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ㆍ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ㆍ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중 벌채 및 훈증 관리된 지역에 대한 식생구조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2006~2011년 벌채 및 훈증 관리된 지역 중 예비답사를 통해 관리년도가 명확하고 조사 및 관리가 용이한 탐방로 인접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지는 소귀천계곡, 무수골, 다락원, 원도봉, 도봉계곡, 도선사 등 6개 지역 이었다. 조사구는 대조구를 포함하여 총 18개소(20m×20m)를 설정하였으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밀도 및 피도, 아교목층의 상대우점치, 도시화적응종 및 외래종의 상대우점치 등을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벌채 후 4년 이상 경과된 소귀천계곡과 무수골에서 아교목층과 관목층의 밀도 및 피도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벌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중 다락원, 원도봉, 도봉계곡, 도선사 등은 벌채 및 훈증 작업시 하층이 훼손되어 대조구에 비해 아교목 및 관목층 밀도가 낮았다. 하지만 원도봉과 도선사는 관목층의 밀도가 대조구에 비해 높았는데 다수의 유목이 이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교목층의 세력 경쟁 측면에서는 다락원과 원도봉을 제외하고는 신갈나무가 쇠퇴하면서 졸참나무와 팥배나무가 우점하였다. 다락원은 아교목층에서 소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였고 원도봉은 신갈나무가 지속적으로 우점하였다. 외래종은 일본목련, 아까시나무등이 수관층이 개방된 곳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소귀천계곡에서는 덩굴식생인 칡이 생육하였다. 토양환경에서는 전 지역에서 토양의 산성화(pH 4.49)와 더불어 유기물함량(3.23%), 유효인산(1.40mg/kg) 및 치환성양이온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목생육에는 불량한 환경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무용의 형태를 차별화하는데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대단위 집단 체조 예술인 아리 랑의 탄생과정과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식 대집단 체조는 1930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아리랑이 완 성됨으로 형태적 결실을 이루었다. 대단위 집단 체조 예술인 아리랑은 10만 명의 출연자가 동원되는 세계 최 대 규모의 집단체조이며, 북한의 정치선전과 인민의 사상교육, 대외적 경제관광의 효과를 목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2002년 완성된 <아리랑>은 2005년 외부에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체조로 인정되어 기네스에 등재된 바 있다. <아리랑>은 서장과 총 4장 12경 및 종장으로 구성되었고, 1시간 20여분 의 초대형 공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 장면은 서장, 제1장 아리랑민족, 제2장 선군아리랑, 제3장 아 리랑 무지개, 제4장 통일아리랑, 종장 강성부흥아리랑으로 구성되어 남북한에서 공히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 는 아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리랑>은 작품분석의 측면에서 주제와 소재, 의상, 소도구, 반주음악의 장단과 같은 요소 중 많 은 부분이 남한의 무용과 동질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신무용 중심의 동작구성에서도 동질성을 뚜렷이 한다. 다만 남한의 경우 작품이 내포하는 철학성에 근거한 순수한 미적 상상력을 토대로 안무가 이루어지는 점에 반해 북한의 아리랑은 정치 선전예술의 속성에 의하여 당과 최고 권력의 대외선전과 인민의 사상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에 근본적 차별성을 지닌다.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4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우이, 정릉, 구기, 불광, 산성, 도봉, 송추지구 총 7개 지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연간 약 30만명이 찾는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3년 에 서울 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유원지로 개발되어 수영 장, 음식점 등 영업시설 증가 및 계절적, 집단적 불법무질서 행위(청객행위, 자릿세 징수, 계곡점유 등)가 반복적으로 발 생되었다. 이러한 계곡 내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생물서식 처가 위협되고 계곡 주변 상업시설 난립으로 인한 경관 불 량과 불법행위 예방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 단에서는 송추계곡 주변 환경 개선, 불법 영업 행위 근절,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송추이주사업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 속가능성 확대와 21세기 국가 생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자 2001년 이주사업 조사 연구 시행, 2011년 이주단지 조성 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 년 철거지 보상 및 철거를 실시하였다. 건강성 평가는 자연생태계 변화에 따른 공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측정항목(Key factor)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수단이다. 공원별 생물, 서식환경의 변 화과정 및 기능, 외부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 역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최종적으로 공원에 가장 적합하고 관리쟁점화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송추이주사업 대상지의 현재 자연생태 계 자료를 분석하여 건강성 평가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고,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특성 있는 건강성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정된 지표 별로 세부 기준 및 모니터링 범위를 설정하여 사후 모니터 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일원으로 면적 은 121,980㎡이었고, 주변 영향권을 고려하여 유역권까지 설정하였다. 