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행복감(happiness)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감 수준이 정체내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최근 들어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 상실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실업률(unemployment)과 이혼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presents an economic analysis for the travel aids service system for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through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his research estimates both cost and economic effect of the service.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echnique, three kinds of repercussion effects - domestic production, value added, and workers induced by the travel aids service - are also calculated. To evaluate the profitability of the service, we investigate the procedures through which the service has an effect on the interested parties and develop formulas describing the procedures. The benefit of the service have been generally obtained by measuring the willingness to pay (WTP). This paper, however, obtains the monetary value of benefit by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formulas, so that a close improvement of the service may be possible with the result of the economic analysis.

The performance of a heat pump using river water as a heat source was compared with that of a conventional air-conditioner for cooling and a boiler system for heating. The heat pump system using river water considered the 1-stage cycle for cooling and the 2-stage cycle for heating. The COPs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were 0.5-1.1 higher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system in the cooling season. The LCC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was lower 13.5% and 32.4%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ystem Ⅰand Ⅱ. In addition, when the initial cost ratios of the river water source heat pump system to the conventional system Ⅰand Ⅱ were less then 1.2 and 1.4, respectively, An acceptable payback was found to be less than 5 year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conomic feasibility of biodegradable sonw crab gill net model project. The results of benefit/cost analysis show that use of the biodegradable gear is economically feasible. Assuming that the rate of gill net lost is 5 percent, net present value was estimated 311,898,282-590,533,375won, benefit-cost ratio 1.816-1.923 and internal rate of return 7.96-10.59%.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appear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isheries resource conservation and marine ecosystem protection. In addition, biodegradable gear production firms may have a good opportunity of exporting it to other coastal states,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WTO subsidy negotiation.

In these OECD countries, left-wingers Government focus on unemployment, but right-wingers Government cares more about inflation. It is that inflation and unemployment don't have differential effects across rich and poor and the happiness levels of these two groups are unaffected by identity of the Government in power. The poor people choose to left-wingers Government, but rich people prefer to right-wingers Government. I estimate whether above opinion is correct or not. Especially I check how my results change when I control for aggregate economy activity and government consumption, two variables that could be correlated with inflation and unemployment and affect each Government's happiness differentially. This paper, and I believe much of the happiness literature, can be understood as an application of experienced utility, a conception that emphasis the pleasures derived from private consumption and sentiment of it. In Granger Causality test,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related with industrial production interactively in Korea. The business cycles affect on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About 50,000 hives of Bombus terrestris are used for pollination of tomato and other economical crops (fruit vegetables and fruit tre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ive use of B. terrestris and its economic effect in the major beefsteak-tomato cultivation areas from February to August in 2008. The pollinating activities, rate of bite-mark and lifespan of B. terrestris"s hive according to all beefsteak-tomato varieties (Super Momotaro, Zeus42, Mascara and Super Sunroad, 500 ㎡, 9,600～12,000plants) were apparent by regular supplement of pollen (5～6g/3 days) to the hive of B. terrestris. Especially, Super Momotaro and Super Sunroad variety were most distinctive in the effects by regular pollen supplement.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the economic validity with the cost/benefit analysis on establishing R&D Supreme Academy. To evaluate the profitability of R&D Supreme Academy, willingness to pay (WTP) is measur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nd then the net present value (NPV),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benefit/cost ratio(BCR) are calculated. The results of economic evaluation verified that the establishment of R&D Supreme Academy is timely and effective in an economic persp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economic injury level (EIL) and economic threshold (ET) of Cabbage armyworm, Mamestra brassicae L. on cabbage (Brassica oleracea L. var). The changes of cabbage biomass and M. brassicae density were investigated after introduction of larval M. brassicae (2nd instar) at different densities: 0, 1, 2, 4, 8, and 16 larvae per plant at 40 d after planting for an open field experiment, and 0, 2, 5, 8 and 12 larvae per plant at 25 d after planting for a glass house experiment. In the field experiment, the yield loss of cabba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ed-plots at 30 d after the larval introduction, showing an over-compensatory response of cabbage plants to M. brassicae attack. In the glasshouse experiment, however, the biomass of cabbage at 15 d after the larval introdu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initial introduced number of M. brassicae, resulting in 38.3, 36.7, 21.7, 23.3 and 16.7g in above treated-plots,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insect days (CID) and yield loss (%) of cabbage was well described by a nonlinear logistic equation. Using the estimated equation, EIL of M. brassicae on cabbage was estimated at 44 CID per plant based on the yield loss 14%, which take into account of an empirical gain threshold 5% and marketable rate 91% of cabbage. Also, ET was calculated at 80% of the EIL: 35 CID per plant. Until a more elaborate EIL-model is developed, the present result may be useful for M. brassicae management at early growth stage of cabbage.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문화산업콘텐츠 수출이 증대되는 "한류" 현상이 대두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산업 무역이론은 이러한 후발국으로부터 문화상품의 수출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소비자본이 기호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합리화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고 있다(rationalize), 본 연구는 공식모델의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