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네팔 농촌 여성들이 겪는 경제활동 장벽이 여성 고용창출과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의 성평등한 경제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네팔의 농촌 여성 각각 152명, 150명씩 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장벽은 여성 고용창출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장벽은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문화적 장벽은 농촌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고용창출이 증가할수록 농촌 경제개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적(한국, 네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장 벽이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한국에서 네팔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을 전통적·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장벽이 여성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 였다. 이를 통해 농촌 여성의 경제 참여가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정책 수립 시 여성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 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 여부와 실천 중심 금융교육 구현 정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발행된 4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원 구성, 학습 목표 제시 방식, 실생활 연계성, 디지털 금융 환경 반영, 보충 및 심화 학습 요소, 참여 형 활동 설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소비·저축·투자·신용·노후 설계 등 실생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금융 윤리, 사회적 소비 등 다양한 주제 가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별로 교수·학습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련 금융교육의 방향성과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실 천적 금융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xicalization of economic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onomasiological word form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has focused on surface-level lexical differences, this study highlights how identical concepts are realized differently in language. The patter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nvergence (48%), partial divergence (31%), and divergence (21%). Partial divergence stems from differences in orthographic norms and language purification policies, while full divergence reflects deeper disparities in language policy, economic systems, and ideology. Notably, North Korea’s emphasis on native vocabulary under its "language refinement" and Juche linguistic theory is eviden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efforts toward linguist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본 연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신설된 고등학교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의 탐구 활동 에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인간과 경제활동 교육과정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경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구현했 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미디어 활용 학습,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게임 학습, 프로 젝트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인공지능 활용 학습 등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교수·학습 방법들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경제 전문가와의 협력 학습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에서 시도 된 다양한 체험 활동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ology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an economic analysis, incorporating both costs and benefi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mart on-board truck scale.The cost estimation was conducted based on direct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The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by evaluating the reduction in social costs resulting from the mitigation of overloading, inclu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s, traffic accident costs, and environmental costs. The economic analysis outlines the variables required for each phas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implementation, along with their reasonable value ranges. In consideration of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individual variables on the economic indicators was carried out through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key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 vehicle service life, the service lif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and personnel expenses—each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on the benefit-cost ratio (B/C) and net present value (NPV) was determined to be limited. In contrast, the overload crackdown rate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B/C and NPV, as it directly increased the number of vehicles contributing to measurable benefits. Notably, an increase in the discount rate led to a decrease in the values of both economic indicators. This outcome is expected, as the discount rate reduc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osts and benefits by increasing the denominator in the calculation. The introduc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enables the achie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in preemptive overload enforcement. Therefore, progressively expanding the number of vehicles equipped with smart on-board truck scales is essential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 the near term.

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조직으로, 조직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다 국적기업 자회사에서 현지직원은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본사와 자회사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의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 및 경제적거리가 이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 보았다. 한국 내 23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52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본사국과 현지국의 경제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국과 현지국 간 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접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수명 예측과 경제성 분석에 있다.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시 험은 투수시험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시험은 반사균열, 동탄성계수, 소성변형(FN) 시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포장설계 수명 예측 및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일반 밀입도 포장의 비용 편익과 비 교·분석하여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포장 이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소음 저감 성능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복층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높은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설계기간동안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가지며 안전 및 소음 측면에 서 일반 밀입도 포장과 비교 시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과 총 편익 비용을 편익 비용 비율(BCR)로 계 산한 결과 복층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 단위 비용 당 편익 측면에서 방음벽이 있는 다른 포장에 비해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국유림 산림경영의 경제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유림 산림경영은 국가 주도로 장기간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목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림, 숲 가꾸기, 솎아베기, 수확 등의 주요 사업 비용과 판매 수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산림청의 공식 지침 및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수종별 시업 기준을 적용하여 단위 면적(ha)당 투입비용과 수익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유림 1ha를 경영하는 데에는 약 4,31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목재 판매를 통해 얻는 평균 수익은 ha당 약 313만 원에 불과하여, 국고 순손실이 약 93%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의 산림경영 구조로는 임업경영의 기본인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국유림의 임목 매각 가격이 사유림보다 높게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유림의 벌기령(50~60년)을 준수하더라도 입목축적과 매각단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유림 및 사유림 경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체계적인 관리 전략 재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reinforced concrete residential buildings with an open first floor and closed upper floors are preferred to meet user demands, resulting in significant vertical stiffness irregularities. These vertical stiffness irregularities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oft-story mechanism, leading to concentrated damage on the first floor during seismic events. To mitigate seismic damage caused by the soft-story mechanism, stiffness-based retrofit strategies are favored, and it is crucial to determine an economically optimal level of retrofitting.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optimal seismic retrofit strategies by evaluating the seismic losses of buildings before and after stiffness-based retrofitting. An equivalent single-degree-of-freedom model is established to describe the seismic response of a multi-degree-of-freedom model, allowing for seismic demand analysis. By convolving the seismic loss function with the hazard curve, the annual expected loss (EAL) of the building is calculated to assess the economic losses. The results show that stiffness-based retrofitting increases first-story lateral stiffness by 20-40%, enhancing structural seismic performance, but also results in a rise in EAL compared to the as-built state, indicating lower cost-effectivenes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research concludes that retrofit options that increase first-story lateral stiffness by at least 60% are more appropriate for reducing financial losses.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별 경제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건강 및 체력상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2년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과 국민생활체육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가 주관적 건강 및 체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당 GRDP가 중위 수 이상인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와 체력 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 에서도 건강 및 체력 평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주관적 건강 및 체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상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