수환경 부문으로 수질은 기본적인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수질 측정 지점은 상류, 중 류, 하류로 구분하여 3~5개 지점을 설정하였고, 하상구조, 하안구조, 계곡시설물(보 및 교량)을 조사ㆍ분석하였다. 식 물생태 분야로 식물상은 철거예정지 내부지역의 정해진 루 트를 따라 봄철과 여름철 2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대상지 내에 출현하는 모든 식물종은 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생종, 귀화종, 외래종으로 구분하였고, 귀화율과 도시화지수를 산 출하였다. 비오톱 현황은 철거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적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다. 동물생태에서 는 야생조류, 양서류, 포유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야생조 류 조사는 line transect 방법에 의하여 종명, 개체수 등을 파악하고 대상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양서 류는 계곡을 따라 돌 밑 혹은 웅덩이 등을 조사하여 성체, 유생, 알덩이를 확인하였다. 포유류는 직접관찰법을 이용 하여 대표적인 포유류의 주요 서식지 현황과 먹이를 먹은 흔적, 배설물, 휴식 및 보금자리 흔적 등을 통한 흔적조사 를 실시하여 대상지 내부와 외부의 종 목록과 분포현황을 작성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의 하상구조는 하상이 암반으 로 이루어진 지역이 전체 면적(25,445㎡)의 48.3%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잔돌, 모래, 호박돌, 콘크리트 등이었 다. 또한 인공 하상구조로 일부 암반 훼손지(2.8%)와 콘크 리트 하상(0.9%)이 분포하였다. 하안구조는 자연형 호안이 2,117m(48.0%)로 가장 길었고, 자연하안(암반)은 293m (6.7%)이었다. 그 외 인공+자연형호안 1,443m(32.8%), 인 공호안 244m(5.5%), 인공호안+자연하안 306m(7.0%)이었다. 계곡 내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은 교량 17개소, 보 19개 소 등 총 36개소의 시설물이 분포하였다. 콘크리트 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돌쌓기 임시 보(8개소), 콘크리트 교 량(7개소), 철재 임시 교량(6개소)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송추계곡 수계의 유속과 수심, 유량 분석결과 유속 0.043~0.047m/sec, 수심 0.68~0.69m, 유량 0.22~0.23㎥ /sec이었다. 수질은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환경부 하천수 질환경기준 Ⅰb등급의 ‘좋음’에 해당하였고, 2013년 8월 (여름철) 수질 분석결과 송추계곡 하류부로 갈수록 COD, SS, T-N, T-P 수치가 높아졌고, 총 대장균이 일부 검출되었 다. 식물생태 중 식물상 조사결과 봄철과 여름철 총 66과 137 종 18변종 4품종 총 159종류(taxa)가 관찰되었다. 관찰된 식물 중 외래종은 귀화종 15종을 포함하여 31종이었고, 자 생종은 128종이었다. 분석결과 귀화율 9.4%, 도시화지수 4.7%이었고, 달뿌리풀, 갈풀 등 계곡변 분포하는 습윤지성 식물이 9종 분포하였다. 철거예정지역의 토양피복 현황은 녹지가 53.6%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가운데, 투수성 포장재료(23.1%), 불투수성 포장재료(12.9%), 건폐지 (9.9%) 등이 분포하였고, 계곡변 평탄지를 따라 상업지 등 불투수지역이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동물생태 부문에서 야생조류 현황 분석결과 대상지 내 4계절 전체 출현 야생조류는 총 21종 103개체이었으며, 대 상지 외부에서는 21종 62개체가 관찰되어 총 33종 165개체 이었다. 이른 아침 계곡 하류지역에서 물총새가 출현하였 고, 법적보호종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원앙이 송추 계곡 주변 울대습지에서 각각 1개체씩 출현하였다. 박새가 최대개체수 25개체로 가장 많았고, 오목눈이와 양진이가 각 각 최대개체수 15개체씩 출현하였다. 양서류는 도롱뇽, 계 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4종이 출현하 였고, 주요 출현지역은 쌍용식당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계곡 산개구리 알덩이 710덩이 및 도롱뇽 알덩이 12덩이가 분포 하였다. 송추계곡은 다양한 양서류의 산란이 확인되어 북한 산국립공원 계곡 내 주요 양서류 산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지 주변 포유류는 고라 니, 들고양이, 멧돼지, 청설모 등 4종의 성체 또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철거대상지 내부에서는 들고양이가 4개체 출 현하였고, 그 외 고라니 등 포유류 흔적은 대상지 외부 울대 습지 인근지역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유원지 성격이 강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은 이주사 업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송추계곡의 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는 수환경, 식 물, 동물 등의 생태계 현황을 종합하여 이주사업 및 복원 효과 검증이 가능하고 향후 국립공원 내 계곡 복원 평가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 결과 의미있는 건강성 평가 지표 항목은 생물 서식처 기반 및 교란영향 관리에 해당하는 하상구조, 호안 구조, 계곡시설물, 유량, 수질, 시설지역 현황 등 6개, 계곡 복원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에 해당하는 식물상(귀화종 종 수, 습윤지성 식물 종수), 야생조류, 양서류(도롱뇽 및 계곡 산개구리 알덩이 수), 포유류 등 6개로 총 12개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건강성 평가 세부 기준 및 모니터링 범위를 설정하였다. 생물서식처 기반 및 교란영향 관리 분야 지표 항목별 기준과 모니터링 범위에서 훼손된 하상구조 면적 및 비율의 기준은 암반 훼손지 717㎡ (2.8%), 콘크리트 타설 125㎡(0.5%), 콘크리트 타설+암반 훼손지 217㎡(0.9%), 돌쌓기 242㎡(1.0%)이었고 모니터링 은 훼손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제시하였다. 