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dvances, smart factories have become a new manufacturing paradigm, integrating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analytics to overcome traditional manufacturing limitation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approach by evaluating both technolog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mart factor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addressing gaps in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narrowly on either aspect. The research combines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efficiency of various topics. This integrated approach not only identifies key research themes but also evaluates how effectively resources are utilized within each theme, supporting strategic decision-making for optimal resource allocation. Additionally, non-parametric statistical tests are applied to detect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opics, providing insights into areas of comparative advantage. Unlike traditional DEA methods, which fac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results, this study offers a more nuanced analysis by benchmarking efficiency across thematic areas. The findings highlight the superior performance of projects incorporating AI, IoT, and big data, as well as those l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regional analysis reveals significant contributions from non-metropolitan areas, emphasizing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This research provides policymakers and industry leaders with strategic insights, guiding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D resources and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smart factories aligned with global trends and national goals.

본 연구는 금속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자화율 인공물(susceptibility artifact)의 정확한 길이 측정을 위해 자체 제작한 팬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자체 제작한 아크릴 팬텀에 위치시키고, T2 강조 영상을 통해 자화율 인공물을 검사하였다. 자화율 인공물의 길이를 팬텀 기반 측정법과 선 프로파일 기반 측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팬텀 기반 측정법을 기준값으로 선 프로파일 기반 측정법으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적으로 선 프로파일 기반 측정법에서 배경 신호 기준 25% 허용 범위를 설정했을 때 팬텀 기반 측정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선 프로파일 기반 측정법이 자화율 인공물 길이의 정량적 측정에 적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자화율 인공물 연구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족 오페라는 중국 오페라 예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시대의 발전은 중국 민족 오페라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한 다. <홍류팽배(紅流澎湃)>는 당 건설 내용을 소재로 한 중국 혁명 주제 오페라이다. 이 극은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 며, 중국 농민 혁명 운동의 선구자인 팽패 동지의 영웅담을 모델로 삼는다. 본문은 주로 극 중 남자 주인공 팽패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전체 오페라의 창작 배경과 줄거리, 인물에 대 해 간략하면서도 요점을 잡아 소개하는 기초 위에서 팽패를 접 근 점으로 삼아 그 역할 이미지, 가사와 음악 분석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려 한다. 주인공 팽패를 분석할 때, 필자는 그 가 지주 집안 출신으로 혁명에 뛰어들면서 보여준 인격 매력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팽패가 이상과 신념을 단호히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기희생을 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품을 보여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사회 변동의 배경 아래에 서 학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가진 각오와 사명감을 더욱 깊이 반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오페라의 음악이 여러 가지 음악 요소를 교묘하게 융합시켜 민족적 특성을 충분히 보 여주고 혁신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팽패의 음악 테마는 지역 스타일의 음조를 바탕으로 팽패의 성격 특성과 감정 표현을 생 동감 있게 나타내, 인물 이미지 구축에 음악적 지원을 제공한 다. 이러한 음악과 인물이 밀접하게 연관된 창작 모델은 민족 오페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 연구는 국악곡 밑도드리, 웃도드리, 평조회상 타령의 인공 지능 기반 위상수학적 분석 결과에서 사이클 및 사이클 중첩의 음악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세 악곡의 위상학적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밑도드리, 웃도드리, 타령에서 사이클 중첩률 이 각각 36%, 32%, 타령 0%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 과, 이는 악곡의 선율적 반복 구조와의 관련성보다 음들의 조 합 방식 즉, 선율적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또한 동일 계열 악곡인 밑도드리와 웃도드리가 위상 공간의 사이클 양상에서 뚜렷이 변별되었는데, 이를 선율적인 작은 변화도 위상공간에서는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AI를 활용한 음악 연구에 있어, 음악학자들은 AI에 의한 음 악 결과물들의 의미를 추론하고, 그러한 일련의 시도들이 그 자체의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 사회와 예술 문화를 더 깊 이 있게 사유하고 해석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국악 연구 및 창작이 더욱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악 음 원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악적 특수성을 적합하게 데이터 화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천이(朱踐耳, 1922-2017)는 중국 현대의 유명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생을 민족 음악 창작과 탐구에 헌신하였다. 그 는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토대로 서양 현대 작곡 기 법을 결합함으로써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음악 작품을 창작하였 다. 특히 그의 교향곡 작품들은 강한 민족적 색채와 시대적 특 성을 반영하였으며, 전통 문화와 현대 작곡 기법을 깊이 있게 융합함으로써 높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 구는 주천이의 교향 모음곡 <검령소묘(黔嶺素描)> Op.23의 <사루생(賽蘆笙)> 악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민족 문화와 음 악 분석의 관점에서 이 작품이 서양 현대 작곡 기술과 중국 민 족·민속 문화를 어떻게 융합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에 내포된 민족 문화, 음악 구조, 화성의 사 용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작곡가의 작곡 기법의 특징 과 규칙을 탐구하며, 나아가 그의 음악 창작에 대한 사고방식 과 창작 기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논문은 이완의 작업, <메이드인>(2013)과 <고유시>(2017)를 중심으로, 포디즘 이후 등장한 네트워크 사회의 기술적 및 경제적 전환의 동기와 인과를 조명한다. 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과 자본주의 가속도,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구조의 권력 역학이 행복의 개념과 이미 지를 개인적 이상에서 정량화된 기호의 척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의 융합은 물질적 상품을 넘 어 기호와 데이터의 생산 및 소비가 지배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개인 행복 담론이 노동의 추상화, 시간의 공간화, 그리고 계층적 구분과 동질화의 역학 속에서 재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완의 작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스펙터클이 초래하는 개인 행복 조건의 상품화 과정을 조명하며, 이를 통해 현대 소비사회에서 수직적 계층화와 수평적 동질화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역학을 고찰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axi traffic accidents at intersections in Busan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raffic safety.