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만 오천 명의 직원과 5만7천 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년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동차와 IT기술의 융합으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편의 및 오락 기능을 제공하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은 동시에 시각 리소스를 요구하는 과제로 과제를 전환하며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 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 상황에서 조작 과제의 난이도와 motor cue가 과제 전환과 운전 주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motor cue의 효과가 조작 과제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motor cue와 조작 과제 난이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되는 숫자가 청크 단위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두 종류의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터치 키의 크기로 난이도 수준을 조절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모의 주행을 하며 스크린에 번호를 입력하도록 지시받았고, 과제 수행 중 번호 입력시간, 차선 유지능력, 숫자 키 입력 시간 간격과 핸들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난이도 수준에 따라 운전 주행 능력과[F(1, 26) = 8.521, p < .001], 번호 입력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했고[F(1, 26) = 35.372, p < .0001], 번호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Incongruent 번호 입력 시, 청크로 구분된 두 숫자를 입력하는 시간의 간격과 핸들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반복된 숫자가 청크로 구분되어도 청크를 무시하고 한 번에 입력하였음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다중 과제 상황에서 청크 단위는 motor cue에 의해 상쇄되며 과제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motor cue의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선교는 시대적 배경으로 사회참여와 봉사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적 과제로 본 복음전도보다도 선교현장의 우선적인 사회봉사사역에 집중 하게 되는 에큐메니컬 선교를 탄생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에큐메니 컬 선교진영은 1961년을 시작으로 조직화 되었다. 에큐메니컬 선교는 사회봉사로 전문화, 그리고 특화되었다. 복음주의 선교는 복음전도에 집중하게 되었다. 양 진영은 통전적 선교로 갈등이 봉합되고 관계발전을 이루었다. 복음주의의 통전적 선교는 복음전도를 선교의 본질적 과제로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다. 양 진영의 갈등문제는 선교신학으로 방향을 잡고, 실무차원에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때마다 선교현장의 과제를 함께 평가하며, 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선교적 과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목욕을 시키다 물을 버린다는 것이 아이까지 버리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통전적 선교가 복음주의 선교가 되려면 로잔의 복음전도의 본질적 과제를 사회봉사와 구별하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화두가 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이 실제 식품산업 현장에 적용할 때의 현실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타 산업에 비해 생물을 다루는 식품 산업의 특성상 원료부터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식품안전 확보, 에너지 절감에 대한 수요가 큰 편이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과 같은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자동화와 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재원 투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실제 적용 사례는 대기업을 제외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세미나에는 주로 농심엔지니어링에서 식품산업에 구축한 스마트 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동 아대학교 교양중국어를 담당한 5인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교양중국어에 대한 인 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동아대학교 교양중국어는 수준별 분반의 부재, 과다한 학급 규모, 학과교양 과목과의 차별화로 인해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제약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 절대평가를 선호하는 교수자 요구에 반하는 상대평가제도 실시, 외국어교육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강의평가 설문항목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단대별 상황에 적합한 분반 설계, 폐 강기준 완화와 분반별 수강인원 상한선 조정, 특별학점 인증제도 마련, 절대평가로 전환, 강 의평가 설문항목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담당교수 5인의 교육경험을 리서치한 이 글이 국내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현황과 개선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교양중국어 교육의 활성 화와 제도적 개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효율성⋅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하고, 좋은교 사운동이 전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여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교회의 선교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 양자의 회복, 공동체(사회)와 개인의 변혁을 강조하는 열린 개념이다. 회복적 정의를 학교현장에 적용한 모델이 브렌다 모리슨의 3단계 회복적 실천 모델이다. 좋은교사운동이 전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와 모리슨의 삼 단계 모델을 한국학교에 적용한 것으로 회복적 정의의 만남, 회복, 변혁을 실천하고 지향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특징은 회복적 가치들을 지키며, 이 운동에 반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교사들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참여 동기가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한 절박한 고민과 십자가 신앙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을 목회자, 교사, 학부모에게 가르쳐 학교에 적용하여 이 운동이 확산되게 하는 것, 회복적 정의에 대한 성서교재 개발, 서클 기도회, 예배 개발하 기, 신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를 가르쳐 교회학교에 적용하기 등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여 간호인력의 수급 방향 을 제시코자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면허인력(11.6%) 보다는 활동 간호인력(19.2%)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활동 간호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병상 수를 꾸준히 감소 (-15.8%)시켰다. 그 결과 간호인력의 높은 노동강도와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100병상 당 간호 인력 수’가 증가(33.7%)하였고, 이는 활동 간호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OECD 국가들은 양질의 간 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간호인력 중 ‘간호사 대비 간호보조 인력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해왔 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간호인력(62.2%)과 병상 수(148.0%)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 결과 ‘100병 상 당 간호인력’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수’는 OECD 평균(6.93명)의 50% 이하 수준(3.1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하여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은 양적 확대―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보다는 간호인력 보유와 적정 간호인력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1988년의 경제개혁의 불씨가 1989년 고로 바초프의 개혁과 1980년 시작된 자유노조연대를 출발로 한 아래로부터 의 저항과 지속성의 결과였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역사적 배경은 민족주의와 독립을 추구하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도 북한 경제개혁과 남한 기독교의 신뢰성 있는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남한 기독교의 명분과 정의의 개념은 자유주의체제하에서 설명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통일의 열망을 민족주의 적 관점에서 풀어갔고, 폴란드 사회의 연합과 운동은 통일된 체제전환 을 만들어낸 틀이 되었다. 남한에서의 색깔론 논쟁도, 퍼주기 논쟁도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북한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한의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체제 안에서 북한선교를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본고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들에 따라 그러한 연구동향을 정리한다. 신고전파의 성장론,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역량론, 경제추격론 등의 관점에 따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본고의 검토대상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World is now shifting from the industrial and information society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its structure, and new products and services appear in various sector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the entire daily lives in more convenient, safer, and more effective forms.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food industries with combination betwee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AI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robotics, and nano-technology, developing more intelligent ones. Intelligent IoT is one of four main basic industries for sustainable growth with future driving force in Korea. Since 2010, food smart distribution researches combining food technologies and IC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and core original technologies including quality management sensor, intelligent food distribution environment control system, smart warehouse, real-time quality monitoring, etc. Food smart distribution technology is a system converging ICT including sensor tag, sensor network, and LBS and food technologies for safe management of history, quality, and distribution, and it will be applied to food distribution industries, developing the domestic food distribution industries to the world-class level. Recently, IoT has been increasingly introduced into food industries, and development of new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adjustment to technological changes are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how to introduce food system based on I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requency of keywords o technological trends by applying text-mining technologies into tremendous amount of unstructured data created by newly convergence technologies between food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eight main keywords including IoT, smart sensor, artificial intelligence(AI), multi-tasking, automatic cognition/discernment, quality management, simplification of distribution, an customer-friendly.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 strategies for R&D. In case of Korea, ICT is the world class, and if it is applied to food industries, it will be available to develop new world-class business models.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리뷰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른 새로 운 접근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다.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을 특정 분야에 한 정된 논의가 아니라 혁신이론과 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 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 혁신 거버넌스,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생태 계,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과 다른 정책들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이슈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