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confronted with the host states’ increasing enthusiasm of invoking the corruption defense as an arbitral strategy to frustrate foreign investors’ claim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ribunals encounter realistic difficulties in arbitration. The inherent insufficiency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powers bestowed to ICSID tribunal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 coordinative mechanism between the ICSID and any domestic enforcement authorities enlisted to repudiate corruption. The enacted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oordinativ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mechanism betwee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CSID and China’s domestic anti-corruption enforcement authorities. Eventually, the proposed ICSID-China’s anti-corruption mechanism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fight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corruption in a coordinated way, substantially enhancing any host state’s ability to confront the on-going difficulties also experienced by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The sudden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has negatively impacted global trade and the WTO, and its effects will last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centres on the U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exports within the trade war.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ilure of the US trade policies in terms of anti-dumping measures; policies which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ADA).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e US insisted on using procedures inconsistent with the ADA, such as the zeroing methodology to overprotect the US industries. The US even blocked the appointment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paralyse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part from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US to trigger a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nti-dumping measures. Antidumping measures are designed to balance unfair pricing strategies; however, the US is misusing the measures in order to avoid a trade deficit with China.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근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처벌, 치료 혹은 처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실무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심신장애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신감정을 통해 행위자가 올바른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겪는 여러 증상을 바탕으로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즉 정신질환자는 외계에 대한 인식이 비정신질환자와 다르다. 특히 조현병이나 인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구성요건으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충동조절장애나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 에게는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를 논할 때는 책임능력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와 실무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만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된다면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고 이는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도 할 수 없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형법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석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본고의 목적은 선교의 도구로서 푸드테라피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현대인의 질병을 부르는 음식들과 비교한 성경 시대의 음식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인식과 더불어 현대 음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더욱더 성경적인 먹거리를 실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음식법(kashrut)은 인간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며 그에 따른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음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의 역사였고, 곧 성경의 역사였다. 성경의 음식과 관련하여 치유 선교의 도구로서 푸드테라피의 필요성을 밝히며, 또한 21세기 한국 교회의 선교적 대안으로서 푸드테라피의 장점과 특징들을 중심으로 선교전략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시대적인 당면한 연구 과제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한대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위진남북조시대에 들어 승려와 사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원과 승려의 증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단과 이를 관리할 계율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道安(312~385)을 비롯한 竺僧郞, 慧遠 등은 승단의 지도자로서 계율 제정에 노력하였다. 