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rapid change in the working environment compared to the general industry, and there will be a high risk of accidents in the process of accommodating workers in these working environments.Also, the severity of the accident is higher if the accident occurs in the event of a significant and hazardous operation than other industries.Safety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workplace i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Business and Safety.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품질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 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도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식품의 가공은 농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이런 법적·제도적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농산물 가공을 시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의 내용을 검 토한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 전에 행복을 느끼는 소비자와 슬픔을 느끼는 소비자 간에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와 규제초점의 차이 그리고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가 규제초점과 정보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전에 행복을 느낀 소비자는 사전에 슬픔을 느낀 소비자보다 자기타당화 정도가 크고, 촉진초점을 강하게 갖는다. 둘째, 사전에 느낀 슬픔감정과 비교하여 사전에 느낀 행복감정이 자기타당화를 매개로 촉진초점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타당화를 매개로 정보왜곡에 완전히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의사결정시점 이전에 느낀 행복감정과 슬픔감정 간에 촉진초점 정도와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 자기타당화의 정보왜곡 효과를 탐색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의 자사의 제품에 대한 사고 확신성을 높여 소비자의 자기타당화를 촉진하고, 또 촉진초점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가 행복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함을 관리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 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 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 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 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은 생활, 경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버는 정보통신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서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및 공유 경제에 터 잡은 서비스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버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 및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서비스는 뉴 노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은 새로운 서비스가 뿌리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기존의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의 규제를 재검토 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이때, 만약 기존의 규제 체계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새 로운 서비스를 위한 분류 기준을 신설한 뒤, 동 서 비스의 성질에 부합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매체의 최대 사용자인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노 출되는 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 준에 의하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에 대해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매체들은 청소 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도 많으며 또는 이와 유사 한 매체물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 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청소년 유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인 규제와 자율 규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산업발달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환경성 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맑은 공기, 깨끗한 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오염물질로부터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필수 구매용품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제품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제품의 규제준수 및 제품 내 함유물질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관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ㆍ외적으로 살생물제를 포함한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의 시급성 또한 거론되고 있으므로 소재개발에서부터 함유물질에 대한 규제 및 안전성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