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 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providing public function of organic farming. Define the difficulties of rice farmers to provide public utility of organic farming. We estimated the amount of the farmers would like to receive for the practice of organic agriculture using choice experiment methods. By evaluating individual economic values through WTA estimates, its meaningful to grasp farmers preference for organic farming practice and conversio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useful data for future organic agriculture policy.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farming, it is required to evaluate correct and accurate economic value and reflect this in policy.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체계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은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실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기술 역시 공정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재와 신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LCD, 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액에서 귀금속(금, 은)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의 5대 영향 범주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공정폐액 1L 처리 시 지구온난화 영향은 5.26E-02 kg CO2 eq., 자원소모 영향은 3.06E-04 kg Sb eq., 산성화 영향은 1.31E-04 kg SO2 eq. 부영양화 영향은 9.70E-05 kg PO43- 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영향은 5.82E-05 kg C2H4 eq.로 도출되었다. 전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되는 재생금의 환경･경제적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영향범주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는 영향범주 별 경제적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공정폐액을 재활용하여 회수되는 재생금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환경･경제적으로 31,481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정 1cycle인 300,000L의 공정폐액을 처리할 경우 85.8kg의 재생금이 생산되므로 2,691,651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 범주에 있어 전기와 KCN으로 인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원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방안 및 KCN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원단위 환경영향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금, 은에 대한 환경영향 회피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성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진로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희망 진학계열 및 진학전공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청소년이 획득한 진로정보의 양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진로결정 시 충분한 진로정보에 근거한 진로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고 용패널조사(KEEP)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차년도 자료(2004년)와 중학교 3학년 코호트 4차년도 자료(2007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 불구하고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 높 은 학생들은 자기탐색 수준이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진로지도 활동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들 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 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는 고양 정수장과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5개 도시(고양, 파주, 구미, 김천, 칠곡)를 대상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의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였다. 지불가능금액(WTP)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을 이용하였다. 특히 평균 WTP 추정값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수 추정법 중 구간 데이터(interval-data) 모델을 이용하였다. 고도정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WTP(평균)는 공변량을 포함한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톤당 231.3원이,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231.2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추정된 WTP와 함께 고양 및 구미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 공급량(각각 59.675 백만 m3/년, 93.734 백만 m3/년)을 고려하여 정수장별 고도정수처리의 경제적 편익을 도출한 결과 고양정수장은 약 138억 원/년이, 구미 정수장은 16.8억 원/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설비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고양정수장이 3.7, 구미정수장이 2.1로 조사되었다. 수도사업 관련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공공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는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산출물인 고도정수처리의 WTP는 정책결정자의 수질개선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uch economic impact i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as biosphere reserve area by tourism. The subject region of this study is Hajun mud village which is the famous place to experience eco-tourism located in Gochang-gun. This region has been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13. In order to estimat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we employ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which is derived by a RAS method.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analysis, this study estimat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ourist’s expenditure on experience of Hajun mud village in Gochang-gun across associated industries between 2011 and 2013. Also, we tried to calculate a net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in 2013 with considering the trend of tourist in this region and estimate a net regional economic effect after the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area by tourism. The empirical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change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shows that regional outputs is approximately increased by 386 million won between 2011 and 2013, (2) regional value-added is increased by 223 m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3) regional employment is approximately increased by 20 according to the labor inducement effects of expanding tourist’s expenditure in biosphere reserve area. (4) social service industry has highly been benefited by increase in experience tourist after Gochang-gun was designated as the biosphere reserve area. (5) estimated net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after the designation as biosphere reserve area is about 37,364 which is 93.4% of the absolute increase in number of visitors amounting 40,011 between 2011 and 2013.