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axi traffic accidents that occurred at intersections in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during the past 3 years (2020–2022) from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TAAS) and road views,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ir severity by employing an ordered probit model. The severity of taxi traffic accidents worsened with violations of (among others) traffic signals and pedestrian protection during January, April, and September. In addition, when a major street was operated with a permissive left turn, the severity of taxi traffic accidents worsened. Measures to improve traffic safety suggested in this study included safety education that focused on particular violations for taxi drivers, mandatory education for transport employees in an experiential format, support of video storage devices for driving records,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promotion and certification of good and bad driving videos, time adjustment of joint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and left-turn signal operation with an unprotected system and P-turn guidanc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implementing a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 program on reducing traffic crashes for older drivers who were previously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The traffic crashes caused by elderly drivers were categorized by crash type. We used the Chi-square test to compare municipalities that implemented the program in 2019 and 2020 with those that did not and explored variations in crash types based on the residential areas and age groups of elderly drivers. The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 program reduced considerably the number of single-vehicle crashes involving elderly drivers. Moreover, while all crash types decreased in rural areas, only pedestrian–vehicle, and single-vehicle crashes were reduced considerably in urban areas. In terms of age groups, drivers aged >75 years were associated with reduced numbers of crashes (all types). Similarly, the 70–74 age group demonstrated considerable reductions in pedestrian–vehicle and single–vehicle crash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and supporting license returns among these age groups. First,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ash type vary,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mpact of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s on crash reduction, with a focus on specific crash types. Second, voluntary license returns should be promoted in all regions. However, in rural areas with limite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must be supported by the introduction of DRT. Third, given that drivers aged >75 years were associated with reduced numbers of crashes (for all types of crashes), priorit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courage license returns within this age group, along with tailored incentives. However, as the voluntary license return program is intended to support selfinitiated cessation of driving without compulsion, strategies should also be explored to promote voluntary returns without age restrictions. Fourth, a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older drivers to assess their driving abilities and physical conditions, further encouraging voluntary license retu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corporate Pakistan's climatic conditions into the road design process by performing a cluster analysis using collected climate data. Monthly time-series data for six climate variables—altitude, sea level, maximum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vapor pressure, and precipitation—were used to cluster 24 locations. Missing values were imputed using the Kalman filter, and hierarchical and k-medoid clustering analys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dynamic time warping (DTW) distance. By evaluating two to five clusters using six validity indices,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was determined to be two. the optimal two-cluster classification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consistent between the two methods. When the clustering results were visualized on a map of Pakistan alongside the data, the clusters were divided into areas with relatively high and low altitudes. By classifying the regions of Pakistan into two clusters using time-series data of climate variabl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nagement strateg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본 연구는 흰다리새우 양식장 양식수를 대상으로 수질 분석(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및 16SrRNA 유전자 발현을 이용하여 양식수에 존재하는 유용 미생물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수질이 양호한 양식수에서 Nitrosomonas, Nitrospina, Nitrospira 등의 질소 순환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 및 유기화합물의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양식수 수질의 정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확인 및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친화적 양식 시스템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global and domestic efforts regarding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impact-factor emissions in th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processes of concrete pavements. By utilizing internationally commercialized programs, this study sought to calculate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generated by specific domestic concrete-pavement projects and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This study evaluated the global and domestic efforts of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by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concrete pavements. This study calculated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five cases using internationally commercialized softwa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during the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concrete pavements, Portland cement production is a dominant cause of global warming, smog, acidification, and non-carcinogenic factors, whereas aggregate production is a dominant cause of ozone depletion, eutrophication, carcinogenicity, respiratory issues, environmental toxicity, and fossil-fuel deple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of material mix and process during concrete pavement production and construction using foreign life-cycle inventory (LCI) databas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input material was identified. In the future, if an LCI and life-cycle impact assessment (LCIA) database for domestic road pavement materials is establish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ndi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This study aimed to statist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road icing accidents on Korean roads, particularly within sections designated as ice-prone. The objective was to assess the adequacy of the existing criteria for designating these sections and to provide insights for improving safety measures on icy roads. Road icing