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the estimation of travel time saving benefits from smart expressway construction by consider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automated vehicles. METHODS :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809 individual drivers through a stated preference survey. A multinomial logit model was constructed to analyze the choice behavior between arterial roads, expressways, and smart expressways. Through this, the values of time and benefits were estimated. RESULTS : The value of time was calculated at 19,379 won per vehicle per hour for arterial roads and expressways and 23,061 won per vehicle per hour for smart expressways. Applying these values to the Jungbu Naeryuk expressway, we evaluated the demand change and benefits resulting from the improvement to the smart expressw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ffic volume on the Jungbu Naeryuk expressway is expected to increase by 4.7% to 20.7% depending on the changes in capacity. CONCLUSIONS : The travel time saving benefits are estimated as positive,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smart expressways. Th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of new smart expressways are expected to be enhanced due to the anticipation of more significant time-saving effects.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수익을 비교 분석하여 􌝆 한국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연구자의 학회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편저물,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등의 문헌 및 자료에서 홈스쿨링의 수익 관련 주요 내용을 분석 준거에 따라 구분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비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학업성취도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사적 수익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셋째, 사회적 수익에서 대인관계원만성, 사회적응성 등은 양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수익 에서 사회활동참여성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사례인 미국 홈스쿨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 하고, 홈스쿨링 수익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추진 과 정에서 실행될 정책적 설계에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The treatment process for Spent Filter(SF) of Kori-1 was developed that includes the following : 1) Taking out by robot system 2) Screening by ISOCS 3)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samples using a sampling machine 4) Compression 5) Immobilization 6) Packaging and nuclide analysis and 7) Delivery/disposal. Although the robot system, ISOCS, sampling machine and immobilization facility are essentially required for building the above processing but decision to build the compression system and nuclide analysis system must be made after reviewing the need and cost benefit for their construction. In addition, for effcient SF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nuclide concentration range of the SF to which immobilization will be applied. In this study, a cost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on existing and alternative methods for processes related to compression treatment, nuclide analysis and immobilization methods, which are greatly affected by economics and efficiency according to the design. First, although the disposal cost is reduced with reducing the number of packaging drums by compressed and packaged but the expected benefits not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cost invested in building a compression system. As a result, non-compressed treatment of SF is expected to be economical because the construction cost of compression system is more expensive than the benefits of reducing disposal costs by compression. Second, a cost benefit analysis of direct and indirect nuclide analysis methods was performed. For indirect analysis, scaling factor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drum scanner suitable for the analysis for DAW should be improved. As a result, direct analysis applied grouping options is expected to be more economical than indirect analysis requiring the cost for developing scaling factors and improving the scanner. Third, it is timeconsuming and inefficient to distinguish and collect filters that are subject to be immobilized according to the waste acceptance criteria among the disorderly stored SFs in the filter rooms. If the benefits of immobilization of the SFs selectively are not greater than the benefits of immobilization of all SFs, it can be economical to immobilize all SFs regardless of the nuclide concentration of them. As a result, it is more economical to immobilize all SFs with various nuclide concentrations than to selectively immobilize th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not only cost-effective but also disposal-effective to design the treatment process of SF to adopt non-compressed processing, direct analysis and immobilization of all SFs.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 by melting has been mainly discussed with low-level waste (LLW). Considering that a large amount of waste in RV or RVI is intermediate-level waste (ILW),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reatment by melting of ILW. Different from LLW, melting of ILW with a high content of long-lived nuclides would lead to no free releasee, but has advantages in volume reduction, homogenization, and delay of release.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melting as an alternative technology for the treatment of ILW in the future is reviewed by analyzing the benefits generated by melting ILW in the following aspects: 1) Similar to melting techniques of LLW, them of ILW are mostly based on well-known techniques, bu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performing operations such as removal of solidified melt using remote equipment in abnormal situations such as loss of electricity. 2) It is necessary to specify radiation limits for the melting operation unless the ILW melting operation technique can guarantee that the risk of abnormal occurrence is very low. The main quantified radiation parameter is the ingot dose rate, which of 10 mSv/h is considered more reasonable. 