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자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해특성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처리 기술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별 유해특성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세분화된 유해특성 분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바젤협약 가입, 1994년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14종의 유해특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3종에 대한 유해특성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유해특성 18종(부식성, 산화성 액･고상, 인화성 액･고상, 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유기과산화물, 생태독성, 발암성, 자극성, 감염성, 위해성, 생식독성, 독성, 변이원성, 민감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특성 18종 중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 가능 폐기물을 조사하여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유해특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의 국내 폐기물관리법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폐기물에 대한 생태독성은 폐기물의 발생특성상 다양한 생태독성 원인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생태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 유해특성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이오가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 중 하나이기에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도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2년에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RFS 도입이 가져올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우선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공급확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차질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 및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제품가격 변동이 가져올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원의 투자 혹은 생산이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0.0565원 및 0.1320원이다. 아울러 10억원 투자 혹은 생산의 취업유발효과는 0.9716명,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는 1.7349원,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산출물 가격 10%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0.1451%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정보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공급확대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is making a policy of expanding recycling of wastes and waste-to-energy to mitigat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waste disposal &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WDMRS) sector using 2012 input-output (IO) table published in 2014. To this end, we deal with three sectors: waste disposal, materials recycling services, and WDMRS sectors. More specifically,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WDMRS sector are investigat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the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examin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won in the WDMRS sector induces the production of 1.9324 won and the value-added of 0.7217 won in the national economy. Moreover,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billion won, supply shortage of 1.0 won, and a price increase of 10.0% in the WDMRS sector touch off the employment of 15.2462 persons, production loss of 2.0589 won, and an increases in overall price level by 0.0699%, respectively.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fully utilized inassessment of the WDMRS sector-related investment and policy.

지진에 대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재해에 대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취약하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단순한 구조물의 피해가 아니라 대상 시스템이 재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지진에 의한 시스템의 피해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적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진 재해의 영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간단한 위험요소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보다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지진 재해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구성체계를 4가지 주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위험요소, 노출요소, 취약요소, 대응 및 복구요소로 정의하였다. 4개의 주요소는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세분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세부 지표로 나타내었다. 각 지표는 Rossi and Gilmartin(1980)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 맞도록 선정되었다. 주요소와 요소를 대표하는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수학적 방법을 통해 최종 지진 재해 위험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진 재해 위험도를 통해 주요소 및 지표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서는 총 1,72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그에 따른 복구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나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2014년 부산·경남 지방에서 폭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발생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이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토사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토사재해 발생지역에서의 피해정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토사재해 취약성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집계구를 시범지구로 설정하여 토사재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지표기반모델을 이용하여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모델구조가 결정되면 모델의 세부지표 및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대리변수 선정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한 방법은 1) 참고문헌의 인용, 2) 델파이 방법, 3) 엔트로피 방법, 4) 계층분석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omas L. satty가 개발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 모델의 세부지표, 대리변수의 선정 및 가중치를 산정 하고자 하였다. AHP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대리변수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AHP의 계층구조는 크게 3 계층로 구분 지었으며, 제 1계층은 사회경제적 토사재해 취약성 지수, 제 2계층은 세부지표, 제 3계층은 대리변수로 구성하였다. 취약성 지수(제 1계층)는 세부지표(제 2계층)로 구성되며 다시 세부지표는 대리변수(제 3계층)로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리변수 또는 세부지표 별 쌍대비교를 실시하게 된다. 여러 개의 대리변수를 짝을 이루어 세부지표에 대한 중요도 또는 선호도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행렬로 작성한다. 구해진 비교행렬로부터 세부지표에 대한 대리변수별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 세부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쌍대비교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토사재해 취약성 지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 대리변수 및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가 결정되면, 대리변수의 정량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토사재해 취약성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심지에 토사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정량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사재해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사업운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18세기의 평범한 독일 음악가들(궁정음악가, 도시음악가)의 급료는 적었다. 그래서 현물(Naturalien)과 특별수당(Gratifikation), 그리고 때에 따라 숙소와 식사가 함께 제공되는 이중(二重) 보수 제도였다. 연봉으로 정하였던 궁정음악가의 수입은 자체적으로도 격차가 심하였다. 소수의 정상급 음악가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액수를 받았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궁정악단은 해체·결성을 반복하였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다. 반면에 시청과 교구청 소속의 도시음악가는 고용 여건에서 안정적이었으나, 연봉 자체가 아주 낮았다. 그래서 부수입원인 잡종행사(Accidentien)가 오히려 더 주된 수입원이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음악가들의 수입을 다른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비교해 보면, 그 수입은 중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대략 그것에 준하였다.