도안이 계율로 정한 行香定座上經上講法은 이후 佛法처럼 중국에서 정착하였고, 『法苑珠林』에는 泰始 3년인 467년 보살계를 받은 費崇先이 매번 청경을 할 때는 늘 작미향로를 무릎 앞에 두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漢代 향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의례용 향로의 유무이다. 이 시기 불교의례용 병향로의 등장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계율로서의 행향과 관련이 깊지만, 및 불교경전의 한역도 병향로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역 경전의 ‘手執香爐’, ‘手擎香 爐’는 당시의 향로를 고려했을 때 병향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율이자 의례인 行香은 동진대의 고승 道安이 제정하였지만, 행향에 사용하는 병향로는 서역에서 전래된 병향로를 바탕으로 중국적 기형인 鵲尾形柄香爐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 다. 위진남북조시대에 등장한 병향로는 5세기 중반에는 鵲尾香爐로 불렀다. 현재와 같은 병향로를 사용한 것은 唐代로 燉煌 출토 P.3433호 문서와 S.1774호 문서 등을 통해 8세기 후반 이후 ‘長柄香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병향로는 작미형병향로로 대표되며, 이 향로는 화형받침과 몸체, 반구형 금구, 까치꼬리 모양 손잡이로 구성된다. 작미형병향로는 중국 남조에서 시작되어 북조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조에서는 5세기 중후반, 북조에서는 5세기 후반경부터 작미 형병향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식적으로 반구형 금구의 크기와 손잡이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불교의례용 거향로는 새로운 기형의 등장 없이 전대의 박산향로를 불교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석각화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불교의례용 거향로로 사용한 박산향로는 사용 공간과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北魏에서 隋代 로 가면서 점차 장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e report X-ray timing and spectral properties of the pulsar PSR J0205+6449 measured using NuSTAR and Chandra observatories. We measure the pulsar's rotation frequency v = 15:20102357(9) s-1 and its derivative v = -4.5(1) X 10-11 s-2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and model the 2~30 keV on-pulse spectrum of the pulsar with a power law having a photon index Γpsr = 1.07 ± 0.16 and a 2~30 keV flux F2-30 keV = 7.3±0.6 X 10-13 erg cm-2 s-1. The Chandra 0.5-10 keV data are analyzed for an investigation of the pulsar's thermal emission properties. We use thermal and non-thermal emission models to t the Chandra spectra and infer the surface temperature T1 and luminosity Lth of the neutron star to be T∞ = 0.5 - 0.8 MK and Lth = 1 - 5 X 1032 erg s-1. This agrees with previous results which indicated that PSR J0205+6449 has a low surface temperature and luminosity for its age of 800{5600 yrs.

본 연구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의료법 위반 여부가 염려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응용하여 노인건강관리서비스에서 헬스치공의 운동처방 적용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2019년에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노인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헬스치공의 자연요법으로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체육총국의 자료를 통해 치유원리를 확인하였고, 헬스치공의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결과로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만성질환자의 건강중재를 위한 헬스치공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개인의 건강정보 확인 및 수집, 둘째, 혈압과 혈당 측정 및 관리수준 설정, 셋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상담, 식이관리 및 조절 상담, 다섯째, 헬스치공 수련 목표 및 수준 설정, 여섯째, 헬스치공 수련 실시와 점검, 일곱째, 피드백에 의한 운동처방 사이클 조정이라는 7단계 수준에서 운동처방 적용 예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헬스치공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 많은 부분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헬스치공을 포함한 다른 자연요법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상용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편향성 완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머신 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양질의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위험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용행위에 저작권법 규정 중 제28조 또는 제3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본다. 인공지능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 다량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분석하고 학습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저작물의 본래의 가치인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용하는 변형적 이용인 점, 저작물의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데이터나 정보 등 비표현적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 점, 그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은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려고 2010년대부터 출현한 것이나, 특허 트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 트롤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피고를 대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특정 및 입증도 특허 소송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과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총액을 고려할 경우 특허 소송보다 쉽게 고액을 얻을 수 있어 트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Prenda