인공적 호안 길이 및 비율의 기준은 인공호안 244m(5.5%), 인공+자연 형호안 1,443m(32.8%), 인공호안+자연하안 306m(7.0%) 이었고 인공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를 제안하였다. 교량 및 보 개소수 기준은 교량 17개소, 보 19개소이었고 시설물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유량 기준은 ①지점 유속 0.047m/sec 수심 0.69m 유량 0.23㎥/sec, ②지점 유속 0.043m/sec 수심 0.68m 유량 0.22㎥/sec로 2개 지점을 대상 으로 계절별 1회와 여름철 추가 측정을 제시하였다. 수질은 총 대장균군을 지표 항목으로 상류, 중류, 하류 3~5개 지점 을 대상으로 계절별 1회를 제안하였다. 불투수지역, 투수지 역 나지 면적 및 비율 기준은 불투수지역 27,726㎡(22.8%), 투수지역 나지 28,220㎡(23.1%), 녹지지역 65,372㎡ (53.6%)이었고, 대상지 내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연 1회 를 제시하였다. 계곡 복원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분야 지표 항목별 기 준과 모니터링 범위를 살펴보면, 귀화종 종수 기준은 15종 이었고, 습윤지성 식물 종수는 9종(갈풀, 궁궁이, 돌나물,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수양버들, 오리나무, 달뿌리풀, 물억 새)이었다. 식물상은 대상지 내부 계절별 1회(겨울철 제외) 를 제시하였다. 대상지 내부 야생조류 수변서식종 종수 및 개체수는 2종 3개체이었고, 대상지 내부를 대상으로 계절별 1회를 제시하였다. 쌍용식당 상류/하류 도롱뇽 알덩이 수의 기준은 상류 12덩이, 하류는 없는 상태이었고, 쌍용식당 상 류/하류 계곡산개구리 알덩이 수의 기준은 상류 710덩이, 하류 173덩이이었다. 양서류 모니터링 범위는 대상지 내부 를 대상으로 도롱뇽과 계곡산개구리 산란시기인 3월 초~4 월 말에 조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포유류 종수는 1종이 었고, 대상지 내부를 대상으로 겨울철 1회를 제시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은 국내 대표적인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쾌적한 탐 방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1983년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 중 특히 송추계곡은 연간 약 30만 명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현 재 송추계곡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3년 서울 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 근교의 유원지로 개발되어 음식점, 수영장 등 편의시설의 무분별한 증가와 불법무질서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계곡 내 인위적 교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로 인한 생물서식처 위협, 상업시설 난립으로 인한 경관의 훼손, 불법행위 예방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공원에서는 송추계곡 주변 환경을 개선, 불법 영업 행 위의 근절, 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 송추이주사업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확대와 21세기 국가 생태경쟁력 제 고에 기여하고자 2001년 이주사업 조사 연구 시행, 2011년 이주단지조성 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송추이주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 회복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사업 전 송추 계곡의 상류-하류 구간을 대상으로 어류 및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의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송추이주사업 이전 의 수생태계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송추계곡 의 어류 및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 연구는 별도로 이 루어진 적이 없으며, 단지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송추이전사업과 같은 커다란 환경변화는 송추계곡이 유원지로 개발된 이후 전무하므로, 사업 전·후의 생태계 변화자료는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점의 선정은 이주사업에 따른 영 향이 없는 상류의 대조구간(St. 1)과 이주구간(St. 2, 3) 및 이주구간 하류부(St. 4)의 총 4개지점을 선정하였다. 조사기 간 동안 채집된 어류는 총 3과 4종 505개체가 출현하였다. 한국고유종으로는 얼룩동사리(Odontobutis interrupta) 1종 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지정 법적보호종과 생태계교란종 은 출현하지 않았다. 우점종 및 아우점종은 버들치(Rhynch ocypris oxycephalus)가 478개체(94.7%)로 우점하였으며, 피라미(Zacco platypus)가 17개체(3.4%)로 아우점하였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강 9목 33과 77종 3,805개체 가 출현하였다. 날도래목이 24종(31.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하루살이목과 파리목이 각 각 15종(19.48%), 강도래목이 8종(10.39%), 잠자리목과 비 곤충류가 7종(9.09%), 딱정벌래목이 1종(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정하천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EPT분류군 이 총 47종(61.04%)의 점유율을 보여 전형적인 계류의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구성을 나타내었다. 분류군별 개 체수는 파리목이 1,926개체(50.62%)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강도래목 516개체(16.16%), 날도래목 590개체(15. 