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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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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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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 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 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 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 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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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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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have always been cordial, augmented largely by their shared ethno-cultural, value and religious affinity.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itiatives and arran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well-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security, economic and trade, health to education. However, these friendly bilateral relationships have been occasionally marred by diplomatic frictions and protests arising from their disputes over overlapping claims to maritime territory and boundary. Among the most notable, intractable on-going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ccur in the Malacca Straits. In resolving these particularly dispute, diplomatic negotiation has been the most common and if not, the onl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opted by the two countries. What make the scope of this study depart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s the focus placed on examining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for amic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s. Diplomatic negotiation is arguably the preferred method to delimit contested maritime boundaries as it has its own advantages compare to other alternative peaceful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s content analysis approach to investigate and apprais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o reach final settlement of their territorial area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Malacca Straits. In analyzing the case, the theoretical tools used are negotiation theory, and bilateral theory. The selected respondents for this study are comprised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attached to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aritime Malaysia Enforcement Agency and Institute Diplomacy and Foreign Relation. Then, content analysis is applied to the coding process. The research finding reveal that the statu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Indonesia are still ongoing, with the immediat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s remains to be see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the strong facts and the real status about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nd also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in settlement the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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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explores the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EU environmental law and how the EU uses its market powers to become global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egitimacy and practical influence of the global reach of the EU environmental law is first to be discussed. Taiwan, as a significant trade partner to the EU and also a critical exporting-oriented industrial entity in the world,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U environmental law development for the sake of gaining market access to the EU.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U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will provide a case study on the territorial effects of the EU environmental law on Taiwan and the responsiv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 in Taiwan. This articl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U to achieve legitimate global values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6,400원
        7.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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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ninhabited Senkaku islands, which have been administered by the Okinawan local government, have been claimed by Japan, China and Taiwan. The vicinity of the disputed islands has long been identified as possessing potential oil and gas resources. The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intensified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nationalized the islands in 2012. The situation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for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post-war period in terms of the risk of militarized conflict. The Chinese government used “core interests” to describe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which it will make no compromise at any price,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rdened its stance by insisting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dispute to negotiate with China over the islands. The peaceful settlements on the disputed islands are complicated because it involves history, economy, security and nationa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best way to ease territorial disputes will be to create a common economic zone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 wisdom of the islands of Okinawa and Taiwan based on a growth triangle (GT) approach. China has been claiming that the disputed islands are under Taiwan’s jurisdiction. Both Japanese and Chinese central governments should leave all powers to both Okinawa and Taiwan governments for peaceful, joint development of the disputed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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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erritorial Disputes proceed basically based on the “power”, and in the process various “logics” are mobilized by both sides. By the way, those logics are “political”, in the sense that their conclusions are not drawn out through sound reasoning, but decided in advance and then necessary logics are mobilized. People showing this kind of attitude most vividly are politicians representing their country. By the way, ordinary people living in each country engaged in a territorial dispute usually,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dopt the patriotic logics that their politicians and intelligentsia offer. It seems that two factors are influential in this phenomenon. One is the “ontological” aspect, that is, each person is a component of the nation engaged in the win-or-lose territorial dispute. The other is the “epistemological” aspect, that is, he is situated in the limited information. We need to pay attention that logics offered in the process of territorial disputes by this kind of patriotic politicians and intelligentsia are not constructed from the fair viewpoint, but “edited” intending to lead to the conclusion favorable to their country. So the people of the relevant country who live in the situation where they are exposed to and accept the patriotic logics often think that the position of his own country is “vividly” right. Then, they easily think the opponent is a “bad” country which purports unreasonable logics. In the territorial dispute, if both countries try to secure momentum by uniting each people to be prepared to fight to the death, the dispute is easily escalated to the limit. Of course, this kind of phenomenon works towards the direction of worsening their mutual relationship. The position each country takes in a territorial dispute, from the viewpoint of each country, is “patriotic”. But from a wider viewpoint, we can say that it is based on “national egotism”. The alternative to this kind of vicious cycle is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escape from the “political” viewpoint and take the “critical” viewpoint and then try to dissuade the government and the ordinary people of each country from behaving excessively obsessed with its national egotis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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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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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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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은 독도문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두 영토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종전 후 그 처리과정에서 영토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력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판단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도서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결원칙을 살펴보고 위 두 