Law나Righthaven 등, 저작권트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미국이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배경으로 저작권 트롤이 활동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저작권 트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거 및 현재까지 저작권 트롤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저 손해액으로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권리 행사 비용이 더 내려가면 일본에서도 저작권 트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는 트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례가 일본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라고 알려진 로봇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통째로 다운로드(Bulk Download)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고 색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최근에는 경쟁사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빼내어 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크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Protocol)이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사 로봇의 크롤링을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①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③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형사 고소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엉겅퀴는 강원도에서 곤드레라는 음식 재료로 재배하는 작물이다. 고려엉겅퀴에 대한 정기적인 병해충 모니터링 중 우리대벌레의 국부적인 발생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발견하였고, 우리대벌레의 동정과 생태학적 특성을 보고한다. 본 조사는 2019년 5월 28일부터 동년 10월 1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3곳의 고려엉겅퀴 재배지에서 실시하였다. 해당 포장에서 채집한 우리대벌레의 형태적, 분자 생물적 분석으로 대벌레과 (Phasmida) 계열의 Ramulus koreanus Kwon Ha et Lee로 동정하였다. 우리대벌레는 6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고려엉겅퀴 포장에서 발생하였으며, 7월 23일에 최대 발생 밀도를 보였다. Taylor‘s power law와 Greens index를 이용하여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우리대벌레의 고려엉겅퀴 일일 섭식량은 성충 기준 60.98 ± 4.35 cm2 였으며, 주요 기주식물은 가래나무와 아로니아였다. 우리 대벌레 발생 메커니즘과 우리대벌레가 농업과 산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유교주의 봉건국가’인 조선·명·청은 소설을 배척했던 통치이념과 이를 성문화한 ‘明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분모 에도 불구하고 이들 3왕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소설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금지소설’1)의 법적 근원인 ‘挾書律’과 ‘唐律’의 계승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唐律’의 ‘造祅書祅言’ 조항이 어떻게 ‘明律’과 ‘淸律’의 ‘造祅書祅言’과 ‘禁止師巫邪術’ 조항으로 계승되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조선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인 소설규제법을 제정한 청대 ‘법제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 찰 결과 유가적 통치이념을 공유하였지만 ‘淫’에 주목하지 않았던 명과 ‘淫’에 주목했던 청, 그리고 ‘稗’에 주목하였던 조선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각기 다른 양상의 소설규제라는 정치 적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한중소설 비교연구에 법전과 실록이 공통성 과 객관성을 담보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뉴욕 미드타운 5번가의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는 존 D. 록펠러 2세(John D. Rockefeller Jr, 1874-1960)의 사유 재산으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 도시 프로젝트이다. 총 13채의 건축물과 도로와 광장, 정원, 예술작품으로 이루어진 록펠러 센터는 뉴욕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도시 안의 작은 도시’이다. 이러한 록펠러 센터는 도시 계획과 공공 미술의 표본으로 20세기 의미 있는 건축적 업적을 인정받아, 1988년에 미국 역사 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선정되었다. 특히 록펠러 센터 프로젝트에 ‘새로운 라디오 매체’는 강력한 상징이 되어 1930년대 초반까지 ‘라디오 시티(Radio City)’로 불린다. 록펠러 센터의 중심 마천루에는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 마천루 와 라디오 시티 뮤직 홀(Radio City Music Hall)이 있다. RCA 마천루는 70층의 폭이 좁은 슬라브(slab) 양식으로, 당시 뉴욕의 종합지역제(Zoning Law)로 인한 ‘웨딩 케이크’와는 다른 독창적인 아르데코 건축물이 완성되었다. 마천루는 폭이 좁고 긴 장방형으로 건물의 양 사이드의 셋백(setbacks)으로 인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감을 더는 듯하다. 로어 프라자인 선큰 광장에서 바라 본 RCA 빌딩은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RCA 빌딩 북쪽의 라디오 시티 뮤직 홀은 6300석 규모의 극장이다. 록시가 디자인 한 무대 디자인은 자연의 숭고함을 담은 ‘석양’을 표현한 아 르데코 양식이며, 실내디자인은 아르데코 가구 디자이너 도날드 데스키(Donald Deskey, 1894-1989)가 창조하였다. 센터에는 100여 점의 작품들이 있지만, 예술 프로그램(Art Program)에서 지향 한 ‘새로운 영역들(New frontiers)’과 ‘문명의 행진(The March of Civilization)’ 이라는 주제는 라디오를 표현한 작품에서 독자성이 두드러진다. RCA 빌딩은 라디오 가 매체가 인류에게 선사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인 지성과 지혜의 힘을 ‘인류 문명의 진보’와 연결하여 건축적 조각이나 모자이크로 표현하였다. <지혜>, <뉴스>는 대표적인 아르 데코 작품으로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등 다양한 재료와 금박이 사용되었다. 록펠러 센터는 라디오의 도움으로 건전하고 인간다운 미래도시를 향한 꿈이 구체화 되었다. 이곳은 문화와 예술, 상업이 하나의 복합체(complex)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자 변화하는 사회의 부산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아르데 코 양식의 건축물과 작품들은 센터의 독자적인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