3) Although the treatment of ILW by melting leads to a reduction in volum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waste still remain, and no waste can be disposed of for free release. Thus, the main potential benefits are improved long-term safety and reduced waste volume. 4) Reducing the surface-to-volume ratio of the molten material could reduce the amount of corrosive material per unit time and, consequently, increase long-term safety. Its effect on long-term safety is difficult to quantify precisely as it depends on several factors, such as the geometry of the original component or whether radionuclides were 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he original component or the induced radioactivity. 5) The volume reduction of ILW is estimated to be reduced by about 1/4 compared to the generated amount when assuming a disposal volume reduction factor of 3 and considering the dose reduction due to radioactive decay after long-term storage, however,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bout non-hazardous facility alternativ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ost-benefit. This is heavily influenced by both the final volume reduction and the potential to reduce the complexity of the repository’s technical barriers.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 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최근 권고되는 밀폐(무창)형 돈사와 기존 개방형 돈 사의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이러한 추진 방향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돈사 유형의 비용은 설치비와 운용비로 구분한 후 관련 문헌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하였고, 편익은 축산 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설문 조사 기법 적용을 통해 추정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양돈 규모에 상관없이 개방형과 밀폐형 돈사 모두 편익/비용 비율이 1 초과로 추정되어 돼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양돈 농가 모두 밀폐(무창)형 돈사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개방형 돈사보다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양돈 농가들의 인·허가 시 경제성 우위 측면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방형 돈사를 밀폐(무창)형 돈사로 변경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특히 편익/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대규모 농가인 경우 이를 이행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목적 : 본 연구는 국가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되는 작업치료 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미래의 국가치매관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가치매관리사업 관련 공공데이터를 정보공개 창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업치료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각종 변수를 정의하고, 빈도분석 및 산술계산으로 변수의 값을 산출했다. 결과 :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수행인원 전원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작업치료 전담인력을 치매안심센터의 96.0%에 배치하여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되는 작업치료의 순 편익은 작업치료 전담인력이 배치된 경우 서울에서 약 73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결론 : 서울과 같은 형태로 국가치매관리사업 사업을 확대하고, 작업치료 전담인력을 통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치매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치매관리사업이 국가 단위의 보건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government focuses the innovation paradigm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through national tasks. Efforts are now being made to legislate the Framework Act on the Rea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ocial Value, which allows public institutions to serve as the foundation and check the progress of social value realization plans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ct, the government performance review must also reflect efforts and outcomes made to create social value. Traditional public institutions in the road sector are trying to convert social responsibility, job creation and related activities into indicators of social value realization. Social value refers to a “value that can contribute to public interests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all areas including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cultural ones.” This definition commonly used in government policy includes the concept of public institutions’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d value creation. Here, social responsibility refers to the returning of corporate profits to society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a community while shared value creation refers to the solving of a social problem by a company pursuing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 creation. The performance sharing scheme in particula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ool for companies to create social valu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institutions in the road sector used the performance sharing sche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discover more cas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analysis so far found the following 5 types of performance sharing schemes in the road sector: (a) service improvement, (b) technology development, (c) conditional purchasing, (d) technology transfer, and (e) performance sharing between multiple parties. Notably, technology transfer or performance sharing between multiple parties means that public institutions provide support to the private sector so that it can take the lead and develop required technology. These instances can be good examples of public institutions serving as the foundation and creating social value by removing new technology entry barrier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prioritized technology or product. Accordingly, there needs to be established a cooperative ecosystem between small, medium, and large companies in a win-win approach to increase the adoption rate of SME support projects and provide more technical advice in the road sector and thereby, to expand the cases of shared growth where outcomes are shared in the road sector.