51%), 하루살이목 519개체(1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 어류 군집분석 결과 St.1~3까지는 산간계류의 특성상 버들치 1종만 출현하여 군집분석이 불가능하였으 며, 하류인 St.4의 우점도지수는 0.93, 다양도지수는 0.66, 풍부도지수는 0.61, 균등도지수는 0.48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불안정한 군집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점별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군집분석 결과 대조지 점인 St.1은 우점도지수 0.52(±0.16), 다양도지수 1.95(±0.44), 균등도지수 0.81(±0.04), 풍부도지수 2.25(±0.85)로 비 교적 안정된 군집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류지점인 St.4는 우점도지수 0.76(±0.07), 다양도지수 1.3 7(±0.37), 균등도지수 0.51(±0.12), 풍부도지수 2.40(±0.81) 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군집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구간에서 우점종으로 출현한 버들치의 전장-체 중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장도지수는 1차조사(11월)시 2.9 1로 회귀계수 b값의 기준값인 3.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 차조사(4월)와 3차조사(8월)시에는 각각 3.11과 3.00으로 기준값 보다 높거나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지수는 Slope(기울기)가 1차조사(11월)시 -0.0038, 3차조사(8월)시 -0.0006으로 음의 값으로 분석되어 생육상태가 다소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조사(4월)에서는 0.0033으로 양 의 값으로 분석되어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지점별 출현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 능군을 분석한결과 St.1은 다른 조사지점들에 비해 Shredde rs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하류인 St. 2, 3, 4로 내려갈수록 출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에 Collector-gatherer와 Collector-filterer는 상류인 St. 1에 서 St. 2, 3, 4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서식기능군을 분석한 결과 상류인 St. 1에서 하류인 St. 4로 내려갈수록 Clingers와 Burrowers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구간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KSI 지수 산출결과 1차조사(11월)시 B등급인 St.3을 제외한 St. 1, 2, 4 모두 수질등급이 A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탐방객의 이용이 적은 11월에 수질등급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This study aims to study factors affecting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dwelling in Korea. 30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ere asked to answer three different questionnaires designated to investig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mographic background. This study adopts altered TOPIK for the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focuses on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ith sexuality, age, years of Korean study, and duration of dwelling in China. The SPSS for windows 15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was measured with the ASIS that was developed by Sandhuand Asrabadi(1994) and Proficiency Test that was selected by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session 22, 23. Cronbach for Acculturative Stress Scale was 0.898.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or Korean proficiency test was 0.897. The result shows that learning methods(Korean friends or books), duration of stay in China, Korean use, learning period, age, and gender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evel of Korean proficiency, especially periods living in China has mo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roficiency. The result from this study helps to recognize factors affecting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pecifically, the Korean proficiency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who live in Korea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ve Stress Scale. These facts indicate that not only the Korean education are required to effectively increase the Korean education itself, but also developing the competency of Cultural Acculturation are needed to be followed up as well for North Korean Mission.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에 대한 감염단계별 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감염피해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유역권을 고려한 현존식생 polygon을 맵핑단위로 설정하여 참나무류 분포지역을 조사하였으며 관리지구별 감염피해율 및 감염 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감염지수 현황을 맵핑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전체 참나무류 감염피해율은 58.5% 이었고, 경피해율 29.6%, 중피해율 16.1%, 심피해율 8.8%, 고사율 4.1% 등 이었다. 