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 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 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 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 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 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 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 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 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 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 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 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 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

On January 3,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killed General Quassem Soleimani by a drone strike. Soleimani had been widely considered the second most powerful leader in Iran.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rovided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the drone attack. The assassination of Quassem Soleimani has been met with critic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Legal scholars have extensively debated the lawfulness of the drone strike. They discussed, inter alia, whether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s in bello)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of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from the jus ad bellum by focusing on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Furthermore, the article addre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killing of Soleimani might have on other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Despite the continued and increasing relevance of public policy and regulatory issues in managerial marketing, legal topics related to marketing are often covered in little detail. “Business law” or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courses typically address marketing issues superficially, while courses for marketing majors may include a few references to legal or regulatory topics as anecdotes or archaic history (e.g., Sherman Antitrust Act). Managerially germane topics such as consumer privacy, antitrust, consumer protection, product safety, or intellectual property may be cursorily included in an introductory business law course or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but this does not insure connection of these concepts with “real life” significance. Many practic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and academic factor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domain of research and conceptual development in “marketing and public policy,” have expanded the domain of marketing from a pure business orientation to one through which law, regulation, and public policy are worthy of more in-depth treatment of these topics in the tertiary marketing education curriculum. This paper outlines why and how “marketing and public policy” can be taught and how it can complement the broader curriculum of the business school. From the manager’s perspective,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often re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or impediments to the manager’s decisions and to a business’ success. At the same time, whether or not a consumer is aware of it, these same business impediments often represent protections to the consumer from financial or physical harm. Criminal sanctions in a global (or national) marketing context can include imprisonment for managers or multimillion dollar judgments against companies; thi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centive for marketing practitioners in the business community to develop an interest in marketing law, and this interest can be fostered through examples, cases, and student research. Public policy topics often compel decision makers to consider broad questions (“what is a market?”) as much as they must bear in mind matters related to consumers and competitors (“Is comparative advertising effective?”). Teaching marketing students to be concerned and informed about the law can produce marketing managers who are aware of their social and legal environments. Incorporating public-policy related examples across courses can also satisfy pedagogical objectives.

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호하는 DRM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DRM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DRM의 표준화에 있어서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Virtual Schooling comprises a collection of essays discussing issues surrounding virtual schools seen in the American education setting. Some of the chapters are excerpts from previous publications found in Phi Delta Kappa fastbacks. The authors range from academicians, to reporters, to legislators, to school-based practitioners. My overall impressions of this book are favorable. Asian policy-makers working on virtual schools can profitably use this book as a reference to study the issues, policy concerns, and lessons learned in the context of American virtual schools. I find that most of the topics discussed are relevant to virtual schools generally. Since the book is published as a result of a symposium held by the Center on Education Policy on virtual high schools in 2002, it is apparent that the purpose of the book is to expand and broaden the discussion on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whole schools operating primarily as online distance education institutions. The book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Part I, From Distance Education to Virtual Schooling, offers background regarding the roots of virtual schooling; Part 2, ELearning Policy and Practicality Come of Age, assumes the core of the book.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measure to establish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equip clean-up capacity against large spill, major conten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for recovery of spilled oil in order to improve private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clean-up equipments, such as large clean-up vessels and oil fences for the open sea operation has been expanded. Third, a national contingency plan on the large spill accidents has been establishe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OPRC 1990.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such as clearly roles defini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propel amendment of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to incorporate major contents of the OPRC 1990; and training and exercises of clean-up personnel. With the above problems in min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issues on the national oil pollution response system and recommends policy-making to tackle to those problem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dentify the issue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Korea's current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IRRD) program and to suggest policy remedies to cope with them. Secondary data and materials ate mainly used for the study. Since the mid-1980s, rural settlement planning has been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lanning process,'scale of economy'perspectives and settlement policy have been emphasiz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During the 1990s, rural settlement and ma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rogram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projects for land consolidation and sizable farming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rural settlement and mo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valuative analysis fo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olicy and program, some problematic issues were raised as follows: (a) lack of integrative control function in the program'(b) weak linkage betwee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c) lack of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policy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were suggested as follows: (a) adoption of bottom-up approach in new IRRD planning and project system : (b) projec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ning and project at the village level; and (c) introduction of new regional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in less favorable areas and organic farming.

The Maritime Commercial Part, which based on the CMI Conventions before 1950s,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has some critical issues to be improper to the morden internaitonal sea trade. This paper, therefore, has proposed a legislative policy and draft articles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and proper shipp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