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의 안내 표지판에 기술된 용어를 분석하였다. 안내 표지판에 기술된 용어들 중 명사만을 추출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지구과학 학술용어집,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 자료를 기준으로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용어 중 71개(10.8%)의 용어는 어느 용어집에도 등재되지 않은 [유형 8]에 해당하는 용어들이었다. 이 유형의 용어들은 대부분이 [명사]+[명사] 또는 [명사]+[접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합성어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56개(46%)의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지질공원 안내 표지판의 제작에 있어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가급적 쉽게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주석을 달아 부연 설명을 통해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유림에 대한 경영이력 및 경영계획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국유림경영정 보시스템이 관련 법령(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 전에는 평균 흉고직경 값만 입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평균 흉고직경,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 구축되어 있는 모든 흉고직경값을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변환 할 수 있는 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12개 주요 수종에 대한 최저·최고 흉고직경을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5∼6차(2006∼2015년)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의 6,858개 고정표본점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 도출을 위하여 흉고직경, 임령, 수고의 3가지 생장변수를 이용한 흉고직경-임령, 흉고직경-수고의 2가지 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모형은 흉고직경과 수고 변수를 이용한 추정식 Dmin=a+bD+cH, Dmax=a+bD+cH으로 나타났으며, 12개의 주요 수종의 최소 최대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기술보호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첩보 수 집과 수사가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인 첩보 수집, 수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의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피해기업에게 상당한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를 알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간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국가적 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특성과 외국의 기술유출사건 처리 체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유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사 절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기술유 출사건의 특성을 분석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체계가 설계되어야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 처리를 위해 강력한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첩보수집·수사·기소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범국가적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이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시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 국가시험에 응시 예정인 안경광학과 전공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 :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중 정보, 문서화 역량을 제외하고는 기록, 소통, 관리, 멀티미디어화 역량이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 시험 인식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시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6%이며,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중 멀티미디어화 역량이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시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로 멀티미디어 문항개발 및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 시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스마트 기기 기반 국가시험이 신뢰할만한 시험이라는 긍정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biomarkers for heavy metals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Gwangyang industrial complex to compare with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area as a control. A total of 810 healthy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ir urinary and blood samples were analyzed for metals, including As, Pb, Cd, or Hg, and VOC compounds. All study participants also completed questionnaire surveys to collect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personal lifestyles, dietary and drinking habits, residential housings types, and their health conditions. The geometric means of urinary levels of Cd were 1.06 g/g creatinine for those living in the vicinity of Gwangyang industrial complex and 1.41 g/g creatinine for those in residential areas (p<0.05). Furthermore, urinary mean levels of Hg were 1.39 μg/g creatinine in the industrial area and 1.23 μg/g creatinine in the control area,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individual VOCs in bloo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population groups. Therefore, urinary levels of Cd and H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cal residents compared to the Gwangyang industrial areas.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identify adverse health effects due to environmental exposures to heavy metals, VOCs, and other pollutants in the Gwangyang industrial complex areas in the future.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 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 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연안 측량이 최초로 이루어진 1787년부터 국권피탈이 일어난 1910년 이전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을 측량한 서양 국가가 해양지형을 인식하고 지명을 명명한 특성을 고유지명의 특징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 간행한 항해기 11권, 측량 보고서 5권, 해도 45점, 지명집 3권을 수집해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의 시·공간적 특색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118개의 해양지명을 추출하고 유래를 조사하여, 지명 명명 유형을 묘사, 감정평, 차용, 기념(인물, 선박, 일반명사)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국가별·시기별 명명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반도 연안 해양 측량은 178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에 의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해안별로 살펴보면 동해안의 경우 러시아에 의해 상세한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남해안은 영국을 중심으로, 서해안은 프랑스·영국·미국 등 여러 국가에 의해 측량되었다. 둘째, 명명 유형의 경우 인물과 선박을 기념하는 사례가 각각 46개(39%), 25개(21%)로 주요 명명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묘사 15개(13%), 차용 13개(11%), 일반명사 기념 9개(8%), 감정평 유형 5개(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양 국가는 지명 명명에 있어 기념 유형을 선호하며, 특히 러시아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하면 기념 유형을 이용한 지명 명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강화도 조약 이전 시기에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국과 러시아는 해양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인 반면, 프랑스, 미국은 지명의 명명 사례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서평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질공원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질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 프레임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각 부안과 고창에서 실시된 국가지질공원 추진 관련 주민 공청회의 진행 과정을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텍스트 형태로 전사하였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 프레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명의 연구자에 의해 갈등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갈등 프레임은 다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갈등 프레임 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안 지역에서는 ‘Sagree’ 프레임, ‘Snot’ 프레임, ‘Sdisagree’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Snot’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economy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반면 고창에서는 ‘Aresource’ 프레임,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이 높은 위세중심성을 보였고, 언어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Aresource’ 프레임에 ‘Cmexample’ 프레임, ‘Gharm’ 프레임, ‘Cmproblemsolution’ 프레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부안 지역에서는 아직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고창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안의 이해당사자들은 갈등 해소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둔 반면, 고창의 이해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지질공원 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선교는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에 성패가 달려 있다. 남과 북의 과거사 이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서로 간 적대세력으로 존재함에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과제를 낳았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과거사 청산의 자료와 과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 동유럽과 독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거사 청산은 군부와 경찰 그리고 정보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독일은 앙케트위원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와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청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집권자의 지속적인 압력과 과거사 청산의 방해공작이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두 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연구함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선교의 배경사가 되는 과거사청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한반도의 과거사청산의 바탕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의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