원도봉의 범골능선에서 정릉지구의 형제봉능선까지의 감염정도가 심하였고 북한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서측의 송추지구, 산성지구, 구기지구는 상대적으로 피해정도가 약하였으나 능선부와 주요 계곡부 상부 일대에서 감염피해율은 높았다. 감염지수는 피해 미약 지역이 전체 참나무류 면적의 39.1%, 가벼운 피해 지역이 41.0%, 중간 피해 지역이 전체 면적의 16.1%, 심각한 피해 지역이 전체 면적의 3.3%, 대부분 고사 위험 피해 지역이 전체 면적의 0.4%이었다. 심피해와 고사목이 다수 확인된 도봉지구의 무수골계곡과 자운봉 일대의 감염지수가 높았으며 정릉지구의 보현봉 일대와 산성지구의 효자리계곡 일부지역에서도 감염정도가 심각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각 지구별 참나무류 분포면적 대비 예측 감염주수 산정 결과, 전체 참나무류 주수 2,709,147주 중 감염주수는 총 1,585,937주 이었다. 우이지구가 참나무류 352,931주 중 306,161주가 감염되어 피해가 가장 심하였고 피해가 가장 적은 구기지구는 참나무류 145,747주 중 53,141주가 감염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to expend the scope of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 or Hanok through including North Korea's Modern Korean-style building. A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gaining more attention, we should think over how contemporary Hanok should be and establish the concept of Hanok for future generations to come. In order to do that, the traditional Hanok design techniques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is, the appropriate Hanok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for contemporary buildings could be found out.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finding basic data of design techniques which can be applied to modern Hanok in South Korea and provi야ng clues for the future Hanok design through studying Korean-style modern buildings in North Korea.

21세기는 문화가 경쟁하는 민족개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옥의 부흥과 ‘현대한옥’ 실현을 위한 연구의 한 방법으로 북한의 현대한옥에 연구를 통해 한옥의 범위를 확장하고 현대한옥의 하나의 범위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제 건축에서도 분명 새로운 한옥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 시대의 한옥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줄 지금의 한옥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한옥이 어떠했는지 알아야 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옥에 적합한 기법을 찾아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새롭게 적응시킬 수 있는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이러한 바탕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형공공건물에 전통설계기법을 적용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 가능한 현대한옥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그간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현대한옥을 조사 연구함으로 우리 현대 한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carbon pool of forest ecosystems is very important in studying their CO2 emission and uptake. However, our understanding of how much storages carbon in forest ecosystems in national parks, Korea is limited. The carbon storages of forest ecosystems were estimated in four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Songnisan), Korea during 2010 and 2011. Each the national park was established three stands (30 m × 30 m) of broad-leaved deciduous forest. To estimate the biomass, we applied a biometric method involving tree allometric analysis (all tree ≥ 5 cm DBH). In each stand, we conducted soil sampling at two points randomly to a depth of 30 cm (interval 5 cm) by core (100 cc). Figure. 1. Amount of ecosystem carbon storage (tC ha-1) at three stands of the each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and Songnisan), Korea The biomass of trees in the four national parks on an average was 111 ± 28 tC ha-1 (mean ± SD) and ranged from 90 to 147 tC ha-1. The total amount of soil organic matter (SOM) at a depth of 30 cm included litter layer in the four national parks on an average was 114 ± 49 tC ha-1 (mean ± SD, range 55 tC ha-1 ~ 155 tC ha-1). In addition, the total carbon stocks of biomass and soil in the four national parks was approximately 224 ± 52 tC ha-1 (mean ± SD), ranged from 149 to 265 tC ha-1. Above values among the four national parks, the amounts of carbon storage in Bukhansan national park were lowest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SOM in the four national park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studies,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50% of total ecosystem. The total ecosystem carbon pools might be underestimated in this study because the amount of coarse woody debris was not included. The amounts of carbon storage in averages of the each National Park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studies significantly, except Bukhansan National Park. Figure. 