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최초판매/소진원칙은 지적재산권자 및 그 실시권자, 최초 구매자, 후속 구매자/이용자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권리자와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획정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뿐아니라 중고 특허제품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후속 구매자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해 판례와 학설이 확립된 결론이나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칙에 대한 입장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최초판매/소진원칙을 임의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특허권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배제/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허락설)와 이를 강행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를 배제/회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소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소진설에 입각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다가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점규제법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묵시적 실시허락설에 기초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등 변천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Quanta v. LG 판결을 한 이후 특허권 소진원칙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본질, 적용요건, 적용범위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판결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계약법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시를 한 점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최초 구매자 사이에“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부 판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간간이 최초판매/소진원칙의 일반 원칙을 설시한 사례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국의 논의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의 규정 및 제도에 적합한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즉,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진아웃제도를 입법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삼진아웃조항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에 있어서 창작물의 반포 및 보호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2009. 5. 12. 프랑스 하원을, 그 다음날 상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위원회는 2009. 6. 10.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프랑스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위 법률에서 규정된 제재는 HADOPI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서비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조항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행사될 때마다 사회적․정치적․법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적정성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비판의 집중적 대상이 된 지 오래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사면권자가 사면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재량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면허용사유 내지 사면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면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사면결정의 사전통제방안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면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면권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준을 입법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사면허용요건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 요구, 사면불허 요건으로서 일정한 제외사유의 규정, 사면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수성 고려, 삼권 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 관철, 보안처분에 대한 사면의 허용 등 을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구성권의 분산화, 외부위원의 다수화, 회피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사면권의 남용은 현행 사면제도의 입법적인 미비에서도 그 원 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면절차에 관여하는 자들의 사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교정관련 공무원, 검사, 검찰 총장, 법무부장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등에 이르기까지 사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실제 사면에 앞서 사면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의 남용된 사례 및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여야만 사면제도가 반복되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다려지는 환영의 대상으로 변모될 것이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노즐시험기로 측정되는 직물의 당김 힘은 직물이 갖는 포괄적인 촉감을 나타낸다. 노즐시험기는 기존 KES 시스템보다 저가이며, 측정에 있어서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 본 연구에서는 노즐시험기로 측정되는 직물의 촉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찰법칙을 기초로 하여 반 실험적 촉감 방정식을 개발하였다. 모델 식에서 고려된 변수들은 직물의 마찰계수, 그리고 직물의 굽힘 길이와 전단 신도에 의해 결정되는 직물의 3차원적 변형 특성을 나타내는 드레이프 계수이다. 12 종류의 서로 다른 물성의 면과 폴리에스터 직물들을 사용하여 실험 측정한 촉감 값과 모델 방정식으로부터 예측한 촉감 값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높은 마찰계수, 높은 굽힘 길이, 그리고 낮은 전단 신도를 갖는 직물일수록 높은 촉감 마찰력, 즉 낮은 촉감 성능을 보여주었다. 실험 측정한 촉감 값과 모델 식으로부터 계산한 값들 사이 잘 일치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모델 식을 사용하여 직물의 고유 물성들로써 촉감의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함과 더불어 촉감 성능의 향상을 위한 직물설계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O₂ and PM₁₀ in military barracks were studied using DustMate, Mini Vol. Air Sampler and DirectSense^TM PPC TG-502 Monitoring Kits in 2010. The distributions of CO₂ and PM₁₀ in the military base were strongly affected by soldier's behaviors as well as managements for the barracks. Before this study, the military site may fail to follow "IAQ Administration Law of Multiplex Utilization Facilities, ect." in terms of CO₂ and PM₁₀. After adopting advanced cleaning methods and ventilation system, the concentrations of CO₂ and PM₁₀ were maintained under the regulation,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CO₂ was related to the number and time of ventilation. In contrast, PM₁₀ was dependant on the soldiers' indoor-activities rather than ventilation. This study supported that management and education for barracks and soldiers plays in a role to control indoor quality of military facility.