This paper makes an estimation of the monetary damages caused by a snowfall-related natural disaster over the period 1985-2012. Economic damages are estimated for the disaster, employing economic, demographic and climate data with Tobit models for censored samples. This paper provides a basic framework for an understanding of natural disasters as an interaction between climate factors and socio-economic ones. However, it seems to true that frequent and/or more intensive weather-related natural hazards have happened over the study period, although some findings from this work could not definitely provide strong evidence for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human-induced climate change and weather-related natural disasters.

The direct-runoff of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and Seomjingang) and precipitation were analyzed mainly with the evenly distributed spring rainfall events across the country for the last five years. For precipitation, an increasing was presented during the period 2008-2011, but did not continue to increasing 2012. The average precipitation of the five dams displayed a similar trend. Except for Chungju and Andong Dams, the trend of runoff was similar to the one shown in the precipitation. Despite the precipitation of 2009 increased, the runoff volume decreased for Andong and Chungju Dams. In addition, Chungju Dam remarkably showed a bigger runoff volume compared to other dams. As for the Sumjingang Dam, the runoff volume was the smallest, and the difference is as great as over 15-fold when compared to other runoff values. After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a single runoff event and synoptic weather patterns, pattern 4 contributed to the greatest impact on this event and weather patterns. The total runoff volume of the five dams for spring rain event for the last five years that exhibited this characteristic was estimated at 5.68 billion tons(106m3). Lastly, the value of this estimation was assessed as approximately 273.1 billion KRW.

하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를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방법과 함께 우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지역이 유역의 최종배수지점과 가까운 경우에는 우수관거의 설치가 유리하고, 반대로 최종배수지점과 먼 경우는 저류시설의 설치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수관거의 설치나 우수저류시설의 설치가 침수저감사업으로서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면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적 도시방재성능의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 계획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설치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수저류시설에 대하여 우수저류용량별 공사비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한편, 내수침수피해지역에서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으로부터 우수저류시설의 적정 계획규모를 산정하였다.본 연구 결과, 우수저류시설의 설치로 인한 전국 주요 도시지역에서의 경제적 평균 편익은 약 250 억원 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은 약 41,500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재해연보의 과거 내수침수피해액과 실제 우수저류시설의 설치에 따른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향후 우수저류시설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유용한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적요인 및 지역별 온도차 등으로 인한 국지성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폭우가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해 자연공간이 감소하여 개발 전 지표면이 가지고 있던 유역 내 저류 및 지연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시가지의 확대와 도로포장 등 유역 내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하여 홍수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유출구 까지의 도달시간은 자연유역에 비해 현격하게 짧아져 과거 자연하천 유역과는 다른 수문학적 특성을 가진다. <br> 특히, 도시집중 현상으로 택지 및 시설부지의 부족현상이 가중됨으로써 하천범람 구역이나 홍수우려가 있는 범람원내 저지대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치수상의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한편, 도시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엔 경제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지성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피해사례 및 각 피해에 대한 개선 및 대책방안을 도출하기위한 위험도 산출 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duction costs of waste treatment and the increasing benefits of recyclableaccording to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effects of waste treating costs reduction is calculated by the collectionand transport costs, Landfill costs and Incineration costs. These are calculated by each reduction amounts and disposal unitprices through year 1995~2009. The effects of recycling benefits of each item is calculated by variation amount of eachrecycling items and each unit prices. The time value of money is also considered to get both total waste treating reductioncosts and the present value of recycling item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in low percentage of ‘financial independenceof cleaning’ and ‘residents burden rate’ are needed to actualize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reason is that thesemake hard to cover whole cleaning budget by itself. Therefore, it is true that raising the price of bag of the volume-basedwaste fee is unavoidable and differential rate of raising the price of bag is needed. This paper deducts three suggestions toraise the price of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bag to develop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further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