2. Amount of soil oranic matter (tC ha-1) at three stands of the each National Parks (Bukhansan, Seoraksan, Jirisan, and Songnisan), Korea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국토 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면서, 현대인들은 재충전의 기회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찾고 있다. 국립공원은 한 지역, 나아가 한 나라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현대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를 보전해야 하는 국립공원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고지대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면 서, 수평탐방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0년 9월 둘레길이 조성 되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1,000만명 탐방객 이 찾는 명소로 참여 목적, 물리적 여건, 입지환경 등 다양한 탐방로 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국 립공원 지역에 적합한 차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 연환경에 초점을 맞춘 관리 지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경관 조망점 을 선정하고, 조망점 가시권의 자연경관을 평가하여 경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고 찰,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관 특성, 둘레길 경관 조망점 선 정, 둘레길 자연경관 평가, 둘레길 자연경관 관리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둘레길 조망점에서 가시되는 북 한산국립공원으로, 둘레길은 2010년 11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된 구간(북한산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경관 특성은 비오톱지도를 활용하 여 생태적 경관, 미적 경관, 인문적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생태적 경관은 지형 경관과 식생 경관으로 구분하였는데, 지형 경관에서는 암반 경관이 전체 면적의 4.7%로 가장 넓 게 조망되었다. 식생 경관은 신갈나무림, 소나무림이 각각 46.4%, 26.0%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주요 식생이었다. 미적 경관은 색상 경관과 질감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색상 경관 은 사계절 특성이 뚜렷한 식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봄철 0.2%, 여름철 2.3%, 가을철 53.5%, 겨울철 25.0%로 가을철 경관이 주를 이루었다. 질감 경관은 거친 활엽수 경 관이 전체 면적의 61.2%로 대부분이었다. 인문적 경관에서 의 인위적 경관은 점․선․면으로 구분하였다. 점적 경관으로 는 보물 6곳을 비롯하여 총 106곳의 역사․문화가 있었고, 선적 경관으로는 북한산성 1곳이 있었으며, 면적 경관으로 는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건축지 경관이 전체 면적의 1.6% 로 가장 넓었다. 둘레길 경관 조망점 선정은 현장 답사를 통해 예비조망점 24개소를 선정하였고, 가시권 분석을 이용하여 가시되는 면 적이 넓은 10개소를 최종조망점으로 선정하였다. 둘레길 자 연경관 평가는 자연경관을 조망점별 생태적 경관, 미적 경 관, 인문적 경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미 국 토지관리국의 시각자원관리(VRM) 평가 중 시각적 질을 재구성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지형, 식생, 색상, 질감, 인위 적 경관 5개 이었다. 평가는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양호 경관, 보통 경관, 불량 경관으로 구분하였다.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의 양호 경관은 조망점 3, 4, 6이었고, 60~70점 의 보통 경관은 조망점 7, 8, 9, 10이었으며, 60점 미만의 불량 경관은 조망점 1, 2, 5이었다. 양호경관인 조망점 3, 4, 6은 고지대 암반 및 능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조망 점 4(합산된 평가 점수 90점)로 구름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도봉산 암반 및 능선 경관이었다. 88점으로 평가 된 조망점 6은 정릉탐방안내소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정릉 계곡 및 칼바위능선 경관이었으며, 74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3은 화계사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만경대, 인수봉 등 암반 경관이었다. 보통경관인 조망점 7, 8, 9, 10은 고지대 암반 및 능선 경관이었지만, 인위적 시설 또는 인공림이 일부 분포하였 다. 66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10은 사기막골 입구에서 바라 본 계곡 및 삼각산 경관이었고, 64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8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우수조망명소로 비봉능선이 조망되 는 지점이었다. 