Computational results with pseudoplastic fluid flows for fully developed non-Newtonian laminar flows have been obtained. Those consist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Modified Reynolds number and Nusselt numbers with respect to the shear rate parameter in an annular pipe.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Reynolds numbers and the Nusselt numbers for both Newtonian region and the power law region were compared with previously published asymptotic results, respectively. In the present calculations,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Newtonian Reynolds numbers for pseudoplastic fluid at power law region in annular pipe is 180% less than that for Newtonian fluid. For power law fluids with different power law flow indices, the difference of the product of friction factor and power law Reynolds number between previous and the present results at the power law region is within 0.20%. The solutions also show the effect of the shear rate parameter on the Nusselt number and about 11% increase of Nusselt number at the power region.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address terms in Korean textbooks and questionnaires, which are aimed at married migrant wome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mong the eight major Korean address terms, the frequent uses of the kin and kinship address terms are founded in the Korean textbooks and married migrant women. Because they are bound by marriage, married migrant women talk more frequently with their husbands, parents-in-law, and relatives than the others. Moreover, due to their recent migration to Korea, they do not only connect with others but also cannot converse well in Korean. The results also illustrate that a few terms of address exist in Korean textbooks. While all address terms in Korean textbooks coincide with standard speech, some address terms revealed in questionnaires are not appropriate for standard speech. “obba” and “name (married migrant women)” are most frequently used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their husbands. Further, “ya, eo-i” is more frequently used by parents-in-law and relatives for addressing married migrant women. The address terms such as “obba,” “name,” and “ya, eo-i” are incorrect address terms for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family. Both parties concerned with Korean textbooks and Korean education must devote considerable space, and time to teaching the address terms so that they can be used efficiently by married migrant women.

본고는 ｢학생들 사이에서｣에 나타나 있는 불교적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예이츠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수용한 불교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론부분에서 예이츠가 불교에 접하게 된 계기 및 과정을 고찰하여 예이츠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님을 논증한다. 시인이 불교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불교를 접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시인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불교에 접하고 불교를 알고 있었다면 그의 작품에 그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는 경관심의제도가 보다 효율적 추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의 총 대상으로 시 ․ 군의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현황, 경관심의 사례와 시 ․ 군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경관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영암군 등6개 지자체의 경관조례 및 제정, 경관계획 수립현황과 형성조례와 경관 유형별 개발 인 ․ 허가 운영지침을 검토하였다.또한 최근 이루어진 경관심의 가운데 여수시와 순천시, 보성군과 장흥군 기본경관계획과 완도군의 특정경관계획 심의사례를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제도 자체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시 ․ 군 경관계획의 수립 ․ 변경, 승인은 시 ․ 군자체적으로 심의 ․ 자문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둘째,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경관이라는큰 틀에서 공공디자인 문제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셋째로, 시 ․ 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 경관심의와 시 ․ 군 경관심의를 차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의 검토가요망된다.넷째로, 전라남도 경관조례 제13조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행위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감독을 이행할 필요가 있기에 대규모 개발 행위 시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다소 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가이드라인혹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행정과 심의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공유하는 경관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여섯째, 경관심의제도가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있어서 경관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마련, 경관상 시상 등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2천 년대 들어 교정행정 분야 선진국들은 출소자 재범방지에 있어 교도소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전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성공적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거나 나아가 관련 입법과 조직 정비,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 수년 전부터 사회적응훈련원과 출소 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해 가석방예정 수용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부 재범 고위험군 수용자들에 대하여 교정교육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회복귀 준비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현재의 교정과 보호 업무가 서로 상이한 조직 체계로 관리되고 비교적 일부에 불과한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의적 갱생보호 체제, 미흡한 사회복귀 예산으로는 전환관리와 사회복귀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기에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에 대응하여 획기적으로 효과 높은 재범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근선진국의 전환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환관리 프로그램은 우선 교정시설 단계에서 지역사회 교정으로 이어지는 석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위험자를 우선 대상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취업지원 및 신용관리, 주거확보, 가족관계 회복 및 역할 능력 강화, 건강과 인성, 사회적 태도와 관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범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운영 출소자 중간처우의 집을 획기적으로 확대 설립하기 위한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교정과 보호기관 간 협력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연계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영국과 같이 결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Professor P. Singh’s Article, “Colonised’s Madness, Colonisers’Modernity and International Law: Mythological Materialism in the East-West Telos”published in Volume 3, Number 1 of th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his article, Singh attempted to overlap various conceptions of modernity tak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imentally collapse them into one with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n spite of incomplete argumentation and obscurity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I found his original ideas on the internal connection of modernity with the operating mode of international law to be highly impressive. The most critical point against him was the firm and stereotypical dichotomy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ithout any potentiality of sublating the state of colonization, that is, disconnecting the colonizers with their colony and liberating the colonized from their colony. By such sublation (Aufheben) of the existing oppressive relat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we can plan to build a new world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f the past. But although Singh’s conception of modernity is dangerously one-sided, I expect his further research to penetrate into the deep life-reality of the Indian subaltern, which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vis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global society.

