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로 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부과중지 및 부과유예, 부과감면, 부과율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왔다.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획입지에 의한 개발사업인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지속적인 미분양의 누적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사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기반구축과 같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창업과 그를 위해 필요한 인력충원의 조화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가격 안정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적정이윤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되었다. 그로인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후 분양가 산정시 결정되는 적정이윤과 준공인가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그 적용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상의 개발이익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가차이에 의한 미실현 개발이익을 확인하여 조세적 성격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개발이익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반듯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여 분양시 자본비용 등을 공제한 조성원 가에 규정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다. 즉 분양시 적용되는 적정이 윤은 처분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이익을 담보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현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의 기간 동안의 지가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개발이익과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적정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익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므로써 실질적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s not been any scientific analysis on appropriate size of workforce and salary for civilian workers in military so far. Thus, this paper conducted analysis on propriety in employment size of military doctrine researchers using system dynamic methodology based on annual military doctrine workload. Vensim software was mainly used to measure complement of the research group based on data from job analysis. Second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tudy an appropriate wage for researchers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working condition. The data from twenty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twenty eight job positions that are performing similar duty with military doctrine researchers was obtained and utilized to create a salary- estimation regression equation in the analysis. Finally, with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his paper studied financial effectiveness of hiring military doctrine researcher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ologies in cost-benefit analysis on intangible value, was utilized to measure benefit of hiring the researchers.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measur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military organization not only in military doctrine research area but also in several military functional area (military training, logistics, administration, combat development, and combat support).

As an interest in the Chinese language, culture, society, and economy increases in Korea, a large amount of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texts in Chinese are encountered in daily life and occupational areas. During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cultures, many difficulties can arise in understanding the definitions of Chinese vocabulary.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is an essential search tool for Koreans who wish to look up the definitions of Chinese texts.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when compiling a Chinese-Korean dictionary for native Korean speakers or those who study Chines through Korean: which vocabulary must be included, how to arrange them, how to select and explain their definitions and examples, etc. Among the vocabulary listed in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s of those that appeared less than 10 times in the Chinese corpus, and focused on determining the propriety of the vocabulary selections, as well as the accuracy of their definitions. Moreover, this study is the third study of section D and focused on the vocabularies included in D3 for our analysis.

PURPOSES : In this study, the propriety of expansion joint spacing of airport concrete pavement was examined by using weather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METHODS: A finite element model for simulating airport concrete pavement was developed and blowup occurrence due to temperature increase was analyzed. The critical temperature causing the expansion of concrete slab and blow up at the expansion joint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initial vertical displacement at the joint. The amount of expansion that can occur in the concrete slab for 20 years of design life was calculated by summing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by temperature, alkali-silica reaction, and drying shrinkage. The effective expansion of pavement section between adjacent expansion joints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effective width of expansion joint from the summ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pavement section. The temperature change causing the effective expansion of pavement section was also calculated. The effective expansion equivalent temperature change was compared to the critical temperature, which causes the blowup, according to expansion joint spacing to verify the propriety of expansion joint applied to the airport concrete pavement. RESULTS: When an initial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expansion joint was 3mm or less, the blowup never occurred for 300m of joint spacing which is used in Korean airports currently. But, there was a risk of blow-up when an initial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expansion joint was 5mm or more due to the weather or materi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ial vertical displacement at the expansion joint could be managed below 3mm from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Accordingly it was concluded that the 300m of current expansion joint spacing of Korean airports could be used without blowup by controling the alkali-silica reaction below its allowable limit.

전통 유가에서 제창했던 “군신부자”(君臣父子)의 “예의관”은 고대 권귀예제주의(权贵礼制主义)라는 심각한 낙인이 찍혀 있다. 지금도 현재 여전히 중국 사회생활 중에 침전되어 있다. 특히 관직을 근본으로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엄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는 이론적으로 중국사회의 정의 문제라는 중요한 관건으로 바꾸어 해답을 찾고자 한다. 즉 이글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해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한다”(不坑害人)라는 정의의 저선에 기초하여 유가의 “인의 관”이라는 적극적 요소를 취하고 유가의 “예의관”의 부작용을 극복할 것인지를 다룬다.

