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네팔의 시각 예술은 국가 정치의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대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가 정치와 시각 예술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은 특정 사회의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과도 깊은 연관 이 있다. 리치비 시대와 말라 시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점으 로 시각 예술을 발전시켰다. 네팔의 예술은 네팔 사회 뿐만 아 니라 중국과 티베트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 체제와 철학은 그 나라의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리치 비 왕조는 신에 대한 높은 헌신을 지니며 힌두교를 따르지만 불교도 동등하게 존중한다. 또한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가 긍 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나 규칙 아래에서의 시각 예술 발전과 라나 규칙의 공헌도 논의된다. 이 논문은 현재의 정치 적 개입과 네팔 시각 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다. 과거에는 정거 바하두르 라나, 마헨드라 왕, 비렌드라 왕 과 같은 정치적 리더들이 예술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정치는 국가 예술과 시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탑과 시카라 스타일의 건축물은 여전히 네팔 말라 시대와 샤 시대를 대표하 고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지역 20대 MZ세대 집단이 인식하는 해외 안경테 브랜드 국가의 감성의미를 도출 하는 것이다. 방법 : 먼저 연구 대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4개국을 선정하였다. 의미분별법을 이용하여 감성어 휘 8개를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와 통계처리를 통하여 각각의 국가별로 해당되는 감성어휘를 결정하였고, 해외 안 경테 브랜드 국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결과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의 4가지 해외 안경테 브랜드 국가들에 대하여 각각 고급스러움, 매력적 임, 실용적임, 동양적임이라는 감성어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안경테에 대한 선호도 순위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도출된 감성어휘들과 응답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했을 때, 고급스러움과 디자인적 측면을 중시하는 MZ세 대의 플렉스 소비 성향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브랜드의 안경테가 가정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ercialization success factors that can be an important indicator for the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national R&D resul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like other industrie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non-systematically scaled and processed industrial structure, and R&D is l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national agricultural R&D, especially the number of patents and publications, has increased rapidly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R&D budget,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he results of agricultural R&D has been accompanied by difficulties for SMEs.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th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of state-owned technologi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based on them, analysed th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specific to the agricultural sector. It also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Delphi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and a survey of agricultural companies to deriv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ive indicators with positive correlation and three indicators with negative correlation within technology characteristics, suppliers, adopters, policy and market factors were finally derived as key factors for agricultural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ndependent factor analysis of the food and seed sectors, which have independent industry characteristics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needed.

청중비용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은 연구 방법에 따라 확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유용 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청중비용이론의 경쟁 가설 모두에 가장 부합 해야 하는 사례(most likely case)를 선택하여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반증)되 면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반증(지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검 증 대상 가설은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과 ‘국내 정치적 처벌’과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이다. 검증을 위해 선택된 사례 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고, 국내정치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할 경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인지한 청중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 국가 지도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K-ATLAS는 전자책 형태로 국가지도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기능을 추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지도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보완적 국가지도집으로 잠정 정의하였다. 이에 발간된 지 15년이 지난 국가지도집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K-ATLAS는 국가지도집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면서 사용 자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자주 갱신하여 전 세계 국가지도집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에 대한 최근 동향을 벤치마킹하고 해외 국가지도집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약 10개의 UI/UX 유형을 분류하여, 현재 국가지도 집의 내용을 지도 기반의 UI/UX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토론을 통해 K-ATLAS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세계시민주의적 인식이 부족할까? 한국 에서 국가 자부심과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 무역의존도와 시 장 개방성 수준이 높은 한국은 경제적 세계화뿐 아니라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세계화의 한복판에 있는 국가이다. 세계화와 국가발전의 높 은 상관관계는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주의적 인식과 국가 자부심을 충돌하지 않는 양립 가능한 가치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세계 시민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국가 자부 심과 세계시민주의의 상관관계를 세계화에 따른 경제 및 문화적 지위 상승을 이룬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세계시민주의적 시각 을 갖는 사람들이 시장의 개방성이나 이민자 유입 등의 세계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2023년 1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세계시민주 의적 성향을 갖고,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세계화 정책에 대해 높 은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In Korea, reliable and affordable individual health information is obtained through national health examinations, which can be actively utilized in community health services based on examination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data in order to identify the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to incorporate the examination results into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at health center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that analyzed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data of 2018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AS program. The overall results of the health examinations were presented in term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s: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rate was 72.6%, and 97% of the examinees had health needs such as improving health behavior and managing diseases. It was found that 52.2% of patients had high blood pressure, followed by diabetes and dyslipidemia. The health data generated from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includes information relevant to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Conclusion: By utilizing health data generated from national health examinations, the process of collecting data in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can be simplified. By focusing on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enacting laws mandating explainable traceability when us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to solve real-world problems. HAI(Human-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approach that induces human decision-making through Human-AI collaboration. This research presents a case study that implements the Human-AI collaboration to achieve explainable traceability in governmental data analysis. The Human-AI collaboration explored in this study performs AI inferences for generating labels, followed by AI interpretation to make results more explainable and traceable. The study utilized an example datase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reproduce the Human-AI collaboration process used in actual policy-making, in whic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tilized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 to build a government investment portfo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