The ECFA was signed by Taiwan and Mainland China on June 29, 2010. It is Taiwan’s new overall national economic policy calling for rapproachment with Mainland China. A primary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establish a quasi national cross-strait common marke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as well as to design the legal framework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 course for the Chinese common market as the final economic integration. By its nature the current ECFA lies somewhat between a free trade agreement and a bilateral trade agre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 in the sector of trade in goods. Two parties have agreed on a new model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goods exported from Taiwan to Mainland China. An agreed Early Harvest for Trade in Goods list is favourable for Taiwan, while an Early Harvest for Trade in Services list is balanced one for both parties. Other principles formulated by the ECFA ar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utual investment.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ECFA will depend largely on the future cross-strait political atmosphere.

After careful deliberation and through rounds of talks, the Chinese mainland and Taiwan signed the Cross-Straits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n 2010. This agreement is viewed by many across the straits and around the world as an agreement with great implications not only for economic issues, but also for politic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sides. Moreover, as the two sides of the ECFA are WTO members, legally, the relevant rules concerning free-trade agreement under of the WTO regime are applicable to the ECFA. This article will give a brief analysis 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aspects of the ECFA.

The entry into force of the Japan-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n July 1, 2008, is highly expected to boost Japan’s investment in Indonesia due to the fact tha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JIEPA covers most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taxation,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etc. Some potential legal issues are anticip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JIEPA due t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JIEPA and the Indonesian legal system. This article focuses on issue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 namel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s; review mechanism; legal certainty; continuation of business activities; termination of business activities; protection and guarantee of foreign investment such as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vestment risks; and disputes settlement mechanism.

Le présent commentaire offre un aperçu critique des dispositions clés de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À la lumière des problèmes que pose la piraterie maritime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tant le manque d’uniformité au niveau de la législation national sur le sujet, l’objectif sous-tendant le commentaire est de déterminer dans quelle mesure la nouvelle loi française sur la piraterie constitue un model législatif domestique désirable. Pour se faire, le commentaire adopte une analyse à deux temps: (1) le degré d’adaptation par le droit français de l’ensemble des dispositions clés formant le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e et; (2) le degré de conformité du régime juridique interne français relativement aux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notamment en ce qui à trait aux garanties procédurales qui s’impose dans un contexte de détention en mer. À la lumière de ces critères, le commentaire permet de desceller certaines lacunes dans la nouvelle loi française qui pourrait poser obstacle au succès de future poursuite pénale en matière de piraterie.

China consists of four customs territories: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Each customs territory is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WTO as well. To strengthen and promot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 have concluded the CEPAs and the ECFA, respectively. The CEPAs and the ECFA are not only RTAs under the WTO, but also administrative agreements of China, which are unprecedented practic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As and the ECFA go smoothly, and have been elevated to national policies of China, which will significantly promote the joint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the mainland, Hong Kong, Macau, and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