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탈북민 부서 사역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로 총 일곱 개 교회의 탈북민 부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북민 부서 사역의 쟁점으로는 탈북 민의 호칭과 탈북민의 정체성, 탈북민 부서의 예배 방식, 탈북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회의 탈북민 부서 사역은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봉사 영역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 사역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접촉 경험을 늘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탈북민 성도가 복음 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가 탈북민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 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braces the viewpoint that intercultural sensitivity can be efficiently increased by accepting the communication behaviors(CB) of different group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world view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B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 South Korean people in terms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t surveyed six North Korean refugees who could share their broad experience of CB.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harsh communication behaviors caused by the dichotomous views, and the stereotypes due to the political impact in denial and defense stages of ethnocentrism. Although the CB based on human empathy in minimization stage was experienced, this situation was made when they tried concealing their origin or putting down their self-esteem. Also, in this stage their revealing the North Korean way of CB inadvertently caused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s.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ways to accept the CB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erms of increa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en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inland water fish farming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expanded until 1980. In the midst of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 paid attention to inland water fish farming as an alternative to food production. The military took the lead in expan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catfish farming was encouraged.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inland fish farming continues the tradition of catfish farming and promotes a policy of expanding inland cage far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acceptability, and UN sanctions. As a result, inland water fish farming is the most promising fiel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such as feed and seed support can be promoted. In the stage of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materials and facilities support projects can be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rect private investment are possible at the full-scale stage.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총서」 및 언론보도,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산불의 시공간적 발생경향과 산불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불 발생이력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산불 보도건수는 산림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인구밀도 및 산림황폐화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기적으로는 봄과 가을,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해안 지역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높은 산림율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감시와 통제에 자유로운 방화가 북한지역 산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산불 관련 논문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수 발행되었으며, 김정은 집권시기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연도별 논문 발행편수는 산불 보도건수(n-3년 및 n-5년 이동평균)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산불 공동 관리·대응 역량 및 상호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have analyzed 42 research papers regarding on the solar astronomy written by North Korea scientis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stronomical activities in North Korea. The papers are surveyed from the ‘Bulletin of Astronomy’, the ‘Physics’, the ‘Bulletin of Academy of Science’, and the ‘Natural Science’ in North Korea, and SCI journals. In addition, we refer to the presentation material announced in the 2015 IAU by director of Pyongyang Astronomical Observatory (PAO) and the 2013 OAD/IAU reports. We have analyzed the papers statistically according to three criteria such as research subject, research field, and research members. The main research subjects are the sunspot (28%), observation system (21%), and space environments (19%). The research fields are distributed with data analysis (50%), numerical method (29%), and instrument development (21%). There have been 25 and 9 researchers in the solar astronomy and space environment, respectively since 1995. North Korea’s solar research activities were also investigated in three area: instrument, solar physics, and international research linkage. PAO has operated two of sunspot telescope and solar horizontal telescope for spectroscopy and polarimetry, but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on solar radio telescopes. North Korea has cooperated in solar research with Europe and China.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useful resource in supporting astr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 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체인저의 개념 및 주요국 개발동향, 북한의 게임체인저 개발경쟁 합류,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다탄두ICBM·SLBM 등의 개발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경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변국의 극초음속무기 등 게임체인저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극초음속무기·다탄두ICBM·SLBM 개발 등 현재적·잠재적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및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도입/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국방장관(정경두)이 공식 천명한 사안인바,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 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 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 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 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t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ow the water supply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North Korea. Articles published in the Rodong Newspaper (North Korea official newspaper) were mainly reviewed for this purpose.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the North Korea was affected by their socioeconomic situations. Their water supply development was categorized into six groups in this study since the first water supply system built in Pyongyang (1910); Occupation period (1910~1945); Introduction period (1946~1950); Restoration period (1951~1960); Advancement period (1961~1970); New village period (1971~1974); Depression period (1974~).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보도 및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외 부정보 확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회현상 더 나아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의식변화 추이는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마음 얻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ietary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and their new South Korean dietary experiences after being settled in South Korea. The study included six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enrolled in an alternative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South Korea. This stud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two-by-two group interviews, followed by individual interviews and field observation. The study period was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26, 2019. Before entering South Korea, they primarily ate food pickled with soybean and salt, a cooking method by which foods are preserved because refrigerators were unavailable. After settling in South Korea, they had difficulty adapting to South Korean foods because of the unfamiliar ingredients and recipes. On the other hand, they quickly adapted to some foods, such as chicke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North Korean foods are generally light, whereas South Korean foods are sweet, salty, and spicy; hence, they do not taste delicious. The results suggest that attention be paid to menu improvement and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education by schools and the government to prevent undernourishment or malnourishment because of unfamiliar ingredients and recip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