criteria for regulatory clearance) for Co-60 and Cs-137. And soil waste become main target of the system. For this, the container used for soil waste handling should have capacity of 200 kg. As a result, material for the container need to be changed from stainless steel to plastic or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And large area detecto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system to enhance processing speed of the system. Additionally, container storage rack and conveyor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handle 200 kg capacity container. Finally, moving path of the container will be redesigned for enhanced throughput of the system. In this paper, concept development of the system was suggested and based on that, system development will be followed.

Combat-armored vehicles were equipped with an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rew and vehicle from fires on the vehicle. When a fire was occurred,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automatically detects the fire through sensors and detection lines, sprays a fire extinguisher, and notifies the crew visually and audibly. Recently, there had been cases of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s malfunction on combat-armored vehic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resolve the automatic-fire-extinguisher's malfunction phenomenon, ground noise and inter-circuit noise generated from the fire detection line were identified, and the resistance connected on the circuit was revised to remove noise. As a result of resistance revision, the noises was eliminated and the electromotive force difference between input circuits was made constant, thereby improving the malfunction of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 By applying the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device sensed a temperature similar to the actual temperature on actual vehicl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omatic-fire-extinguishing system's malfunction phenomenon was not founded in the field vehicles after then.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In response to a regulatory mandate, all nuclear licensees ar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 radiation emergency by connecting the monitoring data of the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SPDS) or equivalent system to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Responding to this responsibilit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established the Safety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SITS), which enables the collection and real-time monitoring of safety information. The KAERI monitors and collects safety information, which includes data from the HANARO Operation Work Station (OWS) and the HANARO & HANARO Fuel Fabrication Plant (HFFP) Radioactivity Monitoring System (RMS), and th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ERMS) & meteorological data. Currently, the transmission of this safety information to the AtomCARE server of the KINS takes place via the SITS server located in the Emergency Operations Facility (EOF). However, the multi-path of transmission through SITS has caused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data transmission interruptions and errors, as well as delays in identifying the cause and implementing system recovery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a new VPN is currently being constructed on the servers of nuclear facilities that generate and manage safety information to establish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of safety information from each nuclear facility to the AtomCARE server. The establishment of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that eliminates unnecessary transit steps is expected to result in stable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minimize the frequency of data transmission interruptions. As of the improvement progress, a security review was conducted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2 to evaluate the security of newly introduced VPNs to the nuclear facility server,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security measures were strengthen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22, the development of a direct transmission system for safety information began, and i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the fourth quarter of 2023. The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system, system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data stability testing. Afterward, the existing SITS located in the EOF will be renamed as the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SIDS), and there are plans to remove any unused servers and VPNs.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operate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NEPS), an online comprehensive export and import control management system to guide the domestic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regime and efficiently process the application, processing, and issuance of various civil complaints required for compliance.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NEPS functional improvements made in 2022. First, NSSC and KINAC launched a nuclear plant technology follow-up system. Since establishing the Nuclear Plant Technology Export License (Plant License) system in 2015, large-scale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ith a larg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have been issued a Plant License, allowing them to transfer technology without a separate individual export license. The recipient of a Plant License is not required to obtain an additional export license but to follow up on the transferred technology, such as checking whether it is a strategic technology and reporting quarterly transfer details. A dedicated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follow-up of plant license projects. That has improved work efficiency for both the regulated and the regulator. Second, we have improved the procedures for retrieving and supplementing civil petitions. We added a function allowing civil petitioners to directly retrieve a civil petition to cancel a previously filed civil petition or to revise it themselves. In addition, we improved the procedure for supplementing a civil petition by setting a supplementation deadline for a reviewer’s request to modify a civil petition and sending a reminde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upplementation deadline. That enhances the convenience of the complainant and the examiner. Finally, we have changed the numbering system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 reviews. Previously, the application number was a 15-digit system with an 8-digit date and 7-digit serial number. We have simplified the number by changing the three unused digits in the serial number to a single symbol that separates the type of application. That made it possible to utilize the number for relevant searches in the future. Also, simplifying the number has improved the efficiency of applying, processing, and consulting for civil affairs. In the future, NSSC and KINAC will continue to upgrade NEPS and make various functional improvements, and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system operation through cloud transfer in a few years.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기초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여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 련 법·제도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제안은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하였으며, 해당 정책제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인의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 중 70% 이상이 해당 정책제안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정책제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 빌딩풍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 여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