지역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들의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 차 세계대전 종료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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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analysis of the so-called ‘Rusk Letter’ which has been generally referred to as an evidence of Japan’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sland. The Rusk Letter is a diplomatic epistle which was drafted by Dean Rusk, the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nd sent to the Korean Embassy in the US on August 10, 1951. This letter considers Dokdo as Japan’s territory. However, the Rusk Letter has been legally and historically criticized from mainly two aspects. First, the Rusk Letter referred to the ownership of Dokdo only considering the Japanese position which was not true. Second, this letter was a confidential and unofficial document which was sent only to Korea; Japan and even the US Embassy to Korea did not know the Rusk Letter. It did not influence on the decision of Peace Treaty. Therefore, the Rusk Letter cannot be a critical evidence of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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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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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인의 영향를 받아 주요국간의 경쟁과 불신이 중첩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미국의 아세아 귀환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댜오위 다오 분쟁은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의 고리를 풀려면 거시(巨視)적 시각과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분쟁 유보론"을 중심으로 댜오위다오 분쟁의 경위經緯를 정리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된 배경과 분쟁의 심화가 미친 영향등을 분석한 후, 동북아 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에 주목하면서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의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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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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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3.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에서는 이사부의 신라영토확장과 우산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이사부 관련자료를 그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치밀하게 검토한 바, 그 출생년대는 이를 전하는 기사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 사망년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적극 검토하여, 이사부는 562년 가야 정벌과 관련된 기사 이후 그 추적이 어려우며, 당시의 나이(대략 77세)를 고려할 때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國史』의 편찬과 연관하여 그 편찬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국가와 왕실의 위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자 체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건설의 문화적 기념탑이라는 논의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지증왕․법흥왕․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중국문화의 수용과 그 변화 내용을 담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증좌로 지증왕대 이후 중국과 밀접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國史』의 편찬과 연관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三國史記』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신라의 영토확장과정과 우산국에서는 기왕에 신라에서 소국을 어떻게 편제하였으며, 특히, 실직과 우산국의 편제 방식이 다른 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실직은 소국으로서 신라사회와 다양한 접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하슬라는 실직을 거점으로 편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우산국은 朝貢을 통한 편제 방식이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끝으로, 우산국 정복 관련자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지금까지 『三 國史記』관련자료만을 신뢰하여 그에 근거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三國遺事』에 보이는 기사를 중심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보았다. 그 결과 『三國史記』에 보이는 우산국 기사는 導論的 성격이 강한 의미로 해석하여, 『三國遺事』의 우산국 정복 결과 하슬라주 군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의견으로 제시해 보았다.
        8,300원
        19.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re was the three-year period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194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were established in the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a modern state se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We usually refer to Koreans as people who belong to the Republic of Korea. Can we say that is true exactly? Why make of this an obsolete question? The period from 1945 when Korea was emancip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1948 when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has not been a focus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three years remains empty in Korean history and makes the concept of ‘Korean’we usually consider ambiguous, and prompts careful attention to the silence of ‘some Koreans’forced to live against their will in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nation and people. This dissertation regards ‘Koreans’who came to live in the border of nations, especially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who are marginalized both Japan and Korea. It questions the category of ‘Korean women’s art’that has so far been considered, based on the concept of territory, and presents a new perspective for viewing ‘Korean women’s art’. Almost no study on Korean-Japanese women’s art has been conducted, based on research on Korean diaspora, and no systematic historical records exist. Even data-collection is limited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in confrontation.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Country on the Artworks by First and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Zainich) Women Artists after Liberation since 1945 was published in 2011 is the only dissertation in which Korean-Japanese women artists, and early artistic activities. That research i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interviews obtained through Japan. This thesis concentrates on the world of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such as Kim Jung-sook, Kim Ae-soon, and Han Sung-nam,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who still have Korean nationality. The three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whose art world is reviewed in this thesis would like to reveal their voices as minorities in Japan and Korea, resisting power and the universal concepts of nation, people and identity. Questioning the general notions of ‘Korean women’and ‘Korean women’s art’ consider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y explore their identity as Korean women outside the Korean territory from a post-territorial perspective an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minority’s diversity and difference through their eyes as marginal women living outside the mainstream of Korean and Japanese society. This is associated with recent post-colonial critical viewpoints reconsidering myths of universalism and transcendental aesthetic measures. In the 1980s and 1990s art museums and galleries in New York tried a critical shift in aesthetic discourse on contemporary art history, analyzed how power relationships among such elements as gender, sexuality, race, nationalism. Ghost of Ethnicity: Rethinking Art Discourses of the 1940s and 1980s by Lisa Bloom is an obvious presentation about the post-colonial discourse. Lisa Bloom rethinks the diversity of race, ethnicity, sexuality, and gender each artist and critic has, she began a new discussion on artists who were anti-establishment artists alienated by mainstream society. As migration rapidly increased through globalism lead by the United States the aspects of diaspora experience emerges as critical issues in interpreting contemporary culture. As a new concept of art with hybrid cultural backgrounds exists, each artist’s cultural identity and specificity should be viewed and interpreted in a sociopolitical context. A criticism started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s historical experience and cultural identity, and paying attention to experience of the third world artist, especially women artists, confronting the power of modernist discour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white male subject. Considering recent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the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who clarify their cultural identity as minority living in the border between Korea and Japan may present a new direction for contemporary Korean art. Their art world derives from their diaspora experience on colonial trauma historically. Their works made us to see that it is also associated with post-colonial critical perspective in the recent contemporary art stream. And it reminds us of rethinking the diversity of the minority living outside mainstream society. Thus,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features in the context of Korean women’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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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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