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요구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 법제도를 자치분권, 조직구 성의 민주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의 진정한 참여와 통제의 실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풀뿌리 주민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경찰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으며, 개정된 경찰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을 통해 분권화 정도를 분석해 볼 때 자치경찰의 분권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경찰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 집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 및 충돌 우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등도 도출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 독립성, 인권존중 등은 평가할 만하며,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도 보장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 자치분권의 확대, 국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자치경 찰권에 대한 국가통제의 완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자치경찰의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와 야간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4월과 2021년 4월 사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야간 빛세기 변화 패턴을 조사하였고, 누적 확진자와 야간 조도 변화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나타났고, 면적 및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 상업지역의 빛세기 감소는 면적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와 같은 다른 변인과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변화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 시에 지방정부가 지역통합방위의 핵심 전력인 지역예비군을 재난대응에 적극 동원‧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개발국과 한국이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공유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적극 동원‧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군과 지역예비군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조직‧편성, 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 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 도 예비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미래 지자체의 재난관리는 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군을 포함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 이 지자체 중심의 재난협력 거버넌스로 지역 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지역의 재난위험감소에도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코칭역량이 부하직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Y시와 충청남도 S시의 지방공무원 313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35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코칭역량은 부하직원의 조직몰입과 직무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 코칭역량의 하위요인 중 목표정하기와 지지 및 지원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청과 질문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관리자 코칭역량의 하위요인 중 목표정하기와 상호 존중 및 신뢰,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코칭관련 연구에서 관리자나 리더의 코칭역량은 조직원의 조직몰입에는 정적인 영향을, 직무스트레스에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지방공무원 중간관리자의 경청과 질문이 부하 직원의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현상에 대해서는 설문연구의 표피적 한계로 인해 심층적 내막 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지방공무원조직의 특성이나 조직문화 등에서 그 이 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따라서 향후 현상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패러다임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층부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 특유의 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적 연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의 차이 역시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연령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52개 민영기업 총 9,90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연계를 계층적인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지방정부인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만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경 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은 성급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연령이 높으면,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교(华侨)·화인(华人)으로 불리는 중국계 이주민의 일본 유입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7년 이후 이미 일본의 최대 이주민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도쿄는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화교·화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연구는 도쿄 화교·화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그들의 현지적응 실태 및 민족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쿄는 신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계 이주민의 최대 밀집거주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신화교가 도쿄로 유입됨에 따라 이케부쿠로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화교·화인 가게가 운영되는 등 뉴차이나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도쿄 화교·화인은 화교학교, 화교단체, 화교미디어를 기반으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도쿄중화학교를 통해 민족언어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화교단체를 설립해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화교미디어를 통해 현지 적응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교·화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조물 환기성능 평가에서 기존 사용된 환기 지표 (ACH: Air Change per Hour)는 유체가 거동하는 구조물 내 유량의 흡·배기량과 전체 볼륨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구조물 내 유체 유동 중 국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에서 국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류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표 (κ: 역류량 지수)를 제안 하고, 구조형상 변수에 의해 국부적으로 정체된 유체 흐름을 평가한다. 유체 흐름 영향인자로 구조형상 변수는 공극비 (ρ), 공극 개수 (N)로 선정한다. 전산 유체 역학 (CFD)에 의한 해석 결과, 구조형상 변수에 의한 자연 환기 성능은 유사하지만, 공극의 유무에 의한 국부 정체 기류의 크기에는 차이가 발생함이 나타난다. 또한, 역류량 지수는 구조형상 변수 각각 감소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공극비과 공극 개수 변수에 의한 역류량과 역류량 지수의 근사값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정체성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기 반 도시재생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활성화에 미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새롭게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국내 도시들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고, 국내 문화도시 및 문화관광축제 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문화기반 도시재생 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기반 도시재생은 지역의 정체성 형성 및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며,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효 과 및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 및 도시이미지 개선 등의 사회적 효과에 집중하여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문화기반 도시재생은 적극적인 지역 주민참여 및 지역의 문화 ·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과 유휴 공간 및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시설조성 등을 위한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랫폼의 탑사이드 구조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파이프 연결 구조의 피로 수명 증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해석프로그램인 MSC Patran/Nastran을 적용하였으며, 대표적인 중앙부 구조 형상을 해석 모델로 선정하였다. 