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조건부 운전면허 중 차량제한(vehicle limit)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해보고 자율주행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조건부 운전면허 중 신체 및 인지능력 보조를 위한 차량의 개조 및 특정 보조기기 부착조건의 차량제 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특정 차량 또는 보조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는 의학적 진단명에 따른 운전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차량의 개조 및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반영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시대에 운전자는 새로운 기기의 조작 및 상황대처 능력 등 인지 적 능력이 강조될 것이며, 신체 장애인의 승하차에 대한 중재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차량제한에 있어서의 호주,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selected as the 3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iority countries based on the New Northern Policy.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y country and established cooperation strategies based on SDG2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of ODA priority countries in Central Asia. First, 'Aid first'-Tajikistan, Kyrgyzstan should attempt to exp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ODA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Second, 'Economic cooperation'- Ukraine, Uzbekistan should be carried out to promot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agricultural minilateral triangular cooperation centered on Uzbekistan for effective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s ODA priority countries for the future.

Explainable AI (XAI) is an approach that leverag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port human decision-making. Recently, governments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ttempting objective evidence-based analyses of R&D investments with returns by analyzing quantitative data. Over the past decade, governments have invested in relevant researches, allowing government officials to gain insights to help them evaluate past performances and discuss future policy directions. Compared to the size that has not been used yet, the utilization of the text information (accumulated in national DBs) so far is low level. The current study utilizes a text mining strategy for monitoring innovations along with a case study of smart-farms in the Honam region.

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 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 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 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현시대에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가 간 이익을 위해 합종연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서 6.25를 제외한 국제전이 3번에 걸쳐 발생한바, 서기 663년의 백촌강 전투, 1592년의 왜와 조선・명나라 의 임진왜란, 1894년의 청일전쟁이 있었다. 위에 열거한 전쟁중 7세기 중 엽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백촌강1) 전투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과 백제부흥 군과 왜의 동맹군이 싸운 전쟁으로서 라당 연합군의 승리와 백제부흥군과 왜군이 참패한 전투이다. 6세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여 동아시아의 국 제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따른 한반도 에서도 삼국 간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적자생존과 영토 및 세력 확대를 위 해 국제적으로 합종연횡이 가속화되었다. 백촌강 전투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전개된 국제전으로서, 전투의 영향은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흔들 고,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본 연구는 백촌강 전투 전후 당의 동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전투 후 대외정책은 어 떻게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Fungi are organisms that must be monitored and controlled in order to preserve valuable paper records. They reduce the quality of paper records by degradation and/or discoloration. As an effort to understand fungal contamination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concentration of fungi in the indoor air of the unsterilized record rooms has been reported. However, what species are present in the facilities is not much know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fungi isolat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found among them that there are fungal species which are newly documented in Korea. They were identified based on morphological properties and nucleotide sequences analysis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amplified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region of rDNA, calmodulin gene, and beta-tubulin gene. We report Cladosporium parahalotolerans, Cladosporium subuliforme, Ochroconis mirabilis, Penicillium angulare, and Penicillium fundyense as new instances of fungal species in Korea. Among these five species, P. angulare is known to able to produce cellulase and O. mirabilis as an opportunistic pathogen of human and animals.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 which lacked ex-post impact evaluation despite a lot of investment in terms of fishery income opportunities. Using micro data from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sales amount of fishery products and the proportion of fishery-related businesses were used as performance indicators. The fishery households in the fishing port area (treatment group) and those not in the area (control group) were classified through data pre-processing, and factors unrelated to the fishing ports were controlled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e analysis target is six fishing ports with large investment in from 2010 to 201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ales of fishery products increased significantly in four of the six fishing ports, and the proportion of fishery-related businesses increased in two fishing ports. Th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can be fully utilized in the evaluation of the Fishing Community New Deal 300 Project, which is in need of performance analysis.