수변녹지는 환경생태적, 경관미적, 자연체험 기회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복합 기능을 반영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한 사례는 미진하며 식재 수목의 생장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적지 않다. 수변녹지의 조성은 복합 기능을 충족시킬 적정한 식재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본연의 조성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평군 회곡리 의 생태식재지를 대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성, 식재수목의 생장실태, 초본유입 및 경합, 침식제어 기능 등을 모니터링 하여 수변녹지의 정상생장 및 성능 관련 적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북한강과 인접한 가평군 설악면 회곡 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1,500m2이다. 한강유역권의 자 연수변림 구조를 조사하여 수변녹지 조성을 위해 모델화한 군락 중, 대상지의 생장여건을 반영하여 신나무-버드나무군 락, 소나무-느티나무군락 및 느릅나무-신갈나무군락을 선 정한 후 2010년 늦가을에 시공하였다. 시공 후 2년차인 2012년에 조성모델별로 토양 표본을 채취하여 토양의 이화 학성을 분석하고, 두께 10cm의 우드칩 멀칭 여부, 고밀식재 대비 저밀식재 등의 처리구별로 생장기간인 5~9월에 매월 식재수목의 생장실태, 초본유입 및 경합양태 등 생태식재지 의 적부성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강우 시 유출되는 침식 량 실측을 통해 수변녹지의 침식제어 기능을 평가하였다. 회곡리의 식재지반 토성은 사양토 내지 양질사토이었다. 토양의 pH는 6.7, 유기물 1.1%, K+ 0.28cmol+/kg, Ca++ 2.54cmol+/kg, Mg++ 0.64cmol+/kg 등이었다. 상·중층 식재 수목은 총 158개체로서, 그 중 약 5.8%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 수종은 쪽동백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때 죽나무 등이었다. 그 원인은 과잉 복토에 따른(약 15cm) 뿌리호흡 장애, 뿌리분의 진흙 보토, 뿌리분 과소 및 세근 부족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느릅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고사개체가 발생하지 않은 수종이었다. 고사수종을 제외한 개체 중 약 9%가 생장활력도가 낮았으며, 부위별 생장불량 개체비는 수관 약 7%, 수간 0%, 가지 1%, 엽 1% 등이었다. 식재수목 의 수종별 신초길이와 엽장은 타 식재지의 정상수목 개체 대비 각각 평균 1.3배, 1.4배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초본유입은 저밀나지 처리구에서 피도 50~90%로서 많 았으나, 멀칭 처리구에서는 식재밀도와 관계없이 초본유입 이 미미하거나 전무하였다. 또한 조성녹지 내부보다 주연부 에서 초본유입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피도가 상위인 초본종은 망초류, 쑥, 강아지풀, 가막사리, 주름조개 풀, 환삼덩굴 등이었다. 초본유입은 식재수목과의 양분경합 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환삼덩굴 등 덩굴식물은 식재수 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저해하므로, 저밀보다는 고밀식재, 나지보다는 멀칭이 요구된다. 단위면적당 평균 1회 침식량 은 저밀나지에서 60g/m2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 밀나지 17g/m2, 고밀멀칭 0.1g/m2 등의 순이었다. 즉, 고밀 멀칭의 경우는 침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침식제어 효과가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저밀나지는 고밀나지에 비해 침식 량이 3.5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수변녹 지 조성 시 고밀식재나 두께 10cm의 우드칩 멀칭은 토양 침식에 따른 수질오염을 저지함은 물론, 목표수종과 경합하 는 초본 및 덩굴식물 유입을 제어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소 요되는 제초비용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주연부의 관 목식재는 내부로의 초본 침입을 차단하여 목표수종과의 경 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다.

The numerical calc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OmniCADDⓇ HCS Hydraulic Calculation Software to certify if flow velocities in pipes reduced in diameter were satisfied with fire codes for a dry system of underground parking area in apartment complex. The design pressure and flow rate for the dry system were 4.3 bar and 1633.8 lpm. The maximum discharge pressure and flow rate of sprinklers were 2.2 bar and 118.2 lpm. The maximum flow velocities in main pipe, branch line and other pipe of the dry system were 1.5 m/s, 5.0 m/s and 3.5 m/s. The design propriety could be clearly certified by satisfying with fire codes related to flow velocities for the pipe network of the dry system.

This study created a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of the collected job analysis data and analyzed the computerized job analysis data to derive critical job factors. Based on the ratings on each critical job factor, possibl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various types of disability could be derived according to the match between job condition and handicap condition. The results can be utilized by the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Administration to expand both the counselor and counselee's perspectives about job possibilities and job requirements.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 해야 할 것이다.

慶尙右道에서 활발한 敎學 활동을 벌였던 晩醒 朴致馥은 定齋 柳致明과 性齋 許傳의 학문을 계승하여 理學과 禮學에 조예가 깊었다. 이 논문에서는 만성의 문집에 수록된 그의 禮說을 禮本質論, 經禮 해석 관점, 變禮 조처의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는 각종 變禮를 논함에 있어서 대체로 󰡔家禮󰡕에서 수립 된 典範을 준수하여 원칙에 입각한 조처를 강구하였다. 그는 예의 본질이 忠信 質素에 있다고 하여 소박한 인정의 진실성을 중시하였으며, 人情의 편안함을 전제로 하여 廬墓의 관습과 묘소가 없는 선조의 壇享과 影幀을 모시는 生辰祭 를 긍정하는 논리를 세웠다. 經禮의 해석에 있어서 桑主와 栗主의 차이를 喪과 慄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나, 春秋左傳과 周禮에 근거하여 爲人後者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제안한 것, 影幀과 神主의 의미를 生事와 死事의 도리로 구분한 것 등은 모두 그의 독특한 創見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방류관의 흐름특성을 분석 방류관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수리모형실험 결과 기본계획의 방류관 통수능은 과소설계 되었고, 이를 토대로 설계 변경한 기본설계의 방류관 통수능 설계치는 실험치와 거의 일치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류관 부압발생 여부 및 종단형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허용치 이내 값이 발생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기본설계의 방류관 규모 및 위치가

A sea/land breeze circulation system and a regional scale circulation system are formed at a region which has complex terrain around coastal area and affect to the dispersion and advection of air polluta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tmospheric circulation model should be well designed for the simulation of regional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For this, Local Circulation Model, LCM which has an ability of high resolution is used. To verify the propriety of a LCM, we compared the simulation result of LCM with an exact solution of a linear theory over a simple topography. Since they presented almost the same value and pattern of a vertical velocity at the level of 1 ㎞, we had a reliance of a LCM. For the prediction of dispersion and advection of air pollutants, the wind field should be calculated with high accuracy. A numerical simulation using LCM will provide more accurate results over a complex terrain around coastal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