하중에 따른 응력집중 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8 절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한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주요하중은 횡방향 하중 2가지와 대각선 파이프에 인장 하중을 고려하였다. 주요 위치에서의 Hot spot 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0.01 mm dummy 쉘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0.5 t와 1.5 t 위치에서의 주응력을 계산한 후 외삽법에 따라 용접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추정하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만족해야 하는 피로 수명 이하로 평가되어, 보강이 필요하였다. 보강은 기존 설계된 파이프의 두께나 지름을 변경하지 않고, 피로 수명이 부족한 부위에 응력집중계수를 낮출 수 있도록 브래킷을 추가하였다. 인장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2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8 % 감소하였다. 휨 하중에 대해서는 bracket toe에서 응력은 3 % 증가하였고, 기존에 문제가 된 파이프의 내측, 외측에서의 응력은 약 48 % 감소하였다. 신규 브래킷 보강으로 인하여, bracket toe의 응력증가 가 발생하였지만, S-N 커브 자체가 파이프 조인트에 비해 좋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국부 보강을 통한 피로 수명 개선 방법은 기존 설계안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피로 수명 증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상청 현업모델(LDAPS)로부터 예측된 서울의 도시열섬 강도와 지상 기온을 AWS 관측과 비교 평가하였다. 관측된 서울의 열섬 강도는 봄과 겨울동안 증가하며 여름동안 감소한다. 열섬 강도의 시간적 변동 경향은 새벽 시간 최대, 오후에 최소를 보인다. 기상청 국지기상예측시스템(LDAPS)으로부터 예측된 열섬 강도는 여름철 과대모의, 겨울철 과소모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여름철은 주간에 과대 모의 경향이 증가하며, 겨울은 새벽 시간 과소 모의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LDAPS에서 예측된 지면 기온의 오차는 여름철 감소하며 겨울철 증가한다. 겨울철 열섬 강도의 과소 모의는 도시 기온의 과소 모의와 관련되었으며, 여름철 열섬 강도의 과대 모의는 교외 지역 기온의 과소 모의로부터 기인하는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열섬강도 예측성 개선을 위하여 도시효과를 고려하는 도시캐노피모델을 LDAPS와 결합하여 2017년 여름 기간동안 모의하였다. 도시캐노피모델 적용 후 도시의 지면 기온의 오차는 개선되었다. 특히 오전시간 과소모의되는 기온의 오차 개선 효과가 뚜렷하였다. 도시캐노피모델은 여름동안 과대 모의하는 도시열섬강도를 약화시키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

This study set up the estimates of leakage 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and leakage management goal that could be used in local water distribution networks efficiency business and modernization busines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his end, with leakage management input indices concerning leakage reduction activities (e.g., aged pipe replacement, water meter replacement, leakage restoration, and leakage detection) and leakage management calculation indices (e.g., the increase of revenue water ratio and the reduction of leakage ratio), the data on 22 K-water consignment local water supply systems were analyzed for the years from 2004 through 2018. Using the results of efficiency analysi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other DMUs (Decision Making Unit) benchmarked the DMU with the highest efficiency to maximize the leakage management efficiency for all DMUs. Through this, leakage management goal estimates were drawn with the input indices of four leakage reduction activities and calculation indices of the increase of revenue water ratio and the reduction of leakage ratio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group based on the revenue water ratio and leakage ratio.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leakage management goal estimate for the criteria for the revenue water ratio amounted to 0.553 and 0.771.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leakage management goal estimate for the criteria for leakage ratio were 0.397 and 0.865. Accordingly, we estimated the quantity and priority of four leakage reduction activities for the target leakage ratio and revenue water ratio.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거시적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를 고찰하고, 상대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 미시적인 인구 감소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군· 구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단위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집중되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멸 고위험 12개 군(지방소멸위험 상위 5%)의 읍· 면별 분석 결과, 해당 읍· 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연구는 저성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지리 및 지도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had served as a government school and left many official documents on the educational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which was recorded in official documents, was diverse, and most of them were reconstructed. Construction-works recorded in an official document was drafted in two ways. One was in the same format as the accounting records and the other was written in the diary format by date. The construction cost was mainly financed by selling the land owned. Of course,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they could receive some of the essential timber and expenses for the constructio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construction was entrusted by a manager called ‘Chaji(次知)’. Then there were employees called ‘Jeonjik(殿直)’ and ‘Gojik(庫直)’ and they were paid for their work.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본 논문은 부상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한 융합 연구이다. 먼저, 블 록체인과 지역화폐의 연대기와 본질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게이미피케이션 간의 효과적인 융합에 필요한 게이미피케이션 루프와 게임 메커닉스를 도출하였다. 게이미피케이션 은 게임요소와 게임적 사고를 활용하여 게임 이외의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여 지역화폐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바람직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혁화폐 모델을 게이미피케이션 원리과 개념을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블록체인 게이미피케이션 융합 연구가 지역 사회와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창의적인 현지 화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