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개발한 교정 교수학습자료의 문제점과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전공)에 재학 중인 54명(남자 18명, 여자 36명)으로부터 258개의 교정 교수학습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교정 교수학습자료는 개발하는 절차와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의 선행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교정 탐색 우선형은 이미 형성된 선행 지식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들이 개발한 자료는 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개념 탐색 우선형은 대부분의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한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였다. 올바른 선행 지식을 형성하지 못한 예비 지구 과학교사들은 잘못된 소재를 선택할 뿐 아니라 개념 연결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이 지질현상에 대한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성과정을 무시하고 소재의 형태만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질조사 및 고체지구과학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구과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 지구과학교사들의 지질학적 내용지식, 야외 교수학습 전략, 자료개발 절차 등이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압력에 적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직은 그 자체를 유지·존속시키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적응과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정을 요하는 수용자가 증대되고 있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도 교정과 교정 공무원의 전문화를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는 능력 있고 열성적인 우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육훈련기간의 연장과 적정한 실무 교육 확보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정한 현장 실무교육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의 신설로 교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규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관련 교과목의 개설과 교육기법의 개발의 필수적이다. 넷째, 총체적품질관리의 적용을 통한 교육 훈련으로 총체적 품질관리가 조직문화 속으로 융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총체적품질관리의 교정조직에의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구성비는 전체 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20 - 40%씩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법당국은 외국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남용사범, 폭력단범죄, 고령범죄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 교정은 준비 없이 맞이한 위기 앞에 외국인수형자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그러나 교정은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교정처우의 본연의 자세가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상대가 외국인이라 하여 교정의 포기나 다름없는 형기동안 잡고만 있다가 내보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정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는 수형자에게 UN피구금자 처우최저기준규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나아가 수형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이 때 본고는 외국인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는 문제,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⑶ 국적별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확대 시행의 문제, ⑺ 외국인수형자관련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수형자도 교정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36조 제3항).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이는 구체적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에서는「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의료 장비,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 행형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장에서 제 30조부터 제40조까지「위생과 의료」라는 타이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현황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료현황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 성의 부족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외부병원 이송의 문제, 민영의료교도소 및 수형자의 인권을 위한 의료적 강제처우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일찍이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정의 민영화로 표출되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정부는 이미 교도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종래의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성의 부족 등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제 수형자도 교정 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의료를 받을 경우도 수형 자의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헌법이념 이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인간의 행동 원인은 우리들의 내부요인 또는 외부 환경 조견에서 찾아 진다. 이들 두 측면 중에서 외부 보다는 내부요인이 교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 간 주된다. 왜냐하면, 실업, 경제 사정 같은 외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동기, 지각, 감정, 태도 같은 내부조건의 훨씬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각각은 사고와 행동의 원인관계를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하게 된다. 내부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이것에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체로 로키안, 칸티안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혼합이론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로키안 이론은 연상에 근거한 이론이며, 현재 교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과 벌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행동과 사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도식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적 상과 벌에 의해서 수형자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합이론 역시 과거중심이론이기에 로키안 이론 처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론들에 비해서 칸티안 이론은 현재와 미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과거 조건과 환경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서 그 이론은 상실된 자유의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 더 무게가 실리는 로키안 이론과 혼합 이론 더 적합하다. 현재 교정현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수형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마추어서, 구태의연한 상벌제도를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유의지에 높은 관심을 갖는 칸티안 이론으로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연구자는 30여년을 교정일선 현장에서 교정의 과제를 고민해왔다. 2007년 이 후 서울지방교정청장과 2008년 6월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역임은 그 고민의 일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2007년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모델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9년 이후 2회에 걸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2009년 말부터 시행된 수형자 작업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 등 교정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는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점에서 교정행정은 더 이상 담장 안에서 수형자의 심리적 개선노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다. ‘희망등대 프로젝트’가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틀이라면, 수형자 작업 장려금의 피해자를 위한 기부제도는 수형자를 교정의 객체적 지위에서 주체적 지위로 변환시킨 상징적 보상의 기회가 되어 기부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기부를 통해 책임감있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존감 회복 등 긍정적 자기관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자원의 연대를 확인하고, 직업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수형자들에게 직업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사회복귀 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교정기능의 사회화 등 교정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향 후 교정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개방처우의 확대, 범죄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통한 교정기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 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 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 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고는 재범 현상을 교정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교정복지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재범인이 경험하는 교정생태체계적 환경에 주목하여 입소전 단계, 교정 단계, 출소 단계라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재범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범 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입소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반사회성, 교정단계의 하위문화성 및 출소 후 사회적 낙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정 전후 단계의 생태체계적인 재범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범인을 대상으로 교정복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교정처우 및 교정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우선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을 교정상담, 가족상담을 통하여 심리와 정서를 개선하고, 내면화한 반사회성을 인성교육, 감성교육, 분노조절 훈련 등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교정단계의 수용생활 적응과 재활 복귀 촉진을 위해 교정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시설증설, 직업 훈련 전문화 및 출소전 단계의 준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소단계에서는 중간처우를 활성화하여 출소후 재적응을 도모하고 사회적 낙인을 감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정복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차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네트웤을 구축하여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재범예방 활동을 위한 통합적 교정복지 증진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교육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정교육은 수형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 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그 어느 교육보다 어렵고 힘들며 효과 또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함으로써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반복하는 고위험 수형자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교정심리검사, 수용생활 파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상습규율위반자 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높은 공격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교정심리검사에서도 T점수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예고되었다. 현장 경험을 기초로 개발된 이러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상습규율위반자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정처우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교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교정상황은 과밀수용의 문제와 더불어 소위 처우곤란수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폭력범죄자의 재 범률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수형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형자들은 재범률이 높으며 또한 형기도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높은 교정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처우곤란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효과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수형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전용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노인수형 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늘날의 교정이념은 사회와의 재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육의 방향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립해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사회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교정시설에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도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교도소는 2005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도소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군 교도소가 교정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오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군교도소가 2005년 사회와 언론에 그 내부모습을 공개한 이후 오늘날 군교정 사회복지는 일반교도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군수형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다음에 광의의 군교정사회복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급여복지, 가족복지, 인권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실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논의내용에 추가하여 경로의존적인 군교정사회복지의 탈피, 군교도관의 전문화, 회복적 군 교정제도 및 복지적 사법론적 군교정제도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이상적인 군교정 사회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운론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교정사회복지이념은 일반교도소는 말 할 것도 없이 군교도소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거부점 이론으로 한국교도소를 지배해온 행 정적 이념으로서의 교정주의 대신에 사회복지이념으로서의 교정패러다임의 채택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도소라는 오랜 상징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교정의 필요성을 운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