조망점 7은 6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탕춘대 성 암문 서측 능선에서 바라본 정릉계곡, 칼바위능선 경관 이었다. 조망점 7과 같이 60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9는 기자 촌 전망대로 저지대 암반 경관이 조망되었다. 불량경관인 조망점 1, 2, 5는 자연경관보다 인위적 경관 이 두드러졌다. 52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1은 솔밭공원 서측 에서 바라본 삼각산 경관이었고, 50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2는 국립 4․19 묘지공원 경관을 바라보는 곳으로 시가화 경관이었다. 32점으로 평가된 조망점 5는 작은 구름 전망대 로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등 시가화 경관이 조망되었다. 둘레길 자연경관 관리방안은 조망점별 평가를 바탕으로 경관 보전, 경관 향상, 경관 개선 측면에서 관리 방향을 설정 하였다. 양호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보전 측 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통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 에서는 소극적 관리로 훌륭한 자연경관을 형성할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관 향상 측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량 경관으로 평가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개선 측면으로 강도 있는 관리를 제안하였다. 유형별 관리방안을 살펴보 면, ‘경관 보전’으로 분류된 조망점에서는 삼각산, 비봉능 선, 산성주능선 등 고지대 암반 및 능선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지속적인 핵심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였다. ‘경 관 향상’으로 분류된 조망점에서는 경관 차폐수목 관리, 독 립적으로 생육하는 수목 관리 등 훌륭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관 개선’으로 분류된 조망 점에서는 외래종 및 인공림 수종 교체, 피압식물 제거 등 강도 있는 관리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6년 북한산국립공원에 발생하였 으며 2011년에는 정릉지구, 수유지구, 우이지구, 도봉지구, 원도봉지구 등 북한산의 주 능선을 경계로 서울시가 인접한 동측에 집중 발병하였다. 하지만 참나무시들음병이 공원 전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전체 감염목에 대한 기존의 약제살 포, 끈끈이롤트랩, 벌채 및 훈증 등의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규모 벌 채 시 식생훼손과 주변 지역에서 유입된 외래종의 확산이 우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벌채 및 훈증관리 지역에 대한 식생 변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며 벌채 후 수관개방에 따른 천이경향, 외래종 및 도시화 적응종의 유입 등 다양한 식생변화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산국 립공원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의 벌채 및 훈증 관리 된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식생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천이경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리지역의 식생복원 및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도에 첫 시행된 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관리지역 식생변화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벌채된 주요 6개 지역을 중심으로 400㎡ 방형구 18개소(대조구 포함)의 고 정조사구를 설치하고 식생조사를 통한 식생변화 경향을 분 석하였다. 2006년부터 벌채․훈증 관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예비답사를 통해 시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관찰이 용이한 지역으로 소귀천계곡(6년 경과)과 무수골계곡(4년 경과) 2 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식생변화 경향을 고찰하였 다. 2010년 이후 벌채․훈증 관리가 대규모로 시행된 다락원 (2년 경과), 원도봉(2년 경과), 도봉계곡(1년 경과), 도선사 일대(1년 경과) 등 4개 지역에 조사구와 대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식생변화 관찰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된 식생변화 모니터링 의 관점에 입각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모니터링의 관점은 하층식생 밀도 및 피도변화, 하층식생 교목성상 종 세력변 화, 도시환경 적응종 세력변화, 외래종 유입변화, 덩굴성 식 생 유입변화, 토양환경 변화이다. 존치된 교목 수관의 울폐 도 변화는 2012년 이전자료가 조사되지 않아 본 연구에 적 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하층식생 밀도 및 피도 변화의 관점에서는 총 4개의 변화 경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목 벌채 작업시 하층식생 대부분이 훼손되고 수관개방 공간에 식생이 유입 되지 않은 상태는 최근 2년(2010∼2011년)간 집중적으로 벌채 관리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었다. 둘째, 벌채 작업 에서 아교목층 수목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벌채관리 후에도 아교목층의 밀도와 피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 2010년 관리된 원도봉 조사구가 해당되었다. 셋째, 수관개방 공간에 관목식생의 유입과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었다. 대부분 벌채 후 2년이 경과한 원도봉, 다락원 조사구에서 관목식생을 중심으로 이차천이가 진행되고 있 었다. 넷째, 벌채 후 천이 진행에 따라 아교목층의 밀도와 피도가 크게 증가하고, 관목층의 피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었다. 벌채 후 6년이 경과한 소귀천계곡과 4년이 경과한 무수골계곡에서 하층식생의 자연적인 복원과정을 볼 수 있 었다. 