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 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 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 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 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낙인을 주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정상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본질 그리고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착이 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적용될 것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옹호자, 행정가,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서울지역 25개구 중 은평구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로 서민밀집지역이며, 예산부족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0년 12월 30일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참여예산 분과는 여성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건설환경분과, 복지보건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2011년 주민제안 사업으로 투표대상이 23건이었으며, 주민투표 결과 2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약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2년 9월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참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 40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예산편성시 지역복지 실천 기반의 사회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조직화 과정을 통한 참여예산제 참여 확대와 성숙한 시민화, 전문화이다. 둘째, 지역별 공공의 아젠다(agenda) 형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제시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리더 및 co-worker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이 계획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해야 할 의무교과목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의 움직임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일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대학입시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의 시험제 전환, 보육교사 2급자격증관련 이수 의무 교과목 수의 증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교육정책 등은 2년제 전문대학에게는 큰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장점인 단기성, 현장(업무)중심성, 전문성, 평생교육친화성 등을 살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업무특성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별, 대상별로 전문화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veloped diagnostic system to understand the level of welfare cultural service an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The applicability was review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of 60 villages. The diagnostic indicators consist of three areas: the demand area, supply area, and delivery area. The demand area consists of 8 indicators, 25 indicators for welf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healthcare, social welfare) and 32 indicators for cultur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culture, education, leisure sports). The service delivery area was divided into service supply area access and traffic 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 use status and rural transport model status) by each indicator. A diagnostic system was applied to 60 village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ere supplied more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The delivery area was easier to access the Gun area than Si area. In the case of traffic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wa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and the rural transportation model was found to have a relatively large amount in the Gun area compared to Si area. The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ill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the future.

Forest service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a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system base on published law on th Promotion Welfare Fore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on domestic situation and set on direction of voucher service before started it. In particular, voucher service will be implemented to Forest service government’s recreation facilities area, awareness of voucher service system of its users and operators need to be reveal, and also other government’s similar voucher operator’s opinions also investigate. From those results, it find out introduction factors of forest welfare services voucher system. Recognition investigating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programs, the forest recreation experts are interested i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infrastructure', other voucher's experts are interested in 'Training', and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voucher programs'. So each respondents’ results are different in important factors of introducing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After Forest Service formed a forest welfare service system by life cycle in 2008, they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for promoting welfare of the people. In Forest welfare service plan(2013~2017) which recently the forest service department established to along with government's welfare policy, they introduc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linked to National welfare system to provide forest welfare actively to disadvantaged citiz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up a direction of forest voucher system, and to make strategies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by research existing voucher system of government. A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research by use grounded theory without a quantitative research, because there is not a lot of similar cases with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xperts of National Park Authority 's voucher management, forest service's Nature recreation management and relevant researcher institution.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subject and by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After processing an opening coding, categorization of opening coding, and axis coding, induce a direction of th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