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In Korea, reliable and affordable individual health information is obtained through national health examinations, which can be actively utilized in community health services based on examination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data in order to identify the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to incorporate the examination results into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at health center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that analyzed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data of 2018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AS program. The overall results of the health examinations were present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s: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rate was 72.6%, and 97% of the examinees had health needs such as improving health behavior and managing diseases. It was found that 52.2% of patients had high blood pressure, followed by diabetes and dyslipidemia. The health data generated from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includes information relevant to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Conclusion: By utilizing health data generated from national health examinations, the process of collecting data i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can be simplified. By focusing on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enacting laws mandating explainable traceability when us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to solve real-world problems. HAI(Human-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approach that induces human decision-making through Human-AI collaboration. This research presents a case study that implements the Human-AI collaboration to achieve explainable traceability in governmental data analysis. The Human-AI collaboration explored in this study performs AI inferences for generating labels, followed by AI interpretation to make results more explainable and traceable. The study utilized an example datase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produce the Human-AI collaboration process used in actual policy-making, in whic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tilized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 to build a government investment portfolio.

이 연구는 한일 양국 간 대학생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대학생 의 일본·일본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문 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접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였다. 고등학교 이후 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은 학교에서의 일본어 수업이나 유튜브를 통한 일본 음식, 일본 여행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국가 차원에 서의 한일관계는 현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쁜 원인으로 역사문제와 정치문제 에 기인하며,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 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를 늘려서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의 국가이미지와 한일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와 민간차원과의 관계는 별개로 보고 있다.

남미 국가들과 한국은 극지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 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아르헨티 나는 일찍이 남극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 활 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은 평가 를 받으면서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 극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인식하고,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고 남극조약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극지방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접근방식을 소 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 을 소개하고, 남극 활동에 대한 한국과 남미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PURPOSES : In this paper,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and field data. METHODS : In this study, the US FHWA and all state standards were analyzed and domestic pavement marking standar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highway marking test data, namely the Yeoncheon Test-Bed data, and data from Hawkins et al. (2015) were analyzed. Based on thi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Korea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RESULTS :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field data analysis, various problems were foun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National Police Agency manual. In this standard, there is no definition of Qd; the RD reference value is set too low; and the RW and RR reference values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reasonable values. CONCLUSIONS :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standard items and values of pavement markings are set under some policy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one of China's crucial national and governmental strategy. Over the past 70 years of development,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but it faces great challenges. In China, the term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he last in a series of terms from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o Teaching Chinese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nd then to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in its development has passed from the 1.0 era to the 4.0 era.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new goals by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step by step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and drawing out their implications, identifying the causes of its development, and forecasting future tasks

본 연구는 1949-2015년 가운데 중국의 표어 출현율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시기를 중심으로 표어에 나타난 키워드(단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인 관점으로 분 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기에 나타난 표어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시 대적 배경 및 사건과 연관 지어 그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표어 문구에 나타난 키워 드(단어)의 추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정치적 표어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 차 사회 및 경제발전을 제창하는 표어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시기에 주요 정책과 사건, 인물 등이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또 시대별로 중국과 그 주변국의 관계 변화도 표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 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 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 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 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 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 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 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 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 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 온 BAM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BAM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해온 기업 대표 7명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만나 심층인터뷰를 기초로 한 BAM 기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또 통합적 분석을 진행한 가운데, BAM 기업 7곳의 정착 성공요인 36개 항목을 정리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본 연구가 통일선교 론의 범주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BAM 기업 사례연구의 결과물을 북한선교와 연계시킨다. 북한 내 사회-경제 차원의 여러 변화들을 주시하며, 최근 도시화-자본화 양상에 따라 대두된 BAM 선교론이 향후 북한선교 차원에서 역시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환경 데이터의 관측과 모델 그리고 통계자료의 상호운영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격자체계의 적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외 격자체계 표준에 대한 사례조사와 농업분야의 격자표준 적용사례조사를 벤치마킹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상위기관의 표준현황을 살펴보고, 농업환경 공간정보의 목록과 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적정한 격자 크기를 선정하였다. 농업환경 공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하여 국토지리 정보원의 기관표준을 차용하여 군 이하 소규모 지역은 10m, 광역시･도는 100m, 농촌경관 목적으로는 500m, 전국은 1km 격자 크기로 안을 제시하였고 원활한 표준 적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현장 조사 및 관측 결과를 격자로 변환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의 변환 툴을 개발하여 격자표준 적용 용이성과 시간 절약성을 확보하였다.

As of August 2021,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veterinary nurses started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 first national qualification test produced certified veterinary nurses in February 2022. Veterinary nurses assist veterinarians in treating and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by pinpointing what was missing in this institution and analyzing exemplary cases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naming for veterinary nurse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and expertise levels, job responsibilities, and the work coverage in veterinary nurses. Under a constantly impro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veterinary nurses can be leading professionals for pet animals’ health and well-being and contribute to better veterinary service as long as veterinarians collaborate with veterinary nurses who take on more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ve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