본 연구는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농업유산지역의 자원과 행태 등의 이용 특성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KIAHS제도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블로그 및 카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특성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키워드 분석을 통해 농업유산지역이 무형의 특성을 보유한 공간이라는 것을 방문객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의 목적이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키워드 연결망 분석 결과 농업유산지역과 대표자원이 연결되고 있어, 지역의 대표자원이 방문객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계열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농업 유산제도 시행목적에 정합한 키워드가 다수 도출되었으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이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KIAHS 인식 확대 방안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대 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KIAHS는 역사성과 대표성을 보유한 곳으로 지식, 문화, 경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다면 지역의 대표자원 인식을 근거로 지역 활력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OK Navy intends to secure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various future security threats. In general,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is considered to be at the level of having an aircraft carrier, but it is unclear what scale aircraft carrier would be appropriate.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was evaluated through the relative comparison between national competency(national power, economic power) and the scale of aircraft carriers, and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that could be acquired was presented. 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as applied to aircraft carriers(19 aircraft carriers in 11 countries) currently in operation and scheduled to be possessed in the world. As input variables, CINC(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and GDP(Gross Domestic Product), which are the most widely used as indicators of national and economic power, and as output variables, the full-load displacement, length, and width of aircraft carriers were selected. ARIMA(short-term within 5 years) and simple regression(long-term over 5 years) were used to estimate the future national competency of each country at the time of aircraft carriers acquisition. The relative efficiency scor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urrently being evaluated is 1.062, and it was evaluated as small-scale aircraft carrier compared to the national competency. Based on Korean national competency, the optimal scale of the Korean-type aircraft carrier calculated by aggregating benchmark groups, is 58,308.1 tons of full-load displacement, 279.4m in length, and 68.3m in width.

본 연구는 산림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활엽수림(혼효림 포함)의 상층 교목성 수종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종구성을 갖는 산림 유형 분류를 통해 활엽수림의 효율적 산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하였다.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고정표본점(3,994지점) 중 2,291지점의 임분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분석, 지표종분석, 다중판별분석 등 다양한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산림 유형을 분류하였다. 활엽수림의 산림 유형은 신갈나무-피나무림, 신갈나무-당단풍나무림, 신갈나무-물푸레나무림, 신갈나무-굴참나무림, 신갈나무-소나무림, 졸참나무-굴참나무림, 소나무-신갈나 무림, 소나무-굴참나무림, 밤나무-아까시나무림, 상수리나무-소나무림 등 10개로 구분되었다. 신갈나무와 기타 활엽수림,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참나무 림, 주요 참나무류 수종과 소나무의 혼효림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102종의 수종 중 점유비율이 높은 신갈나무, 굴참나무 및 소나무가 산림유형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刘荒田의 산문을 통해 기존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보여주었던 이주와 초국가성의 특징으로 묘사되었던 작품 내용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刘荒田의 산문은 출발지 중국을 떠나 거주지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 인들의 일상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통한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철학 적인 문제에 주목한다. 刘荒田의 관찰자적 시선은 특정 국가나 민족 또는 인종에 대 한 차별을 배제한 채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의 태도와 인생에 맞춰있 다. 刘荒田의 산문에는 시간과 공간의 초국가성으로 인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으로 화인화 문문학을 이주자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자 문학이 가지는 경계와 틈 새의 특징은 화인화문문학에도 상당수 나타나고 이것은 또한 세계문학의 가능성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Tomato (Solanum lycopersicum)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rticultural crops cultivated globally. Since the 1950s,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NIHHS)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developing Korean tomato cultivars. Recently, the objectives of breeding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market trends. To meet such demands, various cultivars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have been made: rootstock tomato, ornamental tomato, sweet cherry tomato, and virus resistant tomato. In 2022, a total of 20 cultivars were registered for variety protection in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KSVS) and two cultivars with high temperature tolerance have been under field trials for application. In this paper, the breeding history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eight representative tomato cultivars are discussed. Since each tomato has its own valuable feature,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in diverse places from garden to farm.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