하층식생 교목성상 종 세력 변화의 관점에서는 총 4개의 변화 경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벌채작업의 영향으로 하층 식생이 완전히 훼손되어 아교목층에 참나무류 및 교목성상 낙엽활엽수의 세력이 미미하였다. 2011년 이후 대규모의 벌채가 진행된 도봉계곡, 도선사 지역이 하층식생이 완전히 훼손된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아교목층에 졸참나무 가 우점하고 있으며 신갈나무 등 낙엽활엽수와 경쟁하고 있는 식생구조이었다. 주로 소귀천계곡, 무수골계곡 등 신 갈나무와 졸참나무가 혼효된 군락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교 목층 신갈나무의 벌채와 쇠퇴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졸참나무를 중심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아교 목층에 신갈나무가 계속 우점하고 있으며 졸참나무, 팥배나 무, 아까시나무 등과 경쟁하고 있었다. 벌채 관리 이전 신갈 나무가 우점하는 순림에 가까운 군락지로 추정되었다. 원도 봉 조사구가 해당되는 유형이었고, 아교목층에 훼손되지 않 고 남아있는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넷째,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혼효된 능선부 지역(다락원 조 사구)에서 신갈나무 교목이 벌채된 이후 아교목층에서 신갈 나무, 소나무, 팥배나무가 경쟁하고 있었다. 신갈나무의 쇠 퇴와 능선부의 건조조건에 강한 소나무의 확대, 소나무와 수관경쟁에 강한 신갈나무의 확대, 도시환경 조건에 강한 팥배나무의 확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이었다. 도시환경 적응종 세력 변화의 관점에서는 수관개방 공간 을 중심으로 팥배나무 아교목의 세력이 확대되고, 점차 참 나무류 교목과 수관 경쟁이 예상되었다. 벌채지 및 수관개 방 공간 주변 팥배나무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에서 나타 나는 현상이었다. 도선사, 원도봉, 다락원, 소귀천계곡 등 여러 지역에서 팥배나무의 확대현상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외래종 유입 변화의 관점에서는 일본목련과 아까시나무 의 유입과 확대가 문제시 되었다. 수관개방 공간을 중심으 로 일본목련 관목이 유입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조사결과에서도 도봉계곡, 원도봉, 무수골계곡, 소귀천계곡 등에서 벌채로 수관이 개방된 모든 지역이 일본목련이 유입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특히 벌채지 주변 기존에 이입되어 아교목으로 성장한 일본목련이 분포하는 지역(도 봉계곡, 원도봉)은 수관개방 공간으로 일본목련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덩굴성 식생 유입 면화의 관점에서는 수관이 개방되고 여러 교란요인에 의해 벌채목 및 관목식생지 상부로 칡이 유입되어 있었다. 벌채된 지 6년이 지난 소귀천계곡에서 칡 의 유입이 관찰되었다. 칡의 유입 및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다. 토양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는 6개 조사지역 18개 방형구 의 모든 토양이 산성화 되었고,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치환 성양이온함량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식생천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2년 모니터링 결과 하층식생 밀도 및 피도변화, 하층 식생 교목성상 종 세력변화, 도시환경 적응종 세력변화, 외 래종 유입변화, 덩굴성 식생 유입변화, 토양환경 변화 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한 식생변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존치된 교목 수관의 울폐도 변화에 따른 수관개방 면적 변 화와 이에 따른 식생변화와의 관계는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북한 이탈주민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른 각기 다른 대처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접근방법은 주로 경제, 생활정착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점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경험구조와 상황에 맞게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하고, 이에 맞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실천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과정에 대한 이해, 남한사회에서 겪은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고려의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문화적 역량의 이론적 틀에 따라 인식, 지식, 기술의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실천적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적 접근에 있어서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개입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화교는 초국가적 행위자로서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민국가를 변화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북한 화교는 북.중 국경무역의 발기자였으며 1990년대부 터 북한에서 “제1세대 부자”로 인식되어 있다. 화교자본은 북한 시장에 서 가장 중요한 외국자본이다. 그들은 경제력의 신장과 함께 북한 공공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위상을 급 상승시키고 있다. 비롯 북한 화교의 경제활동은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 그리고 여전히 미비 한 제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나 북.중 양국간의 정치, 경제관계의 밀 접화, 거역할 수 없는 북한의 “시장경제” 환경 , 북한 정부의 정책 조정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화교는 인맥, 언어적 우세, 중국과 북한 문화에 대한 습득을 바탕으로 북한사회 “시장경제”의 비중 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초국경 활동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자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