accident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 database, covering incidents from 2018 to 2022 on both expressways and general roads. The data were compiled to create a comprehensive database that incorporated geographic and weather-related factors influencing road icing accident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 spati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esignated ice-prone and non-designated sections. The 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method was applied to interpolate the meteorological data, and the temperature lapse rate was used to adjust for altitude-related variations in temperature, providing estimates for conditions such as the averag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precipitation days at each accident loc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only 2.9% of designated ice-prone sections reported icing-related accidents, whereas 97.6% of icing accidents occurred in non-designated sections. This discrepancy highlights potential gaps in the current criteria for designating ice-prone areas. Additionally, road characteristics such as traffic volume, lane count, speed limit, and curve radius, along with meteorological factors such as humidity, precipitation frequency, and solar radiation exposure, were observe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cing accidents. Regions with high relative humidity and low sunlight exposure exhibited a heightened risk of road icing accidents, suggesting the need for these parameters to designate ice-prone sec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refine Korea's criteria for designating ice-prone sections by incorporating a wider range of risk factors, including detailed terrain data, shaded areas, and road geometry factors, such as slopes. Integrating these additional elements into the designation process could enhance the precision and effectiveness of preventive measures and ultimately reduce the risk of icing-related accidents in Korea’s road networks.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policy and management decisions to enhance road safety during the winter.

This study determined the minimum size of a representative molecular structure for use in future dynamic analyses of asphalt binders. The minimum representative size, considering factors such as aging, additive types, and temperature variations, was established using density and radial distribution functions. This approach ensures that the structure reflects temperature-dependent property changes, which ar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asphalt binders.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asphalt-binder molecules was generated using the composition proposed by Li and Greenfield (2014) for AAA1.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lecular structure size, we generated additional structures, X2 and X3, maintaining the same composition as X1, but with two and three times the number of molecules, respectively, as suggested by Li and Greenfield (2014). Silica and lignin were considered as additives, and the aging conditions examined included unaged, short-term aging, and long-term aging. In addition, 11 temperature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he density and radial distribution functions were plotted and analyzed.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density and radial distribution functions were set as the aging degree of the asphalt binder (unaged, short-term aging, long-term aging), 11 temperature conditions ranging from 233 to 433 K in 20 K intervals, structure size (X1, X2, and X3), and the presence of additives (no additives, silica, and lignin). For density, clear differences were observed based on the degree of aging, temperature conditions, and presence of additives, whereas the structure siz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nsity. In terms of radial distribution functions, the X1 structure reflected differences based on the degree of aging and the presence of additives but was limited in exhibiting temperature-dependent variations. In contrast, the X3 structure effectively captured temperature-dependent trends, indicating that the size of the molecular structure is crucial when evaluating energy calculations or physical tensile strength, necessitating careful assessment.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직무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직무 컨설 팅과 상담적 해결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100명의 직장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중 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 컨설팅과 상담적 해결방안 모두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 컨설팅을 받은 그룹과 상담적 해결 방안을 받은 그룹 모두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과 개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 직무 컨설팅과 상담적 해결방안이 중요한 방법론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요구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상담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의 상대 적인 비중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개 사회복지관련 학술 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에 대한 총 이용 빈도수는 275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독창성이 52회(18.9%), 정확성이 11회(4.0%), 객관성이 22회(8.0%), 일관성이 14회 (5.1%), 검증성이 61회(22.2%), 가독성이 39회(14.2%), 효용성이 75회(27.3%), 기타 논문심사기준이 1회(0.4%)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효용성, 검증성, 독창성, 가독성,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 기타 심사기준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우울증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우울증 수준과 자살 생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또 한, 효과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뒤에도 우울증 수 준이 낮게 유지되어 장기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 램이 청소년 우울증 완화와 자살 예방에 중요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fishing industry is globally recognized as a high-risk sector with substantial safety challenges. This study analyzes Norway's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The goal is to derive insights that can enhance South Korea's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s. Norway has established a culture of safety through regular inspections, mandatory safety training,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active involvement of fishermen in risk assessments. Thes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reduced maritime accidents. This study suggests incorporating effective elements of Norway’s safety management into the South Korean context, emphasizing a participatory approach that actively involves fishers.

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