This article study the Letter of Collection(LOC) of U.S. National Cancer Institute(NCI) and the INBio-Merck Agreement as a international case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These cases have the matching parts to the provisions of concern international norms. But, these cases not reflected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norm because they concluded before 2010. 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greement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must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provider and the user of genetic resources as a parties of benefit sharing agreement. Second, the provision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ird, the provisions of prior informed consent. Prior informed consent must provide basic principles, elemen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granting and information of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Fourth, the provisions of mutually agreed terms. Fifth, the incentive measures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promote accountabi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to provide for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 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 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 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 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 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墨子의 義利觀과 그것을 기초로 한 ｢尙同｣, ｢尙賢｣ 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묵자 의리관의 實踐的意義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墨子』, ｢尙同｣ 편과 ｢尙賢｣ 편에 나타난 귀족세습제도의 불합 리한 현실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묵자는 당시의 宗法에 의한 신분세습제도가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三患의 고통에 빠트렸다고 보고, 尙同과 尙賢사상으로써 親親에 의한 신분세습제도를 타파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墨子는 兼倂戰爭과 백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신분제도을 없애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兼相愛交相利’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墨子는 사람들 사이에서 ‘兼相愛交相利’를 實現시키기 위한 정치적 환경으로 ‘尙同’과 ‘尙賢’을 제시하였다. 墨子는 ‘尙同’ 과 ‘尙賢’이 가능하게 될 때 ‘貧富貴賤’과 ‘親親’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利益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墨子의 ‘尙同’ 은 백성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尙賢’은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현명하고 有能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다. 墨 子는 이 두 가지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건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國利民福을 실현하고자 했던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n contemporary society, the severity of social problems, such as environment pollution, is gradually raising people’s awareness towards sustainability (Gleim, Smith, Andrews, & Cronin, 2013). The fashion industry’s interest in sustainability is growing. However, consumers have neither sufficient knowledge or, nor faith in, sustainable fashion, and often question the reasons to pursue sustainability (Skov, 2009). The success of sustainable fashion depends on effective brand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s strategies designed to enhance consumers' knowledge, benefit and value perception. Providing consumers with the benefits of new products is an effective way of communicating (Lee & Colarelli O'Connor, 2003). Knowledge is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consumers ' perceived benefits (Haas & Hansen, 2007). Consumers’ values, attitude, and knowledge also affect their environment awareness and actions (Laroche, Bergeron, & Barbaro-Forleo, 2001).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environmental knowled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behavior (Tilikidou, 2006). Consumers perceive various kinds of value according to their knowledge (Haas & Hansen, 2007; Hartmann & Apaolaza-Ibáñez, 2012). Therefore, it is crucial to create awareness of the effect of consumer behaviors on the environment (Cegarra-Navarro, Cordoba-Pachon, & Fernandez de Bobadilla, 2009). Many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leading factors influencing sustainable behavior (Cervellon & Wernerfelt, 2012). However, there a dearth of research on how sustainable knowledge influence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value and behavior Th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effects of sustainable fashion knowledge on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2) to investigate how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influence perceived value, and (3) to investigate perceived value’s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Sustainable fashion education, nationality, and uncertainty avoidance, will have a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hips among sustainable fashion knowledge, perceived benefit, perceived risk, perceived value, purchase intention,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Four hundred fifty samples were collected to measure sustainable fashion knowledge, perceived benefit, perceived risk, perceived value, purchase intenti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uncertainty avoida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MOS 18.0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validity test and multiple group analysis on the results. A measurement model was then estimated by examining the results of the CFA.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sustainable fashion knowledg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2)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3) perceived valu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an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and (4)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the consumer groups (education, nationality,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aking an in-depth look at the influence of customers’ perceived value, based on their level of sustainable knowledge, on consumer behavior and on knowledge sharing related to sustainable fashion. In terms of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can provide in-depth and empirically-supported online education and a brand marketing strategies regarding an actual sustainable fashion brand.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oracic mobilization and manipulation on a patient with upper thoracic pain. The subject had been complaining of upper thoracic pain for the last 4 months. On the X-ray, T3 and T4 spinous process were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vertical axis. First, transverse mobilization was applied from left to right at the T3-T4 and then thoracic manipulation was performed. The intervention methods of mobilization and manipulation were based on the concept of Maitland manual therapy. The subject underwent a total of 20 sessions (five times per week for four weeks). The thoracic pain and vertebral rotation angle were measur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The thoracic pain score decreased (from 4.0 to 1.5) and the angle of thoracic vertebral rotation decreased (from 7.0º to 4.0º). These results suggest that applied mobilization and manipulation in patients with a primary complaint of thoracic pain decreasing the thoracic pain and vertebral rotation an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