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orestation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critical ongoing issues. Forests provide a broad spectrum of benefit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and more than $14 billion has been globally spent on the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0-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orestry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st conservation policies of 87 major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the OECD DAC CRS, and the World Bank WBI 2003-2018. Herein,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applied, to 1,392 observed panel data using the R softwar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results show that the forestry ODA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st conservation. The higher the forest-dependent country,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orestry ODA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stry, ODA has been verifie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trends. Additionally, results suggest a joint and integrated project with the agriculture as well as forestry sectors because forest areas and farmlands area have a close negative ( ) relationship. Thus, the result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for supporting as well as establishing, a solid momentu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in the forest sector.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여기관이 수행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주민에 의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사후평가에 적용가능한지를 탐구함. 2. PLS-SEM 모형을 통해 OECD/DAC 5대 기준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추가로 ODA 성과가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 3. 주민은 OECD/DAC 5대 기준 중 영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ODA 성과가 높을수록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 사후평가에 주민참여형 정량적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평가방법은 공여국 전문가 주도의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Biodiversity has globally declined because of various drivers,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encroaches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in more seriou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low-income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livelihood is highly dependent on ecosystem servic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may help address the negative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ODA related to biodiversity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vaila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DA related with biodiversity issues provided by Korea. We used ‘Green ODA’ gu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cod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identify and analyze biodiversity-related ODAs. As a result, ODAs for biodiversity provided by Korea were belonged to two of five categories of the Green ODA. The total amount of the overall ODAs and Green ODA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2000s. However, the amount of biodiversity-related ODAs had greatly changed over time, and its proportion to overall ODA budgets had remained low. This may be largely because the ODAs for biodiversity had been implemented on a short-term basis, not for systematic long-term project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DAs for biodiversity, establish long-term plans,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biodiversity-related ODA projects.

이 논문은 한국이 캄보디아에 20년 상환의 유상원조 형태로 제공하는 ODA 자금 1,000만 달러를 활용해 건립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5기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한다. 할인율 12% 수준에서 RPC의 B/C 비율은 1.03으로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NPV)는 519만 달러로 산출되었다. 내부수익률(IRR) 또한 18%로써 기준 할인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RPC 건립지원 사업은 세 기준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인율 8%와 16%를 채택한 민감도분석에서도 경제성을 갖는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국은 ICT 활용교육 및 e-러닝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있고,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자들과연구 기관에서는 OD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국제학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 ODA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수혜국에 대한요구분석 미흡, 2)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불명확성, 3) 원조국 및 수혜국의 전문가부족, 4) 프로젝트 수행 후 평가 및 관리 미흡, 5)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 결여로 나타났다. 각 제한점에 대해, 한국의 ODA를 개선하기 위한 원리들을 연결하여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 컨설팅 과정 모형을 개발한다, 3)사업타당성 연구를 시행한다, 4) 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 ODA 프로젝트 보고서를 저장․관리한다.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ICT활용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e-러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조화롭게 살아갈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보다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구성하고 공유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IMO A그룹 이사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해사안전기술 이전실적이 마마하여 해사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사안전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사안전기술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에 따라 대상 해사안전기술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요인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중요 가중치가 평가요인마다 상이하며, 요인간에 종속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 평가요인으로 해사안전기술성숙도, 국제협력사업추진가능성, 해사안전기술중요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요인 간의 중요 가중치와 상관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 Fuzzy AHP 기법과 극한확률 이론을 사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평가모델의 적용을 위해 해양안전정보 분야에 9개의 해사안전 기술을 선정하고 각 기술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용 결과 전자해도관련기술이 0.0139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선박모니터링기술과 유류유출확산예측및대응기술이 각각 0.0133, 0.0132로 계산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과 40여 년 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공인되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쟁력 활용을 통한 교육수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를통한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창구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현황을 해외 양자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분야의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 강점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방안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스리랑카,몽골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성 사업에대한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단계(Predesign)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에 따른 사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보화관련 정책 인프라, 법제 정비 등 시스템 구축 분야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현재 기술수준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물자 및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Standard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수행 형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국제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전통 원조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